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2회차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인구예측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비요소모형은 요소모형에 비해 자료 획득이 용이하며, 10년 이내 단기적 인구추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비요소모형은 인구변화를 구성하는 요인별로 각각의 분리된 효과를 고려한다.
3선형모형과 지수모형은 연도에 따라 인구 증감이 교차되는 도시에 적용하기 쉽다.
4요소모형에는 비교모형, 수정된 지수모형, 로지스틱 모형 등이 있다.
문제 2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하향적 지역발전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2프리드만(Friedmann)과 더글라스(Douglass)의 농·도지구개발모형이 대표적이다.
3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4발전을 단순히 경제나 생산체제의 확대로 본다.
문제 3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심과 주변의 불평등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구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성극화 구조(polarized structure)는 생산요소인 노동·자본·기술·행정수단 등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유입되므로 발생한다.
3주변은 농업생산을 하고, 중심은 공업생산을 한다면 두 지역 간의 교역은 항구적으로 중심에 유리하다.
4기술혁신의 파급은 주변의 위성화(satellization)를 방지한다.
문제 4
도시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도시정책 결정 과정의 행위자로서 도시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2도시정부와 시장경제체제만을 중시한다.
3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 축소나 기능 약화와는 무관하다.
4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관련이 없다.
문제 5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택문제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다.
2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3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절대적인 부족 상태이다.
4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문제 6
지역개발과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2도시 계획에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
4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문제 7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 이용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2능률적인 토지 이용과 상세한 규정에 의한 행정시행상의 용이성 등 토지소유자와 정부 사이의 상호 이익이 장점이다.
3토지 이용에 대한 기능과는 별도로 용적률·건폐율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4용도지역은 이중 지정이 가능하며 기능 간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문제 8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 투기의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토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나타난 토지 가격의 상승은 포함되지 않는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다.
4개발이익에 대해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된다.
문제 9
경제기반모형과 변이할당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제기반모형에서 비기반산업은 기반산업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2경제기반모형에서 지역의 기반산업을 정의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입지계수(LQ)이다.
3변이할당모형은 지역경제 성장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경제분석모형이다.
4변이할당모형은 다양한 기간 동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 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문제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방정부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보기>
•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는 조건이 붙게 되며 일정한 자부담을 하여야 하고 남은 잔액은 일반용도로 쓸 수 없다.
1지방채
2지역개발기금
3지방교부세
4국고보조금
문제 11
지역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매활동의 움직임, 통근권, 생활권을 분석하는 데 중력모형이 활용된다.
ㄴ. 전이의 원칙에 따르면, A가 B에 종속적이고 B가 C에 종속적이면 A 역시 C에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ㄷ. 지배의 원칙에 따르면, 한 결절의 가장 큰 흐름이 그 결절의 규모보다 작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결절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ㄹ. 지역은 국가에 비해 덜 개방적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문제 1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발전이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도 사회적 자본이 된다.
3공동체 사회가 지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4유동적이어서 주체들 간에 지속적인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경가치분석의 방법은?
<보기>
•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비시장 재화의 보존을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사용자에게 직접 설문하여 그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힉스의 잉여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직접 재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재화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지불의사 표현방식은 입찰게임, 개방형질문, 지불카드 등을 들 수 있다.
1여행비용접근법
2헤도닉가격법
3회피행위모형법
4조건부가치평가법
문제 14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극화발전이론은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내고 지역적인 분극화가 발생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2누적성장이론은 중심지를 집중 개발하면 확산효과와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중심-주변부이론에서는 수출산업의 성장에 의해서 지역성장이 촉진되며, 중심부는 강화되고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는 중심부에 인력,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4성장거점이론은 성장극이론의 발전된 형태로 모든 지역이 동시에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은 확산 과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문제 15
지역투입-산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 내 또는 지역 간에 있어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 한 산업 활동의 변화가 다른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이다.
2추계기간 동안 투입계수, 즉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투입량을 그 산업의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고 본다.
3지역산업 성장의 세 가지 요인을 국가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그리고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한다.
4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산출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6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2BTO(Build-Transfer-Operation)는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공공과 약정한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3BTL 방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있다.
4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문제 17
미스라(Misra)와 프란틸라(Prantilla)가 제시한 주체에 따른 기본욕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규범적 기본욕구
2호혜적 기본욕구
3주관적 기본욕구
4비교적 기본욕구
문제 18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소득계층별 군집을 이루며 부채꼴 형태로 발전한다.
2도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원형이며 내부에 하나의 도심이 있다고 가정한다.
3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과 상호배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4도시 지역은 간선도로망을 따라 확대된다.
문제 19
네트워크 도시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네트워크 도시는 보완적 연계 또는 협력을 통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전문화된 중심지 간의 수평적·비계층적 관계로 형성된 도시체계이다.
2도시 간 기능적 연계와 보완으로 기능의 확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규모 도시 고유의 전문성과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3네트워크 도시는 자유시장체제 속에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간 행태 논리에서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4네트워크의 외부효과는 수송비 최소화 및 비중첩형 시장에 대한 통제력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문제 20
그린헛(Greenhut)이 제시한 이윤극대화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산업입지는 시장권역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쟁에서 수요를 극대화하는 곳에 입지하게 된다.
2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송비, 제조비용, 수요와 함께 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고려한다.
