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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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1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2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3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4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문제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문제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1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안마사 나. 조산사 다. 간호조무사 라. 의료유사업자

1가, 다

2나, 다

3가, 나, 라

4가, 나, 다, 라

문제 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문제 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라.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1가, 나

2가, 나, 다

3가, 나, 라

4가, 나, 다, 라

문제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2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질병관리본부장

2보건복지부장관

3검역소장

4보건소장

문제 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

1결핵의사(擬似)환자

2잠복결핵감염자

3전염성결핵환자

4결핵환자

문제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

1국민건강협회

2국민건강진흥원

3국민건강증진협회

4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제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2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3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문제 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문제 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제 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정신보건간호사

2정신보건상담치료사

3정신보건임상심리사

4정신보건사회복지사

문제 17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시·도지사

2보건복지부장관

3대한적십자사총재

4시장·군수·구청장

문제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국민건강보험공단

3지방자치단체

4보건복지부

문제 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관할 보건소장

2관할 경찰서장

3관할 시·도지사

4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문제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1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2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3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4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문제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문제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1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안마사 나. 조산사 다. 간호조무사 라. 의료유사업자

1가, 다

2나, 다

3가, 나, 라

4가, 나, 다, 라

문제 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문제 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라.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1가, 나

2가, 나, 다

3가, 나, 라

4가, 나, 다, 라

문제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2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8

1질병관리본부장

2보건복지부장관

3검역소장

4보건소장

문제 9

1결핵의사(擬似)환자

2잠복결핵감염자

3전염성결핵환자

4결핵환자

문제 10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 11

1국민건강협회

2국민건강진흥원

3국민건강증진협회

4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제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2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3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문제 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문제 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제 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정신보건간호사

2정신보건상담치료사

3정신보건임상심리사

4정신보건사회복지사

문제 17

1시·도지사

2보건복지부장관

3대한적십자사총재

4시장·군수·구청장

문제 18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국민건강보험공단

3지방자치단체

4보건복지부

문제 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관할 보건소장

2관할 경찰서장

3관할 시·도지사

4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문제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