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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문제 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 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 시기(국회) \ 항목 | 정부 제출 발의안 | 국회 제출 발의안 | 여당 의석률(%) | ||
|---|---|---|---|---|---|
| 발의수 | 가결률(%) | 발의수 | 가결률(%) | ||
| 19대 | 13,985 | 42 | 9,542 | 46 | 44 |
| 20대 | 16,542 | 39 | 10,867 | 51 | 46 |
| 21대 | 18,252 | 58 | 12,479 | 54 | 52 |
<보기>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1㉠, ㉡
2㉠, ㉡, ㉣
3㉡, ㉢, ㉣
4㉡, ㉣
문제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2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4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문제 3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1A의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3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4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문제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1㉠, ㉡
2㉠, ㉡, ㉢
3㉠, ㉢, ㉣
4㉢, ㉣
문제 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 【을구】 | ||||
|---|---|---|---|---|
| 순위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1 | 저당권 설정 | 2015년 3월 5일 제 ○○○○호 | … 계약 | 채권 최고액 금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은행(이하 생략) |
1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유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문제 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2㉡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3㉠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4㉡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 비가 내리지 않는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의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2㉡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3㉢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4㉠,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제 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급격한 사회 변동] ➡ [규범의 붕괴] ➡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란] ➡ [일탈]
(나)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 [일탈]
(나)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 [일탈]
1(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가)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4(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문제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우는 ㉠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1㉠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2㉡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3㉠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4㉣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문제 1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남성 | 70% | 75% | 80% |
| 여성 | 70% | 80% | 75% |
1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2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3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4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문제 1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자녀 \ 부모 | 상층 | 중층 | 하층 | 합계 |
|---|---|---|---|---|
| 상층 | 2명 | 3명 | 5명 | 10명 |
| 중층 | 10명 | 25명 | 35명 | 70명 |
| 하층 | 3명 | 7명 | 10명 | 20명 |
| 합계 | 15명 | 35명 | 50명 | 100명 |
1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2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3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4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문제 1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 질문 \ 태도 | A | B | C |
|---|---|---|---|
|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예 | 예 | 아니오 |
<보기>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1㉠, ㉡
2㉠, ㉡, ㉢
3㉠, ㉡, ㉢, ㉣
4㉡, ㉢, ㉣
문제 1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 구분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 인구 | 실업자 수 |
|---|---|---|---|
| 2009년 | 30,000명 | 20,000명 | 1,000명 |
| 2014년 | 35,000명 | 21,000명 | 3,000명 |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1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2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3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4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문제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다. (단, 갑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 생산한다.)
1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2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3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4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문제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1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2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3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4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문제 1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재화 | A재 | B재 | C재 | D재 |
|---|---|---|---|---|
| 수요량 변화율(%) | -0.5 | 0 | -1 | 1 |
1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2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3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4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 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명목 GDP | 400억 달러 | 400억 달러 | 400억 달러 |
| 실질 GDP | 300억 달러 | 400억 달러 | 500억 달러 |
1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2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3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4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같다.
문제 1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외화 수취 | 외화 지급 | |
|---|---|---|---|
| 경상 수지 | 상품 수지 | ㉠ | |
| 서비스 수지 | ㉡ | ||
| 본원 소득 수지 | ㉢ | ||
| 이전 소득 수지 | ㉣ | ||
1㉠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2㉡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3㉢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료를 송금하였다.
4㉣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문제 1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자유무역으로 수입하고 있던 갑국에서 단위당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관세 부과 전 자동차의 국제가격은 였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1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이다.
2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이다.
3정부의 관세 수입은 이다.
4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만큼 증가한다.
문제 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 국가 \ 재화 | X재 | Y재 |
|---|---|---|
| 갑국 | 5개 | 5개 |
| 을국 | 4개 | 2개 |
1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2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3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4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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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차
문제 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 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 시기(국회) \ 항목 | 정부 제출 발의안 | 국회 제출 발의안 | 여당 의석률(%) | ||
|---|---|---|---|---|---|
| 발의수 | 가결률(%) | 발의수 | 가결률(%) | ||
| 19대 | 13,985 | 42 | 9,542 | 46 | 44 |
| 20대 | 16,542 | 39 | 10,867 | 51 | 46 |
| 21대 | 18,252 | 58 | 12,479 | 54 | 52 |
<보기>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1㉠, ㉡
2㉠, ㉡, ㉣
3㉡, ㉢, ㉣
4㉡, ㉣
문제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2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4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문제 3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1A의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3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4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문제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1㉠, ㉡
2㉠, ㉡, ㉢
3㉠, ㉢, ㉣
4㉢, ㉣
문제 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 【을구】 | ||||
|---|---|---|---|---|
| 순위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1 | 저당권 설정 | 2015년 3월 5일 제 ○○○○호 | … 계약 | 채권 최고액 금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은행(이하 생략) |
1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유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문제 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2㉡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3㉠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4㉡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 비가 내리지 않는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의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2㉡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3㉢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4㉠,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제 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급격한 사회 변동] ➡ [규범의 붕괴] ➡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란] ➡ [일탈]
(나)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 [일탈]
(나)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 [일탈]
1(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가)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4(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문제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우는 ㉠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1㉠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2㉡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3㉠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4㉣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문제 1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남성 | 70% | 75% | 80% |
| 여성 | 70% | 80% | 75% |
1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2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3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4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문제 1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자녀 \ 부모 | 상층 | 중층 | 하층 | 합계 |
|---|---|---|---|---|
| 상층 | 2명 | 3명 | 5명 | 10명 |
| 중층 | 10명 | 25명 | 35명 | 70명 |
| 하층 | 3명 | 7명 | 10명 | 20명 |
| 합계 | 15명 | 35명 | 50명 | 100명 |
1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2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3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4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문제 1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 질문 \ 태도 | A | B | C |
|---|---|---|---|
|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예 | 예 | 아니오 |
<보기>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1㉠, ㉡
2㉠, ㉡, ㉢
3㉠, ㉡, ㉢, ㉣
4㉡, ㉢, ㉣
문제 1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 구분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 인구 | 실업자 수 |
|---|---|---|---|
| 2009년 | 30,000명 | 20,000명 | 1,000명 |
| 2014년 | 35,000명 | 21,000명 | 3,000명 |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1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2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3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4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문제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다. (단, 갑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 생산한다.)
1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2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3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4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문제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1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2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3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4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문제 1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재화 | A재 | B재 | C재 | D재 |
|---|---|---|---|---|
| 수요량 변화율(%) | -0.5 | 0 | -1 | 1 |
1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2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3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4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 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명목 GDP | 400억 달러 | 400억 달러 | 400억 달러 |
| 실질 GDP | 300억 달러 | 400억 달러 | 500억 달러 |
1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2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3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4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같다.
문제 1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외화 수취 | 외화 지급 | |
|---|---|---|---|
| 경상 수지 | 상품 수지 | ㉠ | |
| 서비스 수지 | ㉡ | ||
| 본원 소득 수지 | ㉢ | ||
| 이전 소득 수지 | ㉣ | ||
1㉠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2㉡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3㉢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료를 송금하였다.
4㉣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문제 1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자유무역으로 수입하고 있던 갑국에서 단위당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관세 부과 전 자동차의 국제가격은 였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1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이다.
2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이다.
3정부의 관세 수입은 이다.
4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만큼 증가한다.
문제 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 국가 \ 재화 | X재 | Y재 |
|---|---|---|
| 갑국 | 5개 | 5개 |
| 을국 | 4개 | 2개 |
1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2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3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4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