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20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지적과 다목적지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시기능
2토지유통 자료
3토지세부과 자료
4토지정책결정에 정보제공
문제 2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하여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을 정하였는데, 이 중 중부원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북위 38°, 동경 129°
2북위 38°, 동경 127°
3북위 37°, 동경 125°
4북위 38°, 동경 125°
문제 3
지번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북동기번법은 한문자(漢文字)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2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이다.
3지역단위법은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
4기번제도(filiation system)는 인접지번 또는 자리수와 함께 원지번의 번호로 구성되어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다.
문제 4
토지의 경계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의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토지경계는 현장의 지형지물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구분하는  ㉠  와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필지를 구분하는  ㉡  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관련 법률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  로 보고 있다.
1㉠ 현실경계, ㉡ 도상경계, ㉢ 도상경계, ㉣ 법정경계
2㉠ 점유경계, ㉡ 현실경계, ㉢ 도상경계, ㉣ 사실경계
3㉠ 사실경계, ㉡ 도상경계, ㉢ 사실경계, ㉣ 법정경계
4㉠ 점유경계, ㉡ 도상경계, ㉢ 점유경계, ㉣ 법정경계
문제 5
권원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2일필지를 소유함으로써 보유하는 다른 토지에 대한 특정권리를 확인한다.
3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문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4소유권 등록은 언제나 최후의 권리이며, 정부는 등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문제 6
<보기>에서 지적제도상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국
ㄴ. 프랑스
ㄷ. 스위스
ㄹ. 대만
ㅁ. 일본
1ㄴ, ㄹ
2ㄹ, ㅁ
3ㄴ, ㄷ, ㅁ
4ㄷ, ㄹ, ㅁ
문제 7
간주지적도를 사용하던 지역의 토지는 일반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간주토지대장
2별책토지대장
3산토지대장
4을호토지대장
문제 8
고구려 시대의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장부에는 도전장, 양전도장, 양전장적, 도전정, 전적, 전안 등 명칭을 사용하였다.
2군사작전상, 행정상 필요한 지도로 국토를 조사 수록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다.
3면적단위로는 두락제와 결부제를 사용하였고 토지 도면으로 근강국수소간전도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4정전제를 실시하였으며, 풍백의 지휘를 받아 봉가가 지적을 담당하였고 측량실무는 오경박사가 시행하였다.
문제 9
궁장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궁방전은 사궁장토라 하며 왕실과 궁가에 지급하는 전토로 궁중 회계기관인 내수사의 전토도 포함된다.
22사6궁 중 2사는 내수사·어의사이고, 6궁으로는 명례궁·용동궁·수진궁·육상궁·선희궁·경우궁이 있다.
3궁장토로 설정된 토지의 종류는 절수지, 민전매득지, 각 영·아문 및 타 궁방의 이속지, 투탁지, 민전면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4조선에서는 후궁·대군·공주·옹주 등을 존칭하여 궁방(宮房)이라 하고 각 궁방 소속의 전토를 궁방전 또는 궁장토라고 하였다.
문제 10
결수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원시적인 지적도로 과세지의 전모와 소유자를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적 관련 도면은?
1증보도
2간주지적도
3지세명기장
4과세지견취도
문제 11
조선시대 양전개정론과 세부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통도: 현재의 지적도와 유사한 리단위의 전통도를 제작하여 양전을 전통도로 실시하고 지권을 발행
2한전제: 농민들에게 국가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대신 매매에 제한을 두는 방법
3방량법: 농지를 정정방망으로 구획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린도상으로 구획하여 전국의 농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방법
4둔전제: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에게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농업용 토지를 분배하여 일률적인 조세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문제 12
구장산술(九章算術)의 방전장에 따른 전(田)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방전(方田): 사각형 모양의 토지
2규전(圭田): 삼각형 모양의 토지
3제전(梯田):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4호전(弧田): 고리 모양의 토지
문제 13
조선시대 전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6등급으로 구분한 토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전(正田): 항상 경작하는 토지
2속전(續田): 경작하기도 하고 휴경하기도 하여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3강속전(降續田): 오랫동안 버려두어 토질이 저하되었으므로 세율을 감해주는 토지
4가경전(加耕田): 사정이 끝난 원장부 밖의 토지를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하는 토지
문제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문제 15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조사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 이용 조사
2토지 가격 조사
3지형·지모 조사
4토지 소유권 조사
문제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삼각점의 기호로 옳은 것은?

1[그림]
2[그림]
3[그림]
4[그림]
문제 17
<보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지적행정기구는?
1898년 7월 6일 전문 24조로 실시한 업무는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답·가사·염전·화전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세 조사 차원과 소유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소유자를 파악한 것이다. 지번은 자호제를 적용하고 천자문 순서에 따라 붙이되 1자호당 5결로 하며 1자호 내에 있는 토지는 필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5결이 되면 다른 자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1가계
2지계
3양지아문
4지계아문
문제 18
디지타이징(Digitizing)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Dangling node: 교차점을 지나 선이 끝나는 것
2Undershoot: 교차점이 만나지 못하고 선이 끝나는 것
3Overlapping: 점, 선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
4Sliver polygon: 두 개 이상의 Coverage에 대한 오버레이로 인해 Polygon의 경계에 흔히 생기는 작은 영역의 Feature
문제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지적법」 제6차 개정(1991.12.14.)
2「지적법」 제7차 개정(1995.1.5.)
3「지적법」 제8차 개정(1997.12.13.)
4「지적법」 제9차 개정(1999.1.18.)
