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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제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관이며,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 및 등기소 등을 비롯한 사법부 소관이다.
2지적제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하고 있다.
3지적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4지적제도의 목적은 ‘어디에 어떤 토지가 위치하는가’이고, 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은 ‘특정 토지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문제 2
지적제도의 유형 중 발전단계별 분류에 따른 다목적지적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측지기준망은 모든 지역의 기준점들이 단일의 통합된 네트워크여야 한다.
2기본도는 필지를 확정하여 등록한 지적도와 시설물, 토지이용, 지역지구도 등을 결합한 상태의 도면을 말한다.
3토지자료파일은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천연자원기록, 기타 토지이용 등 토지관련자료를 등록한 대장을 뜻한다.
4필지식별번호는 필지별 등록사항의 저장, 수정, 검색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변성이 없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문제 3
현대 지적의 법률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와 토지규제, 공공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자료, 공공행정을 위한 자료, 인구조사 등의 자료로써 이용될 때 역할을 하게 된다.
2공법적 기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토지등록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공적 확인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3국가의 적극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토지표시의 공신력과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데이터로서의 기능을 갖게 한다.
4사법적 기능은 사인 간의 토지거래에 있어서 용이성을 갖게 하며, 경비의 절감이나 거래의 안전성을 갖게 한다.
문제 4
지적공부의 등록방법 중 분산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등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도시지역만 지적도를 작성하고 산간, 사막지역은 지적도를 작성하지 않는다.
2토지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3국토관리를 지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형도가 기본도의 역할을 한다.
4비교적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한다.
문제 5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의 커튼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권원증명서에 등기된 모든 정보는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2현재의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만 검토하며, 권원증명서 발급 이전의 권리관계와 거래사실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3권원증명서의 등록은 거래사실 또는 현재상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4등기부 또는 권원증명서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 등이 보상해야 한다.
문제 6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2과전법 → 여전법 → 관수관급제
3직전법 → 과전법 → 관수관급제
4과전법 → 관수관급제 → 여전법
문제 7
고려시대 토지 및 지적 관련 임시부서가 아닌 것은?
1절급도감
2전제상정소
3방고감전별감
4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문제 8
<보기>의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898년 박정양, 이도재가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제출하여 국왕이 사업시행을 결정하였다.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토지의 전결(田結)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칙령을 공포하여 양전사업의 담당기관인 (가) 을(를) 설치하고 전국의 양전 사무를 정리하였다.
1898년 박정양, 이도재가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제출하여 국왕이 사업시행을 결정하였다.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토지의 전결(田結)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칙령을 공포하여 양전사업의 담당기관인 (가) 을(를) 설치하고 전국의 양전 사무를 정리하였다.
1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인 측량기사를 초빙하여 한성부를 측량하였다.
2이 기관의 총재관은 각부 대신과 대등했다.
3우리나라 최초로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41902년 지계아문에 흡수되었다.
문제 9
지계아문에서 발행한 지계(地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계를 3편(片)으로 구성하여 제1편은 본아문(本衙門)에, 제2편은 소유자가, 제3편은 지방관청에 보관하였다.
2전답소유자가 전답을 매매ㆍ양여한 경우 관계(官契)를 받아야 하고, 전질(典質)할 경우 인허를 받아야 하였다.
3매매 시의 관계와 전당 시의 인허가가 없으면 전답을 몰수하였다.
4가옥의 신축, 매매, 상속, 전당의 경우에는 구문권(舊文券)을 첨부해서 관할 관청에 신청하면 신계(新契)를 발급하거나 구권(舊券)에 배서(背書)해서 발급하였다.
문제 10
정약용이 주장한 양전법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양전을 조직적으로 전 국토를 하나의 원칙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전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관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2결부제 하에서 양전법의 결함이 전지를 측도하기 어려우므로 경무법으로 고칠 것을 주장하였다.
3일자오결법(一字五結法)이나 사표법(四標法)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다.
4진기(陳起)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전제나 어린도와 같은 국토의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사의 풍흉을 조사하는 데 어린도를 사용하면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 11
토지조사사업의 일필지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기간 내에 토지신고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를 실소유자로 인정하였다.
2수확량 등급을 조사하여 필지별로 지위등급을 부여하였다.
3지목을 과세지와 면세지, 비과세지로 구분하였다.
4동ㆍ리별, 필지별로 지번을 부여하였고, 도로ㆍ구거ㆍ하천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다.
문제 12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국에 설치한 13개의 기선 중 길이가 가장 긴 것은?
1평양기선
2안동기선
3영산포기선
4하동기선
문제 13
지적불부합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편위형은 등록된 토지 형상과 면적은 일치하나 위치가 전혀 다른 유형이다.
2공백형은 도상경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현장에서 지상경계가 중복되는 유형이다.
3불규칙형은 불부합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이다.
4위치오류형은 현황측량방식을 이용하여 이동측량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문제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 산정,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협의회에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2조정금액을 최초 통보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4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2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조정금조서
4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문제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ㆍ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2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3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문제 18
토지 경계 결정 원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국가가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다.
ㄴ.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
ㄷ.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직선으로 한다.
ㄹ. 동일한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시기가 늦은 토지의 경계를 따른다.
ㅁ.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축척이 작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따른다.
ㄱ.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국가가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다.
ㄴ.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
ㄷ.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직선으로 한다.
ㄹ. 동일한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시기가 늦은 토지의 경계를 따른다.
ㅁ.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축척이 작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따른다.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ㄹ, ㅁ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록에 있어 면적의 단위 및 결정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1/6,000의 임야도: 제곱미터
ㄴ. 1/1,000의 지적도: 제곱미터
ㄷ. 1/600의 지적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ㄹ.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ㄱ. 1/6,000의 임야도: 제곱미터
ㄴ. 1/1,000의 지적도: 제곱미터
ㄷ. 1/600의 지적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ㄹ.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문제 20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임야대장의 토지 면적이 척관법으로 5단 3무일 경우, 이를 평(坪)으로 계산한 값[평]은?
11,390
21,590
31,790
4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