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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문제 1
<보기>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 ㉠ ”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 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 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전환, ㉡ 정밀도
2㉠ 등록전환, ㉡ 정확도
3㉠ 형질변경, ㉡ 정밀도
4㉠ 형질변경, ㉡ 정확도
문제 2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날인
ㄹ. 경계점의 사진 파일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날인
ㄹ. 경계점의 사진 파일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문제 3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적측량적부심사
2지적공부반출
3지번변경
4축척변경
문제 4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잡종지: 송유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2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3유원지: 식물원·경륜장·야영장 등의 토지
4도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문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신고기간은?
1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2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4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2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0±5퍼센트를 유지할 것
3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4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 정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도상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춰야 하는 토지인 경우 직권 정정할 수 있다.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4등기관이 합필제한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2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9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한 경우
2토지소유자의 토지 신규등록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을 한 경우
3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4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 경우
문제 10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할 때의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2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등록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
3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도명에 업종코드와 전국 일련번호를 합하여 정한다.
4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4대 보험중 하나)을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항목은 시행계획 타당성과 시행계획 성과이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등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 1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4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4
<보기>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의 평가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지적측량기술자
ㄴ.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ㄷ.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ㄹ. 해당 사업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계획서
ㄴ.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ㄷ.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ㄹ. 해당 사업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계획서
1ㄱ, ㄴ
2ㄱ,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문제 15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ㄴ.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ㄷ.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ㄷ.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문제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2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4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경계 결정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8
<보기>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ㄷ. 시·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ㅂ.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ㅅ.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ㅇ.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의 산정
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ㄷ. 시·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ㅂ.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ㅅ.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ㅇ.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의 산정
1ㄱ, ㄴ, ㄷ, ㄹ
2ㄱ, ㄷ, ㅁ, ㅅ
3ㄴ, ㄹ, ㅂ, ㅇ
4ㄴ, ㅁ, ㅂ, ㅅ
문제 19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에 따른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을 옳게 짝지은 것은?
110만필지 이하: 70제곱미터
210만필지 초과 20만필지 이하: 100제곱미터
320만필지 초과 30만필지 이하: 120제곱미터
430만필지 초과 40만필지 이하: 150제곱미터
문제 20
<보기>에서 1필지당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가 동일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전환 신청
ㄴ. 지목변경 신청
ㄷ. 축척변경 신청
ㄴ. 지목변경 신청
ㄷ. 축척변경 신청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