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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2회차
문제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험지역 현황
2피해발생 규모
3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대책
문제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풍설계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2「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
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문제 3
「재해구호법」상 구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료서비스 제공
2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3생활필수품의 제공
4영구주거시설의 제공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속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문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의 심의
2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
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조정
문제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화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폭발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안전기준의 분야 | 안전기준의 범위 | |
|---|---|---|
| ① | 생활 및 여가분야 |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 ② | 건축 시설 분야 |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구조나 설비의 유지 관리 |
| ③ |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안전분야 제외) | 정보보호 매체 관련 시설과 공공기관 통신설비의 유지 관리 |
| ④ | 보건·식품분야 |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1생활 및 여가분야 -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2건축 시설 분야 -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구조나 설비의 유지 관리
3정보통신 분야 (사이버안전분야 제외) - 정보보호 매체 관련 시설과 공공기관 통신설비의 유지 관리
4보건·식품분야 -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향후 조치계획
2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3대응 및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4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유관기관의 연락처
문제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11년
23년
35년
410년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며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3긴급구조지휘대 중 방면현장지휘대는 3개 이상 5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4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경우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진흥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국립연구기관의 직원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2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일부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재난·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문제 13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이 1회 변경되어 그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이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문제 14
<보기>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안전도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 (가) )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진단: ( (나) )
2. 현지진단: ( (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 (가) )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진단: ( (나) )
2. 현지진단: ( (다) )
1(가) 시·도 (나) 매년 (다) 연중 2회
2(가) 시·군·구 (나) 격년 (다) 매년
3(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나) 매년 (다) 격년
4(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나) 매년 (다) 연중 2회
문제 1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문제 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문제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2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3기업 업무와 재난관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것
4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문제 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해빙기 등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1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2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3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4민관군 통합방위 대응체제
문제 20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1매년
25년
310년
4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