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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문제 1
〈보기〉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로 받는다면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2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3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4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문제 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1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2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 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행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1(가)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2(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3(나)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4(나)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문제 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야.
•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1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2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3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보기 2〉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 |
|---|---|---|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 A |
| B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C | → | D |
ㄱ.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 산업화 과정에서 직장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 인구층을 대중이라 부른다. 미개발된 도시에서 살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와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한편, 근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 대중 매체들이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ㆍ예술 생산자들은 대중을 주목하여 ㉣ 문화 상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1㉠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2㉡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3㉢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4㉣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문제 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종류 | 기관 | 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
|---|---|---|
| A | C | ㉠ ○○광역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
| D | ㉡ ○○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 |
| B | C | △△도 ◎◎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 주민청원을 심사하였다. |
| D | △△도 ㉣ ◎◎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1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문제 8
일탈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 규범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가치와 규범의 혼란이 초래되고 그 결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1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2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4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 9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보기〉
| 질문＼이론 | A | B |
|---|---|---|
| (가) | 예 | 아니요 |
| (나) | 아니요 | 예 |
| (다) | 예 | 예 |
1A가 계층론이면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B가 계급론이면 (가)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4(다)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문제 10
〈보기〉의 형사 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가) 수사 ⇨ (나) 구속 ⇨ (다) 기소 ⇨ (라) 선고 ⇨ (마) 집행
1(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2(나)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4(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문제 11
〈보기〉의 A～C는 각각 조세부과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1C는 비례세이다.
2A와 B는 둘 다 누진세이다.
3A와 B 중 A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B형태로 부과된다.
문제 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 만 16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乙, 만 35세)과 체결하였다. 을(乙)은 다음날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1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3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13
〈보기〉의 ㉠, ㉡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며, 성인과 청소년 간 재판매는 불가능하다.)〈보기〉
A기업은 최근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X재 가격을 ㉠ 성인에게는 5% 인상하고, ㉡ 청소년에게는 5% 인하하였다. 이후 X재의 판매 수입 변화를 살펴보니 성인과 청소년 각각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에게서 나타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2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에 비해 ㉠이 더 크다.
3가격 변경 후 ㉠과 달리 ㉡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4가격 변경 전에 비해 가격 변경 후 X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문제 14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유럽이 동양과 서양을 문맹과 문명, 야만과 지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틀을 말한다. 이 틀에 따르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은 미지의 신비로운 곳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사회로 간주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문명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나)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 코튼 이지 팬츠’를, 또 그보다는 ‘black cotton easy pants’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나)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 코튼 이지 팬츠’를, 또 그보다는 ‘black cotton easy pants’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1(가)는 각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한다.
2(나)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3(나)는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4(가)와 달리 (나)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문제 15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보기〉
A와 B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A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편, 시민은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A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2B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3C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 16
〈보기〉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A는 특정 기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A의 장(長)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A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3㉠인 경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4㉠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된다.
문제 17
〈보기〉는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으로 설정하여 규제할 경우 노동 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1실업의 규모는 이다.
2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3규제 전과 규제 후의 총잉여 크기는 같다.
4규제 후 고용량은 과 사이에서 결정된다.
문제 18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와 Y재 각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교역에 따른 운송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보기〉
| X재 | Y재 | |
|---|---|---|
| 갑국 | 20명 | 30명 |
| 을국 | 40명 | 30명 |
1갑국은 X, Y재 생산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2X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3Y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4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 후 1:1로 교환하면 을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국은 무역 호황으로 인해 외화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의 물가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갑국의 중앙은행은 ㉠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 을(乙)국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을국 정부는 ㉡ 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 을(乙)국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을국 정부는 ㉡ 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1국공채 매각은 ㉠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2㉡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3지급 준비율 인상은 ㉢에 해당할 수 있다.
4㉠은 갑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 ㉡은 을국의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문제 20
〈보기〉의 기본권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보기〉
| 질문 | 예 | 아니요 |
|---|---|---|
|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 | A | B, C |
| (가) | B | A, C |
1(가)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2(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라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3B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 (가)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4A는 B, C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문제 1
〈보기〉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로 받는다면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2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3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4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문제 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1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2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 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행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1(가)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2(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3(나)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4(나)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문제 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야.
