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2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3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4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문제 2
「지방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주체에 따른 지방세를 옳게 짝지은 것은?
1자동차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2주민세 — 자치구세, 시·군세
3지방소비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4등록면허세 — 자치구세, 시·군세
문제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2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광역시보다 많아 폭넓은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장받고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2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3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4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2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4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3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4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제 7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의 과정 중 편성과정에만 주민참여를 허용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문제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지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주어진다.
3지방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4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문제 9
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2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
4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문제 10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국제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3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
4「지방자치법」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하여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 각 특별법 등에 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 11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3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문제 12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 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지역구 도의원의 의원정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
3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4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문제 13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부산광역시의 규칙 개정
2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3대통령령 개정
4지방자치법 개정
문제 14
지방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2지방세는 응익부담 원칙이, 지방세외수입은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3지방세외수입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낮다.
문제 15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
2군
3읍
4면
문제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총 26명일 때,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최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113명
226명
336명
452명
문제 18
「지방자치법」 제13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1공유림 관리
2주민등록 관리
3가축전염병 예방
4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2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문제 20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 의회·행정담당관(Council-Manager)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0세기 중반 시장의 전문성과 행정적·정치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2해당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80% 이상이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며, 시장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3시장과 의회는 행정담당관을 임명·해고할 수 있고,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최고 관리 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를 두어 시장을 보좌하게 한다.
4행정담당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2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3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4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문제 2
「지방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주체에 따른 지방세를 옳게 짝지은 것은?
1자동차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2주민세 — 자치구세, 시·군세
3지방소비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4등록면허세 — 자치구세, 시·군세
문제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2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광역시보다 많아 폭넓은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장받고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2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3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4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2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4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3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4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제 7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의 과정 중 편성과정에만 주민참여를 허용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문제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지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주어진다.
3지방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4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문제 9
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2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
4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문제 10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국제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3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
4「지방자치법」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하여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 각 특별법 등에 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 11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3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문제 12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 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지역구 도의원의 의원정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
3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4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문제 13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부산광역시의 규칙 개정
2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3대통령령 개정
4지방자치법 개정
문제 14
지방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2지방세는 응익부담 원칙이, 지방세외수입은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3지방세외수입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낮다.
문제 15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
2군
3읍
4면
문제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총 26명일 때,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최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113명
226명
336명
452명
문제 18
「지방자치법」 제13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1공유림 관리
2주민등록 관리
3가축전염병 예방
4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2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문제 20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 의회·행정담당관(Council-Manager)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0세기 중반 시장의 전문성과 행정적·정치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2해당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80% 이상이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며, 시장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3시장과 의회는 행정담당관을 임명·해고할 수 있고,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최고 관리 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를 두어 시장을 보좌하게 한다.
4행정담당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