[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기출문제

18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1국고보조금
2보통교부세
3부동산교부세
4특별교부세
문제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 간 재정력 균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3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자율성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있다.
4현행 법정교부율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 3
지방세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
2소비과세의 비중이 재산과세에 비해서 높다.
3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4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와는 달리 기금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문제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공사는 기업식 운영을 위하여 발생기준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2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하여 사전 및 사후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3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는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4지방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는(당연직 이사 제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문제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고, 따라서 최적생산량은 시장 균형생산량보다 ㉡다.
1㉠ 크, ㉡ 크
2㉠ 적, ㉡ 크
3㉠ 적, ㉡ 적
4㉠ 크, ㉡ 적
문제 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나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郡)의 경우는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2조정교부금은 무조건부 지원금인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정재원인 시비 보조금이 있다.
4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 보전 기능과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 8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본금의 50%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만 출자할 수 있다.
2지방공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출자를 불허하므로 「상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3손익금 처리에 있어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나, 지방공사의 경우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4지방공사의 경우 직전 연도 자기자본금 10% 한도 내에서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
문제 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BTO(Build-Transfer-Operate)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임차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문제 10
지방공기업의 요금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2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
3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크게 나타난다.
4램지가격설정방식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1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될 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2조세부과계획 발표시점의 토지 구입자에게 모두 부담이 귀착된다.
3토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4토지 임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문제 12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1새무엘슨모형(Samuelson model)
2린달모형(Lindahl model)
3티부모형(Tiebout model)
4니스카넨모형(Niskanen model)
문제 13
지방세인 동시에 목적세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당이득세 ㄴ. 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농어촌특별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ㅅ. 재산세 ㅇ. 담배소비세
1ㄷ, ㅁ
2ㅁ, ㅂ
3ㅂ, ㅅ
4ㅂ, ㅇ
문제 14
지방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다.
2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다.
3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문제 15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나타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기술은 기술진보가 늦어 항상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공공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2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3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지방정부의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관료들의 예산팽창 욕구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된다.
문제 16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
2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분석
3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의 운영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및 상태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문제 17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로 인해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2임기 내에 사업완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단체장의 성급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실패를 초래한다.
3비대칭적 정보와 지방의원 포획의 문제로서 지방관료들이 지방의원들을 포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4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참여와 지역이기주의가 예산편성 및 운용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 18
특별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부처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ㄷ.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ㄹ.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ㄷ, ㄹ
문제 19
지방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매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후년에 지급을 약속하고 지방채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2모집공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3교부공채는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민 또는 법인에게 강제로 첨가·소화시키는 방식이다.
4우리나라의 지방채발행에서 모집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문제 20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가 부가 되지 않는 세목은?
1취득세
2지방소득세
3등록분 등록면허세
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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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1국고보조금
2보통교부세
3부동산교부세
4특별교부세
문제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 간 재정력 균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3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자율성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있다.
4현행 법정교부율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 3
지방세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
2소비과세의 비중이 재산과세에 비해서 높다.
3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4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와는 달리 기금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문제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공사는 기업식 운영을 위하여 발생기준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2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하여 사전 및 사후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3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는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4지방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는(당연직 이사 제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문제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고, 따라서 최적생산량은 시장 균형생산량보다 ㉡다.
1㉠ 크, ㉡ 크
2㉠ 적, ㉡ 크
3㉠ 적, ㉡ 적
4㉠ 크, ㉡ 적
문제 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나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郡)의 경우는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2조정교부금은 무조건부 지원금인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정재원인 시비 보조금이 있다.
4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 보전 기능과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 8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본금의 50%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만 출자할 수 있다.
2지방공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출자를 불허하므로 「상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3손익금 처리에 있어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나, 지방공사의 경우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4지방공사의 경우 직전 연도 자기자본금 10% 한도 내에서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
문제 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BTO(Build-Transfer-Operate)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임차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문제 10
지방공기업의 요금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2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
3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크게 나타난다.
4램지가격설정방식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1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될 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2조세부과계획 발표시점의 토지 구입자에게 모두 부담이 귀착된다.
3토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4토지 임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문제 12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1새무엘슨모형(Samuelson model)
2린달모형(Lindahl model)
3티부모형(Tiebout model)
4니스카넨모형(Niskanen model)
문제 13
지방세인 동시에 목적세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당이득세 ㄴ. 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농어촌특별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ㅅ. 재산세 ㅇ. 담배소비세
1ㄷ, ㅁ
2ㅁ, ㅂ
3ㅂ, ㅅ
4ㅂ, ㅇ
문제 14
지방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다.
2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다.
3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문제 15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나타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기술은 기술진보가 늦어 항상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공공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2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3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지방정부의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관료들의 예산팽창 욕구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된다.
문제 16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
2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분석
3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의 운영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및 상태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문제 17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로 인해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2임기 내에 사업완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단체장의 성급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실패를 초래한다.
3비대칭적 정보와 지방의원 포획의 문제로서 지방관료들이 지방의원들을 포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4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참여와 지역이기주의가 예산편성 및 운용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 18
특별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부처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ㄷ.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ㄹ.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ㄷ, ㄹ
문제 19
지방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매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후년에 지급을 약속하고 지방채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2모집공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3교부공채는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민 또는 법인에게 강제로 첨가·소화시키는 방식이다.
4우리나라의 지방채발행에서 모집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문제 20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가 부가 되지 않는 세목은?
1취득세
2지방소득세
3등록분 등록면허세
4담배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