문제 2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유권
2지상권
3저당권
4설정권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지적과 다목적지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시기능
2토지유통 자료
3토지세부과 자료
4토지정책결정에 정보제공
문제 2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하여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을 정하였는데, 이 중 중부원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북위 38°, 동경 129°
2북위 38°, 동경 127°
3북위 37°, 동경 125°
4북위 38°, 동경 125°
문제 3
지번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북동기번법은 한문자(漢文字)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2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이다.
3지역단위법은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
4기번제도(filiation system)는 인접지번 또는 자리수와 함께 원지번의 번호로 구성되어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다.
문제 4
토지의 경계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의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토지경계는 현장의 지형지물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구분하는  ㉠  와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필지를 구분하는  ㉡  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관련 법률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  로 보고 있다.
1㉠ 현실경계, ㉡ 도상경계, ㉢ 도상경계, ㉣ 법정경계
2㉠ 점유경계, ㉡ 현실경계, ㉢ 도상경계, ㉣ 사실경계
3㉠ 사실경계, ㉡ 도상경계, ㉢ 사실경계, ㉣ 법정경계
4㉠ 점유경계, ㉡ 도상경계, ㉢ 점유경계, ㉣ 법정경계
문제 5
권원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2일필지를 소유함으로써 보유하는 다른 토지에 대한 특정권리를 확인한다.
3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문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4소유권 등록은 언제나 최후의 권리이며, 정부는 등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문제 6
<보기>에서 지적제도상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국
ㄴ. 프랑스
ㄷ. 스위스
ㄹ. 대만
ㅁ. 일본
1ㄴ, ㄹ
2ㄹ, ㅁ
3ㄴ, ㄷ, ㅁ
4ㄷ, ㄹ, ㅁ
문제 7
간주지적도를 사용하던 지역의 토지는 일반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간주토지대장
2별책토지대장
3산토지대장
4을호토지대장
문제 8
고구려 시대의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장부에는 도전장, 양전도장, 양전장적, 도전정, 전적, 전안 등 명칭을 사용하였다.
2군사작전상, 행정상 필요한 지도로 국토를 조사 수록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다.
3면적단위로는 두락제와 결부제를 사용하였고 토지 도면으로 근강국수소간전도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4정전제를 실시하였으며, 풍백의 지휘를 받아 봉가가 지적을 담당하였고 측량실무는 오경박사가 시행하였다.
문제 9
궁장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궁방전은 사궁장토라 하며 왕실과 궁가에 지급하는 전토로 궁중 회계기관인 내수사의 전토도 포함된다.
22사6궁 중 2사는 내수사·어의사이고, 6궁으로는 명례궁·용동궁·수진궁·육상궁·선희궁·경우궁이 있다.
3궁장토로 설정된 토지의 종류는 절수지, 민전매득지, 각 영·아문 및 타 궁방의 이속지, 투탁지, 민전면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4조선에서는 후궁·대군·공주·옹주 등을 존칭하여 궁방(宮房)이라 하고 각 궁방 소속의 전토를 궁방전 또는 궁장토라고 하였다.
문제 10
결수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원시적인 지적도로 과세지의 전모와 소유자를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적 관련 도면은?
1증보도
2간주지적도
3지세명기장
4과세지견취도
문제 11
조선시대 양전개정론과 세부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통도: 현재의 지적도와 유사한 리단위의 전통도를 제작하여 양전을 전통도로 실시하고 지권을 발행
2한전제: 농민들에게 국가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대신 매매에 제한을 두는 방법
3방량법: 농지를 정정방망으로 구획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린도상으로 구획하여 전국의 농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방법
4둔전제: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에게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농업용 토지를 분배하여 일률적인 조세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문제 12
구장산술(九章算術)의 방전장에 따른 전(田)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방전(方田): 사각형 모양의 토지
2규전(圭田): 삼각형 모양의 토지
3제전(梯田):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4호전(弧田): 고리 모양의 토지
문제 13
조선시대 전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6등급으로 구분한 토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전(正田): 항상 경작하는 토지
2속전(續田): 경작하기도 하고 휴경하기도 하여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3강속전(降續田): 오랫동안 버려두어 토질이 저하되었으므로 세율을 감해주는 토지
4가경전(加耕田): 사정이 끝난 원장부 밖의 토지를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하는 토지
문제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문제 15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조사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 이용 조사
2토지 가격 조사
3지형·지모 조사
4토지 소유권 조사
문제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삼각점의 기호로 옳은 것은?

1[그림]
2[그림]
3[그림]
4[그림]
문제 17
<보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지적행정기구는?
1898년 7월 6일 전문 24조로 실시한 업무는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답·가사·염전·화전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세 조사 차원과 소유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소유자를 파악한 것이다. 지번은 자호제를 적용하고 천자문 순서에 따라 붙이되 1자호당 5결로 하며 1자호 내에 있는 토지는 필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5결이 되면 다른 자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1가계
2지계
3양지아문
4지계아문
문제 18
디지타이징(Digitizing)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Dangling node: 교차점을 지나 선이 끝나는 것
2Undershoot: 교차점이 만나지 못하고 선이 끝나는 것
3Overlapping: 점, 선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
4Sliver polygon: 두 개 이상의 Coverage에 대한 오버레이로 인해 Polygon의 경계에 흔히 생기는 작은 영역의 Feature
문제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지적법」 제6차 개정(1991.12.14.)
2「지적법」 제7차 개정(1995.1.5.)
3「지적법」 제8차 개정(1997.12.13.)
4「지적법」 제9차 개정(1999.1.18.)
문제 2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유권
2지상권
3저당권
4설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