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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2회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이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ㄴ.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ㄷ.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ㄹ.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ㄴ.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ㄷ.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ㄹ.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2지적현황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3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4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게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등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르는 바, 지적삼각점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경우 1점당 수수료는 각각 300원, 500원이다.
3지적삼각보조점성과에 대해서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이 시·도 종합계획을 통지받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의 명칭
2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3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문제 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근점 측량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한 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점측량성과를 재확인해야 한다.
2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대하여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반드시 수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지적도근점성과를 가감하여 사용한 지역에는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측량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문제 7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을 등록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로, 하천은 그 중앙
2산악은 분수선
3해안은 평균해수면일 때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
4구거는 그 중앙
문제 8
<보기>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따른 항목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지적공부 복구 관련 자료조사
ㄴ. 대장과 도면의 복구
ㄷ. 이의신청
ㄹ. 복구사항 게시
ㅁ. 복구측량
ㅂ. 복구면적 결정에 따른 경계·면적의 조정
ㅅ. 복구자료 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ㄴ. 대장과 도면의 복구
ㄷ. 이의신청
ㄹ. 복구사항 게시
ㅁ. 복구측량
ㅂ. 복구면적 결정에 따른 경계·면적의 조정
ㅅ. 복구자료 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1ㄱ - ㅁ - ㅅ - ㅂ - ㄷ - ㄹ - ㄴ
2ㄱ - ㅁ - ㅅ - ㅂ - ㄹ - ㄷ - ㄴ
3ㄱ - ㅅ - ㅁ - ㅂ - ㄷ - ㄹ - ㄴ
4ㄱ - ㅅ - ㅁ - ㅂ - ㄹ - ㄷ - ㄴ
문제 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성과 검사는 측량자가 실시한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세부측량의 경우 새로이 결정된 경계뿐 아니라 해당 필지의 기존의 경계까지 포함하여 검사한다.
3면적측정검사는 인접 2~3개 필지를 묶어서 실시한다.
4측량성과 파일의 검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한다.
문제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자는?
1지적소관청
2시·도지사
3대도시 시장
4국토교통부장관
문제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3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시행한다.
4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매년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문제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2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3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개발
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장비요건 중 토털 스테이션은 1대 이상이어야 한다.
2기술인력요건 중 중급기술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문제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전: 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체육용지: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
3묘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4잡종지: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 관련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 그리고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모두 6천으로 한다.
2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한다.
3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4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문제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계획 및 측량 수수료를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2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3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문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위반사항은?
1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2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3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항목은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과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이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계획
ㄴ. 토지현황조사
ㄷ.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ㄹ. 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ㄴ. 토지현황조사
ㄷ.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ㄹ. 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1ㄱ, ㄴ
2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