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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문제 1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2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 평가
3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4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문제 2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된다.
2세외수입은 징수하는 형태가 다양하다.
3공유재산은 세외수입원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은 현재 세외수입이 아니라 내부거래의 과목체계로 분류된다.
문제 3
자주재원주의(자체재원주의)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동차세
2지방교육세
3소방안전교부세
4등록면허세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운영표 작성 시, 수익과 비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포함한다.
3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4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은 예산거래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다.
문제 5
지방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의 원칙은?
1응익성의 원칙
2부담 분임의 원칙
3안정성의 원칙
4보편성의 원칙
문제 6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무지출 증가율 및 산출내역이 포함된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문제 7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위기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문제 8
지방세 감면과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ㄷ.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된다.
ㄹ.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담고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ㄷ.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된다.
ㄹ.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담고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문제 9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대상이 아닌 것은?
1지방채 발행 상황
2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문제 10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2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3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문제 11
분권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들이 원하는 종류와 양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2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3지방정부 간 경쟁의 촉진으로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4다양한 지방정부의 존재로 공공 서비스 공급의 혁신과 실험이 촉진된다.
문제 12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설명하고 있는 재정의 기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은 취약계층을 위해 조세감면, 주택지원, 교육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ㄴ. 소득재분배기능(income redistribution)은 소득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ㄷ.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인 파레토 최적 상태(Pareto’s optimum)에 이르지 못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을 통해서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ㄹ. 경제안정화기능(economic stabilization)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ㄴ. 소득재분배기능(income redistribution)은 소득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ㄷ.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인 파레토 최적 상태(Pareto’s optimum)에 이르지 못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을 통해서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ㄹ. 경제안정화기능(economic stabilization)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문제 13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문제 14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세로 하되, 특별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하고 광역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제외된다.
2시·군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 지수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3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4시·군 조정교부금 총액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고 나머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제 15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보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지방재정 투자심사 ㄴ. 타당성 조사
ㄷ. 중기지방재정계획 ㄹ.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ㄷ. 중기지방재정계획 ㄹ.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1ㄱ-ㄹ-ㄴ-ㄷ
2ㄴ-ㄱ-ㄹ-ㄷ
3ㄷ-ㄴ-ㄱ-ㄹ
4ㄷ-ㄱ-ㄴ-ㄹ
문제 16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한 요금 산정을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ㄷ.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ㄹ.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한 요금 산정을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ㄷ.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ㄹ.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문제 1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보조금에는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포함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3지방보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 신청과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4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문제 18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중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BTO와 BTL 모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BTL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3민간이 부담하는 수요 위험은 BTL에 비해 BTO가 상대적으로 크다.
4BTO의 경우 사업자의 예상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이 적용된다.
문제 19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지방의회의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문제 20
지방재정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개·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지방채 발행사업의 추진 상황 및 담당자의 명단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2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같은 유량(flow) 개념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4통합공시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받은 재정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되어 수정공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