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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문제 1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직전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3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문제 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2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제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보기〉
A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해오던 갑(甲)은 해당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갑(甲)과 을(乙)은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령에 따라 을(乙)은 A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1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법적 성격은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은 갑(甲)이다.
3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을(乙)은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4갑(甲)과 을(乙)의 사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그 수리는 당연무효이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면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3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역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A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40%이하로 낮출 수 있다.’ 라는 규정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문제 7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피고인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피고적격의 문제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에서는 피고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4타인 사이의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8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3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문제 9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당사자는 제재처분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4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0
주민소송과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주민소송에서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4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고,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문제 11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3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일단 재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재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내용일지라도 재처분을 이행한 것이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4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 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법령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의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4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 볼 수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상으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문제 14
〈보기〉에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보기〉
ㄱ.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ㄴ.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ㄷ.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ㄴ.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ㄷ.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계획 등을 다투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가·고시된 사업시행계획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후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소송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2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3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4「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문제 17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작위의무(금지)의 위반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나 가옥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3「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후행행위인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의 하자는 승계될 수 없다.
문제 1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 있는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3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상귀속에 관한 관련 인허가 법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20
〈보기〉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보기〉
ㄱ.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ㄴ.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ㄷ.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ㄴ.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ㄷ.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