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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지방세기본법령상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3년 ㉡ 60일 ㉢ 30일 ㉣ 3개월
2㉠ 3년 ㉡ 90일 ㉢ 90일 ㉣ 3개월
3㉠ 5년 ㉡ 90일 ㉢ 30일 ㉣ 2개월
4㉠ 5년 ㉡ 90일 ㉢ 90일 ㉣ 2개월
문제 2
<보기>에서 「지방세기본법」상 목적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담배소비세
ㄴ. 레저세
ㄷ. 주민세
ㄹ. 자동차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ㄴ. 레저세
ㄷ. 주민세
ㄹ. 자동차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1ㄱ, ㄷ
2ㄴ, ㄹ
3ㄷ, ㅁ
4ㅁ, ㅂ
문제 3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2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3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4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문제 4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2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에 들어 있을 필요는 없다.
3등록된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5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경매가 시작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재산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으로 납세자가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문제 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2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과 그 납세관리인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7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언제나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문제 8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9
「지방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문제 10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3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10일 전이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1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2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3특허권 등록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자동차 등록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문제 12
지방세법령상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3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4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관리자는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문제 13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1순위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제 14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배우자의 부동산등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15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구분 및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4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문제 16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외국인은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나,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2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첫 번째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3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4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문제 17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한다.
2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담배가 성분분석을 위해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4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1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4「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문제 1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2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20
<보기>에서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양수발전용수
ㄴ.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연안수송 컨테이너
ㄹ.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ㄴ.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연안수송 컨테이너
ㄹ.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1ㄱ, ㄴ, ㄹ
2ㄱ, ㄷ, ㅁ
3ㄴ, ㄹ, ㅁ
4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