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적 관계 법규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2‘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문제 2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2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문제 3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3‘잡종지’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말한다.
4‘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문제 4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경계점 위치 설명도
2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문제 5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本番)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2지번은 본번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에 따른 신청의무기간이 다른 하나는?
1등록전환 신청
2분할 신청
3지목변경 신청
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문제 7
다음의 지적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3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문제 8
<보기>의 지적공부 중에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토지대장 ㄴ. 임야대장
ㄷ. 지적도 ㄹ. 임야도
ㅁ. 공유지연명부 ㅂ. 대지권등록부
1ㄱ, ㄴ
2ㄱ, ㄴ, ㅁ
3ㄱ, ㄴ, ㅁ, ㅂ
4ㄱ, ㄴ, ㄷ, ㄹ, ㅁ
문제 9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3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 10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지정 신청 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문제 11
지적공부 작성 시 도곽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면의 위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2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3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4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종전에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문제 12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4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지번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문제 13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문제 14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보관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적삼각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지적도근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3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지적도·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저장 업무
3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4항공촬영, 지도제작 업무
문제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이동 사유
2지하건축물의 위치
3측량일자
4개별공시지가
문제 18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2측량기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4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문제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된 토지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3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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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적 관계 법규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2‘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문제 2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2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문제 3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3‘잡종지’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말한다.
4‘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문제 4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경계점 위치 설명도
2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문제 5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本番)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2지번은 본번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에 따른 신청의무기간이 다른 하나는?
1등록전환 신청
2분할 신청
3지목변경 신청
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문제 7
다음의 지적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3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문제 8
<보기>의 지적공부 중에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토지대장 ㄴ. 임야대장
ㄷ. 지적도 ㄹ. 임야도
ㅁ. 공유지연명부 ㅂ. 대지권등록부
1ㄱ, ㄴ
2ㄱ, ㄴ, ㅁ
3ㄱ, ㄴ, ㅁ, ㅂ
4ㄱ, ㄴ, ㄷ, ㄹ, ㅁ
문제 9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3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 10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지정 신청 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문제 11
지적공부 작성 시 도곽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면의 위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2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3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4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종전에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문제 12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4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지번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문제 13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문제 14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보관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적삼각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지적도근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3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지적도·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저장 업무
3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4항공촬영, 지도제작 업무
문제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이동 사유
2지하건축물의 위치
3측량일자
4개별공시지가
문제 18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2측량기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4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문제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된 토지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3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