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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문제 1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1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2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3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4국내 문제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문제 2
표는 대표 선출 방식 A~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 대표 선출 방식 질문 | A | B | C |
|---|---|---|---|
|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가?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예 |
1A는 B에 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2B는 A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다.
3B는 C와 달리 다당제를 촉진한다.
4C는 B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문제 3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 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1933년 3월 24일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1933년 3월 24일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1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2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이었다.
3사법권의 독립, 탄핵 심판 제도 등은 위 법률과 관계 깊은 제도이다.
4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고,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다.
문제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1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3병과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4을과 정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을 진다.
문제 5
다음 법률 조항에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1‘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2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문제 6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으로 인해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 A ]은/는 동성동본 혼인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2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3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한다.
4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문제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의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ㄱ.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문제 8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문제 9
다음 그림은 부동산 매매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계약 체결 | ⇨ | (나) 중도금 지급 | ⇨ | (다) 잔금 지급 | ⇨ | (라) 등기 |
1(가) 단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2(가) 단계 이후 (나) 단계 이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3(다) 단계에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및 관련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4(라)를 통해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문제 10
다음은 A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가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 시기 | 갑당 | 을당 | 병당 | 정당 |
|---|---|---|---|---|
| t대 | 55% | 30% | 10% | 5% |
| t+1대 | 35% | 30% | 25% | 10% |
1t대 의회보다 t+1대 의회에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2t대 의회에서는 갑당과 타 정당 간의 연립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3t+1대 의회에서는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이다.
4t+1대 의회에서는 갑당만이 수상을 배출한다.
문제 11
다음은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판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는 태도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2)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2)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기>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12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다)의 사례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70세인 A씨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나)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다)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나)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다)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1(가)는 (나), (다)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2(가)는 (다)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3(나)는 사전 예방, (다)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4(다)는 대상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문제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대학에 진학하였다. 평소 연극을 좋아하여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동아리 부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연극 축제’에 참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1㉠은 귀속 지위이고, ㉣은 성취 지위이다.
2㉡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3㉢은 이익 사회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4㉤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문제 14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D의 일반적인 특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 예, ×: 아니오
| 구분 | A | B | C | D |
|---|---|---|---|---|
|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가? | × | ○ | ○ | × |
|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 ○ | × | ○ | × |
1A는 B에 비해 다수의 많은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
2B는 C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하다.
3C는 D와 달리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4B, C는 A, D와 달리 일반적인 법칙 발견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문제 15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깝게 있는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그래프(Vortex Coronagraph)’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보기>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16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환율 변동의 효과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이며, B점은 내년도 예측치이다.)
1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2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감소할 것이다.
3일본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4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제품보다 낮아질 것이다.
문제 17
다음 민간 경제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2(나)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3재화와 서비스는 (A)에 해당된다.
4(B)에는 국방, 치안, 기상 정보 등이 해당된다.
문제 18
A극장에서 동일한 액수로 징수하던 영화 관람료를 요일 및 시간대별로 차등 징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영화 관람료 변화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단, 판매수입 변화에서 ‘+’는 증가, ‘-’는 감소, ‘0’은 변화 없음을 의미한다.)
| 구 분 | 평일 심야 | 평일 | 주말 |
|---|---|---|---|
| 가격 상승률(%) | +10 | +5 | +10 |
| 판매수입 변화 | - | 0 | + |
1평일 심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2평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3주말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4A극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주말>평일 심야>평일순이다.
문제 19
표는 ◯◯국 경제에서 부존 자원과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대)
| 최대 생산량 조합 | A | B | C | D | E |
|---|---|---|---|---|---|
| 자전거 | 100 | 80 | 60 | 35 | 10 |
| 오토바이 | 1 | 2 | 3 | 4 | 5 |
1오토바이 3대와 자전거 50대 생산은 불가능하다.
2B에서 C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 1대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자전거 60대이다.
3자전거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4생산량 조합이 B에서 C보다 C에서 D로 변할 때, 오토바이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문제 20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쌀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쌀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1. 각 정부 부처는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를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 2. (가)는 P1에서, (나)는 P2에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건 1. 각 정부 부처는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를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 2. (가)는 P1에서, (나)는 P2에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의 가격 규제 정책을, 기획재정부는 (나)의 가격 규제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2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거래량은 (가)와 (나)가 같다.
