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집권체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개별화된 욕구 충족을 중요시하여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목표를 둔다.
2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권한이 지방정부에 비교적 많이 배분되어 있는 형태이다.
3중앙집권은 의사결정권한을 비교적 중앙정부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형태이다.
4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민들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표출이 용이하다.
문제 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문제 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상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직할이 아니지만,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2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환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ㄴ.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ㄷ.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교원의 직은 자동 면직된다.
ㄹ.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5
「지방자치법」상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규칙(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4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6
「지방자치법」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청원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원자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2청원자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청원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3청원을 하려는 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4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문제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차등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차등을 둘 수 있다.
2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3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문제 8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2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 ·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을 배분한다.
3생활인구라는 개념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4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은 등록된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문제 9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2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행정협의회 구성 시 시 · 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 10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들 간 협력하도록 공유된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동체주의의 개념과 연결된다.
2주민자치회는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3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4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 면 ·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문제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3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후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 · 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 · 도의 사무로, 시 ·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 · 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문제 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 · 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 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된다.
문제 14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 부당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2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행위의 전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3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문제 15
정부 간 관계 유형 중 로데스(Rhodes)의 권력-의존 모형(power-dependency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력(money and finance)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원 중 하나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교섭(bargaining)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3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는다.
4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완전히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
문제 16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3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구시 · 도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한다.
2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3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에는 지역구의원만 선출한다.
4자치구 · 시 · 군의원지역구의 명칭 ·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 도조례로 정한다.
문제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지방의회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 ·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 자치구에서는 시 ·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안건발의정족수의결정족수
ㄱ행정조사의
실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ㄴ회의의 비공개의원 3명 이상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ㄷ의장 불신임안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ㄹ지방의원의
자격심사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집권체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개별화된 욕구 충족을 중요시하여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목표를 둔다.
2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권한이 지방정부에 비교적 많이 배분되어 있는 형태이다.
3중앙집권은 의사결정권한을 비교적 중앙정부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형태이다.
4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민들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표출이 용이하다.
문제 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문제 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상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직할이 아니지만,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2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환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ㄴ.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ㄷ.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교원의 직은 자동 면직된다.
ㄹ.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5
「지방자치법」상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규칙(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4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6
「지방자치법」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청원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원자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2청원자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청원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3청원을 하려는 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4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문제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차등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차등을 둘 수 있다.
2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3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문제 8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2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 ·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을 배분한다.
3생활인구라는 개념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4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은 등록된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문제 9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2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행정협의회 구성 시 시 · 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 10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들 간 협력하도록 공유된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동체주의의 개념과 연결된다.
2주민자치회는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3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4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 면 ·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문제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3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후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 · 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 · 도의 사무로, 시 ·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 · 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문제 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 · 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 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된다.
문제 14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 부당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2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행위의 전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3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문제 15
정부 간 관계 유형 중 로데스(Rhodes)의 권력-의존 모형(power-dependency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정력(money and finance)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원 중 하나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교섭(bargaining)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3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는다.
4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완전히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
문제 16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3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구시 · 도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한다.
2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3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에는 지역구의원만 선출한다.
4자치구 · 시 · 군의원지역구의 명칭 ·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 도조례로 정한다.
문제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지방의회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 ·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 자치구에서는 시 ·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안건발의정족수의결정족수
ㄱ행정조사의
실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ㄴ회의의 비공개의원 3명 이상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ㄷ의장 불신임안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ㄹ지방의원의
자격심사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