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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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2“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3“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문제 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방법과 계산법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지적삼각점측량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지적도근점측량

<보기 2>
ⓐ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
ⓑ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
ⓒ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

1㉠ - ⓑ

2㉡ - ⓒ

3㉡ - ⓐ

4㉢ - ⓒ

문제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점의 사진 파일

2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지번

4면적

문제 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문제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2지번부여지역 일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4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문제 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3일로 한다.

2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로 한다.

3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3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4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4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문제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문제 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의 이동사유·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지적기준점의 위치·건물의 명칭

3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전유부분의 건물표시

4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문제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박물관, 극장, 미술관

3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문제 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2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3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4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문제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문제 19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변경의 청산금 이의신청 :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 :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 :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축척변경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축척변경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문제 20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따라 토지현황 사전조사를 할 경우 조사 항목과 참고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2건축물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 지번 – 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4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등기사항증명서

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문제 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방법과 계산법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지적삼각점측량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지적도근점측량

<보기 2>
ⓐ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
ⓑ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
ⓒ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

1㉠ - ⓑ

2㉡ - ⓒ

3㉡ - ⓐ

4㉢ - ⓒ

문제 3

1경계점의 사진 파일

2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지번

4면적

문제 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문제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2지번부여지역 일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4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문제 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3일로 한다.

2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로 한다.

3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3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문제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문제 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의 이동사유·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지적기준점의 위치·건물의 명칭

3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전유부분의 건물표시

4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문제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박물관, 극장, 미술관

3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문제 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문제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문제 19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 :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문제 20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따라 토지현황 사전조사를 할 경우 조사 항목과 참고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2건축물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 지번 – 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4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