3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총 거래액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4(나)는 (가)와 달리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문제 1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1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2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3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4국내 문제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문제 2
표는 대표 선출 방식 A~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 대표 선출 방식 질문 | A | B | C |
|---|---|---|---|
|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가?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예 |
1A는 B에 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2B는 A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다.
3B는 C와 달리 다당제를 촉진한다.
4C는 B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문제 3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 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1933년 3월 24일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1933년 3월 24일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1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2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이었다.
3사법권의 독립, 탄핵 심판 제도 등은 위 법률과 관계 깊은 제도이다.
4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고,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다.
문제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1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3병과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4을과 정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을 진다.
문제 5
다음 법률 조항에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1‘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2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문제 6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으로 인해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 A ]은/는 동성동본 혼인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2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3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한다.
4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문제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의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ㄱ.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문제 8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문제 9
다음 그림은 부동산 매매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계약 체결 | ⇨ | (나) 중도금 지급 | ⇨ | (다) 잔금 지급 | ⇨ | (라) 등기 |
1(가) 단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2(가) 단계 이후 (나) 단계 이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3(다) 단계에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및 관련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4(라)를 통해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문제 10
다음은 A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가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 시기 | 갑당 | 을당 | 병당 | 정당 |
|---|---|---|---|---|
| t대 | 55% | 30% | 10% | 5% |
| t+1대 | 35% | 30% | 25% | 10% |
1t대 의회보다 t+1대 의회에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2t대 의회에서는 갑당과 타 정당 간의 연립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3t+1대 의회에서는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이다.
4t+1대 의회에서는 갑당만이 수상을 배출한다.
문제 11
다음은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판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는 태도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2)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2)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기>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12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다)의 사례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70세인 A씨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나)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다)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나)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다)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1(가)는 (나), (다)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2(가)는 (다)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3(나)는 사전 예방, (다)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4(다)는 대상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문제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대학에 진학하였다. 평소 연극을 좋아하여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동아리 부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연극 축제’에 참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1㉠은 귀속 지위이고, ㉣은 성취 지위이다.
2㉡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3㉢은 이익 사회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4㉤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문제 14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D의 일반적인 특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 예, ×: 아니오
| 구분 | A | B | C | D |
|---|---|---|---|---|
|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가? | × | ○ | ○ | × |
|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 ○ | × | ○ | × |
1A는 B에 비해 다수의 많은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
2B는 C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하다.
3C는 D와 달리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4B, C는 A, D와 달리 일반적인 법칙 발견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문제 15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깝게 있는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그래프(Vortex Coronagraph)’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보기>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16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환율 변동의 효과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이며, B점은 내년도 예측치이다.)
1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2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감소할 것이다.
3일본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4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제품보다 낮아질 것이다.
문제 17
다음 민간 경제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2(나)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3재화와 서비스는 (A)에 해당된다.
4(B)에는 국방, 치안, 기상 정보 등이 해당된다.
문제 18
A극장에서 동일한 액수로 징수하던 영화 관람료를 요일 및 시간대별로 차등 징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영화 관람료 변화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단, 판매수입 변화에서 ‘+’는 증가, ‘-’는 감소, ‘0’은 변화 없음을 의미한다.)
| 구 분 | 평일 심야 | 평일 | 주말 |
|---|---|---|---|
| 가격 상승률(%) | +10 | +5 | +10 |
| 판매수입 변화 | - | 0 | + |
1평일 심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2평일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3주말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4A극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주말>평일 심야>평일순이다.
문제 19
표는 ◯◯국 경제에서 부존 자원과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대)
| 최대 생산량 조합 | A | B | C | D | E |
|---|---|---|---|---|---|
| 자전거 | 100 | 80 | 60 | 35 | 10 |
| 오토바이 | 1 | 2 | 3 | 4 | 5 |
1오토바이 3대와 자전거 50대 생산은 불가능하다.
2B에서 C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 1대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자전거 60대이다.
3자전거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4생산량 조합이 B에서 C보다 C에서 D로 변할 때, 오토바이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문제 20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쌀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쌀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1. 각 정부 부처는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를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 2. (가)는 P1에서, (나)는 P2에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건 1. 각 정부 부처는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를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 2. (가)는 P1에서, (나)는 P2에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의 가격 규제 정책을, 기획재정부는 (나)의 가격 규제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2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거래량은 (가)와 (나)가 같다.
3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총 거래액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4(나)는 (가)와 달리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