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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중앙재정과 비교되는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 수입원의 다양성
2재정기능의 포괄성
3부담의 응익성
4보상관계의 개별성
문제 2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기본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주민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가진다.
2사람들이 지역마다 재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3지역사회의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비용상의 이득이 생긴다.
4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이 없다.
문제 3
<보기>는 (조건부)대응교부금(matching grant) 지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선과 선택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대응교부금은 가격보조의 역할을 한다.
2대응교부금으로 인해 사용재와 공공서비스 간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3를 무조건부교부금이 지급될 경우의 예산선이라고 할 때, 선분 의 길이는 지방정부의 사회후생 개선에 있어 대응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적임을 보여준다.
4특정 지방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 촉진에 있어 대응교부금이 무조건부교부금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문제 4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사업의 후보지로 아래 세 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을 동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합산한 값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분석 결과의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비용 | 편익 |
|---|---|---|
| A구 | 80 | 96 |
| B구 | 60 | 90 |
| C구 | 30 | 51 |
1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A구가 가장 적합하다.
2비용편익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B구가 가장 적합하다.
3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율을 모두 고려할 때, C구가 가장 적합하다.
4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율을 모두 고려할 때, A구가 가장 부적합하다.
문제 5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소득이 1% 증가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이 0.3% 증가하고, 주민소득의 1%에 상당하는 무조건부교부금이 지급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이 0.5% 증가한다면, 끈끈이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지방채 발행, 차입 등과 같은 보전재원이 없는 가운데, 지급된 교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가 있었다면 끈끈이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3재정투명성이 낮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성향이 강할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 6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활급여
2의료급여
3생계급여
4가정양육수당
문제 7
우리나라 지방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량세는 과세 물건의 수량, 용적 등의 단위로 표시한 조세로 취득세가 이에 해당된다.
2종가세는 과세표준이 화폐단위의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로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3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된다.
4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과세되는 조세로 한국의 지방세는 독립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문제 8
<보기>에서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ㄴ. 지방세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ㅁ.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ㄴ. 지방세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ㅁ.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문제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상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지방교부세와 함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3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4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문제 10
지방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3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시·도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문제 11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분담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직접적인 조세가 아니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혹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수된다.
3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일시적으로 부과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 12
지방소비세의 세원관리와 세수배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세원 공동관리
2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시·도별 소비지수 차등 조정
4지방교육재정 지원
문제 1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되었다.
2우리나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법률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정되었다.
3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4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소극적·사후적 시민통제기제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문제 14
지방예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문제 1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2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3대상사업 유형에는 일반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업이 있다.
4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는 투자사업을 승인한 것이며, 부적정과 반려는 투자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 16
보통교부세 재원배분 산식에서 고려하는 ‘자체노력 반영’ 항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인건비 건전 운영 — 지방의회경비 절감 — 고향사랑기부금 건전 운영
2지방보조금 절감 — 예산집행 노력 — 지방세 부과율 증가
3업무추진비 절감 — 지방보조금 절감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4임시세외수입 확충 — 신(新)세원 징수액 증대 — 참여예산규모 증대
문제 17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리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 이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3지방성인지예산서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4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제 18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공시를 하고 공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지만,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공시 대상, 공시 방법, 시기,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문제 19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2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된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 적립, 배당 등에 처리할 수 있다.
3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4경영평가를 매년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 20
<보기>에서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ㄴ. 지방정부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세부담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ㄷ.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ㄹ. 분권화된 상태에서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교란을 피할 수 있다.
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ㄴ. 지방정부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세부담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ㄷ.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ㄹ. 분권화된 상태에서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교란을 피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