•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1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2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3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보기 2〉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 |
|---|---|---|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 A |
| B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C | → | D |
ㄱ.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 산업화 과정에서 직장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 인구층을 대중이라 부른다. 미개발된 도시에서 살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와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한편, 근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 대중 매체들이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ㆍ예술 생산자들은 대중을 주목하여 ㉣ 문화 상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1㉠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2㉡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3㉢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4㉣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문제 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종류 | 기관 | 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
|---|---|---|
| A | C | ㉠ ○○광역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
| D | ㉡ ○○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 |
| B | C | △△도 ◎◎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 주민청원을 심사하였다. |
| D | △△도 ㉣ ◎◎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1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문제 8
일탈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 규범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가치와 규범의 혼란이 초래되고 그 결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1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2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4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 9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보기〉
| 질문＼이론 | A | B |
|---|---|---|
| (가) | 예 | 아니요 |
| (나) | 아니요 | 예 |
| (다) | 예 | 예 |
1A가 계층론이면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B가 계급론이면 (가)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4(다)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문제 10
〈보기〉의 형사 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가) 수사 ⇨ (나) 구속 ⇨ (다) 기소 ⇨ (라) 선고 ⇨ (마) 집행
1(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2(나)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4(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문제 11
〈보기〉의 A～C는 각각 조세부과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1C는 비례세이다.
2A와 B는 둘 다 누진세이다.
3A와 B 중 A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B형태로 부과된다.
문제 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 만 16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乙, 만 35세)과 체결하였다. 을(乙)은 다음날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1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3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13
〈보기〉의 ㉠, ㉡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며, 성인과 청소년 간 재판매는 불가능하다.)〈보기〉
A기업은 최근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X재 가격을 ㉠ 성인에게는 5% 인상하고, ㉡ 청소년에게는 5% 인하하였다. 이후 X재의 판매 수입 변화를 살펴보니 성인과 청소년 각각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에게서 나타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2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에 비해 ㉠이 더 크다.
3가격 변경 후 ㉠과 달리 ㉡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4가격 변경 전에 비해 가격 변경 후 X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문제 14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유럽이 동양과 서양을 문맹과 문명, 야만과 지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틀을 말한다. 이 틀에 따르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은 미지의 신비로운 곳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사회로 간주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문명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나)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 코튼 이지 팬츠’를, 또 그보다는 ‘black cotton easy pants’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나)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 코튼 이지 팬츠’를, 또 그보다는 ‘black cotton easy pants’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1(가)는 각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한다.
2(나)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3(나)는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4(가)와 달리 (나)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문제 15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보기〉
A와 B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A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편, 시민은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A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2B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3C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 16
〈보기〉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A는 특정 기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A의 장(長)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A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3㉠인 경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4㉠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된다.
문제 17
〈보기〉는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으로 설정하여 규제할 경우 노동 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1실업의 규모는 이다.
2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3규제 전과 규제 후의 총잉여 크기는 같다.
4규제 후 고용량은 과 사이에서 결정된다.
문제 18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와 Y재 각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교역에 따른 운송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보기〉
| X재 | Y재 | |
|---|---|---|
| 갑국 | 20명 | 30명 |
| 을국 | 40명 | 30명 |
1갑국은 X, Y재 생산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2X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3Y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4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 후 1:1로 교환하면 을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국은 무역 호황으로 인해 외화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의 물가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갑국의 중앙은행은 ㉠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 을(乙)국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을국 정부는 ㉡ 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 을(乙)국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을국 정부는 ㉡ 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1국공채 매각은 ㉠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2㉡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3지급 준비율 인상은 ㉢에 해당할 수 있다.
4㉠은 갑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 ㉡은 을국의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문제 20
〈보기〉의 기본권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보기〉
| 질문 | 예 | 아니요 |
|---|---|---|
|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 | A | B, C |
| (가) | B | A, C |
1(가)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2(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라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3B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 (가)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4A는 B, C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