3특정 지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수송비와 생산비, 원료비 등이 극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4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의 최적 배분하에서 준최적지를 선택한다.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인구예측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비요소모형은 요소모형에 비해 자료 획득이 용이하며, 10년 이내 단기적 인구추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비요소모형은 인구변화를 구성하는 요인별로 각각의 분리된 효과를 고려한다.
3선형모형과 지수모형은 연도에 따라 인구 증감이 교차되는 도시에 적용하기 쉽다.
4요소모형에는 비교모형, 수정된 지수모형, 로지스틱 모형 등이 있다.
문제 2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하향적 지역발전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2프리드만(Friedmann)과 더글라스(Douglass)의 농·도지구개발모형이 대표적이다.
3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4발전을 단순히 경제나 생산체제의 확대로 본다.
문제 3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심과 주변의 불평등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구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성극화 구조(polarized structure)는 생산요소인 노동·자본·기술·행정수단 등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유입되므로 발생한다.
3주변은 농업생산을 하고, 중심은 공업생산을 한다면 두 지역 간의 교역은 항구적으로 중심에 유리하다.
4기술혁신의 파급은 주변의 위성화(satellization)를 방지한다.
문제 4
도시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도시정책 결정 과정의 행위자로서 도시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2도시정부와 시장경제체제만을 중시한다.
3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 축소나 기능 약화와는 무관하다.
4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관련이 없다.
문제 5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택문제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다.
2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3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절대적인 부족 상태이다.
4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문제 6
지역개발과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2도시 계획에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
4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문제 7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 이용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2능률적인 토지 이용과 상세한 규정에 의한 행정시행상의 용이성 등 토지소유자와 정부 사이의 상호 이익이 장점이다.
3토지 이용에 대한 기능과는 별도로 용적률·건폐율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4용도지역은 이중 지정이 가능하며 기능 간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문제 8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 투기의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토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나타난 토지 가격의 상승은 포함되지 않는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다.
4개발이익에 대해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된다.
문제 9
경제기반모형과 변이할당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제기반모형에서 비기반산업은 기반산업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2경제기반모형에서 지역의 기반산업을 정의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입지계수(LQ)이다.
3변이할당모형은 지역경제 성장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경제분석모형이다.
4변이할당모형은 다양한 기간 동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 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문제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방정부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보기>
•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는 조건이 붙게 되며 일정한 자부담을 하여야 하고 남은 잔액은 일반용도로 쓸 수 없다.
1지방채
2지역개발기금
3지방교부세
4국고보조금
문제 11
지역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매활동의 움직임, 통근권, 생활권을 분석하는 데 중력모형이 활용된다.
ㄴ. 전이의 원칙에 따르면, A가 B에 종속적이고 B가 C에 종속적이면 A 역시 C에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ㄷ. 지배의 원칙에 따르면, 한 결절의 가장 큰 흐름이 그 결절의 규모보다 작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결절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ㄹ. 지역은 국가에 비해 덜 개방적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문제 1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발전이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도 사회적 자본이 된다.
3공동체 사회가 지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4유동적이어서 주체들 간에 지속적인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경가치분석의 방법은?
<보기>
•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비시장 재화의 보존을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사용자에게 직접 설문하여 그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힉스의 잉여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직접 재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재화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지불의사 표현방식은 입찰게임, 개방형질문, 지불카드 등을 들 수 있다.
1여행비용접근법
2헤도닉가격법
3회피행위모형법
4조건부가치평가법
문제 14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극화발전이론은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내고 지역적인 분극화가 발생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2누적성장이론은 중심지를 집중 개발하면 확산효과와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중심-주변부이론에서는 수출산업의 성장에 의해서 지역성장이 촉진되며, 중심부는 강화되고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는 중심부에 인력,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4성장거점이론은 성장극이론의 발전된 형태로 모든 지역이 동시에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은 확산 과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문제 15
지역투입-산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 내 또는 지역 간에 있어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 한 산업 활동의 변화가 다른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이다.
2추계기간 동안 투입계수, 즉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투입량을 그 산업의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고 본다.
3지역산업 성장의 세 가지 요인을 국가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그리고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한다.
4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산출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6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2BTO(Build-Transfer-Operation)는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공공과 약정한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3BTL 방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있다.
4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문제 17
미스라(Misra)와 프란틸라(Prantilla)가 제시한 주체에 따른 기본욕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규범적 기본욕구
2호혜적 기본욕구
3주관적 기본욕구
4비교적 기본욕구
문제 18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소득계층별 군집을 이루며 부채꼴 형태로 발전한다.
2도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원형이며 내부에 하나의 도심이 있다고 가정한다.
3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과 상호배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4도시 지역은 간선도로망을 따라 확대된다.
문제 19
네트워크 도시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네트워크 도시는 보완적 연계 또는 협력을 통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전문화된 중심지 간의 수평적·비계층적 관계로 형성된 도시체계이다.
2도시 간 기능적 연계와 보완으로 기능의 확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규모 도시 고유의 전문성과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3네트워크 도시는 자유시장체제 속에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간 행태 논리에서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4네트워크의 외부효과는 수송비 최소화 및 비중첩형 시장에 대한 통제력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문제 20
그린헛(Greenhut)이 제시한 이윤극대화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산업입지는 시장권역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쟁에서 수요를 극대화하는 곳에 입지하게 된다.
2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송비, 제조비용, 수요와 함께 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고려한다.
3특정 지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수송비와 생산비, 원료비 등이 극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4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의 최적 배분하에서 준최적지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