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2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 2
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 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고, 이들이 지역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2무의사 결정이 좋은 예이다.
3지역의 문제를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이론이다.
4공공선택이론과 연계되기도 한다.
문제 3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갈등조정기구이다.
2「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며,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4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 4
「주민투표법」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1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2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된 사항
4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단,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 5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중 <보기>의 A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해당되는 단계는?
<보기>
A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권한위임단계(delegated power)
2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
3동반자단계(partnership)
4유화단계(placation)
문제 6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3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4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문제 7
지방분권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2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4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문제 8
「지방자치법」상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3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등 광역적 규모의 사무
4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문제 9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일부 변경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뜻하는 것은?
1가예산
2잠정예산
3추가경정예산
4수정예산
문제 10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인사행정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한다.
문제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2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의 중층제이다.
3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더 많은 계층 수가 존재하고 있다.
4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사무감사의 현지확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의해 당일 통보하여 행사할 수 있다.
2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다.
4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문제 13
<보기>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 ㉠ )을 거쳐 ( ㉡ )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지방의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2㉠ 지방의회의 의결, ㉡ 시·도지사
3㉠ 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 시·도지사
4㉠ 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문제 14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
3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4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문제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3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제 16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지방자치단체별 세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알려준다.
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산액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백분비로 나타낸다.
문제 17
<보기>의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은 연방·주·지방정부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ㄴ. 로즈(Rhodes)는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식한다.
ㄷ. 윌슨과 게임(Wilson & Game)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지방정부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결산의 승인
ㄴ. 기금의 설치·운용
ㄷ. 재의 요구
ㄹ. 예산 편성
ㅁ. 청원의 수리·처리
1ㄱ, ㄴ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ㄱ, ㄴ, ㄹ, ㅁ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시·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
3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도의 비용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4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시·도지사가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4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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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2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 2
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 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고, 이들이 지역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2무의사 결정이 좋은 예이다.
3지역의 문제를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이론이다.
4공공선택이론과 연계되기도 한다.
문제 3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갈등조정기구이다.
2「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며,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4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 4
「주민투표법」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1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2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된 사항
4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단,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 5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중 <보기>의 A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해당되는 단계는?
<보기>
A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권한위임단계(delegated power)
2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
3동반자단계(partnership)
4유화단계(placation)
문제 6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3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4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문제 7
지방분권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2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4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문제 8
「지방자치법」상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3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등 광역적 규모의 사무
4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문제 9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일부 변경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뜻하는 것은?
1가예산
2잠정예산
3추가경정예산
4수정예산
문제 10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인사행정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한다.
문제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2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의 중층제이다.
3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더 많은 계층 수가 존재하고 있다.
4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사무감사의 현지확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의해 당일 통보하여 행사할 수 있다.
2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다.
4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문제 13
<보기>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 ㉠ )을 거쳐 ( ㉡ )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지방의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2㉠ 지방의회의 의결, ㉡ 시·도지사
3㉠ 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 시·도지사
4㉠ 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문제 14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
3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4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문제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3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제 16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지방자치단체별 세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알려준다.
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산액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백분비로 나타낸다.
문제 17
<보기>의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은 연방·주·지방정부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ㄴ. 로즈(Rhodes)는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식한다.
ㄷ. 윌슨과 게임(Wilson & Game)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지방정부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결산의 승인
ㄴ. 기금의 설치·운용
ㄷ. 재의 요구
ㄹ. 예산 편성
ㅁ. 청원의 수리·처리
1ㄱ, ㄴ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ㄱ, ㄴ, ㄹ, ㅁ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시·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
3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도의 비용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4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시·도지사가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4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