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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문제 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1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이 부과된다.
2금고와 구류는 구금 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
3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벌금, 과료만이다.
4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문제 2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 매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 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 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1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초래한다.
2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양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3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4이질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전통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문제 3
<보기>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다.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ㄱ.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다.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4
<보기 1>의 현대 정치 과정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중교통비는 인상하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중교통비는 인상하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기 2>
ㄱ.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ㄱ.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5
<보기>는 세대 내 이동을 이동 방향과 이동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세대 내 하강 이동 | 세대 내 상승 이동 |
|---|---|---|
| 개인적 이동 | (가) | (나) |
| 구조적 이동 | (다) | (라) |
1(가) − 노비였던 사람이 신분 제도의 철폐로 인해 노비에서 해방되어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2(나) −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인사부 평사원에서 홍보부 이사로 승진하였다.
3(다)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4(라) −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문제 6
<보기 1>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甲):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을(乙, 28세): 예. 저는 (가)
갑(甲):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을(乙, 28세): 예. 저는 (가)
<보기 2>
ㄱ.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ㄱ.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7
<보기 1>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국을 여행한 갑(甲)은 처음 식당에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A국을 여행한 갑(甲)은 처음 식당에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보기 2>
ㄱ.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ㄱ.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8
<보기>의 A～F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B, D
2A, B, D
3A, D, E
4B, D, E
문제 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과 ㉡ 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 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고, ㉡ 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과 ㉡ 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 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고, ㉡ 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2㉡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3㉠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4㉡은 ㉠과 달리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
문제 10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국과 을(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는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
갑(甲)국과 을(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는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
| 구분(비율) | 갑국 | 을국 |
|---|---|---|
| 상층 : 중층 : 하층 | 1 : 2 : 1 | 2 : 1 : 7 |
1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
2중층의 비율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3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4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문제 11
<보기>는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외환 수취 | 외환 지급 |
|---|---|---|
| 상품 수지 | (가) | |
| 서비스 수지 | (나) | |
| 본원 소득 수지 | (다) | |
| 이전 소득 수지 | (라) |
1(가)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2(나) −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3(다)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4(라)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
문제 12
<보기>는 A재～D재를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A재 | B재 | C재 | D재 | |
|---|---|---|---|---|
|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 |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1B재의 사례로는 ‘막히는 무료도로’가 있다.
2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C재의 속성을 지닌다.
3C재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재화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4D재와 달리 A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13
<보기>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 ㉠ 명시적 비용 + ㉡ 암묵적 비용
(가) = ㉠ 명시적 비용 + ㉡ 암묵적 비용
1(가)는 매몰비용이다.
2㉠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이다.
3㉡은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다.
4순편익은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에 (가)를 뺀 값이다.
문제 14
<보기 1>에 나타난 조직 운영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1>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의 말들은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또한 차, 포, 마, 상, 졸 등이 궁(임금)을 위해 존재하며, 궁을 필두로 각 말들이 수직 계층화되어 있다. 반면, B는 바둑에 비유할 수 있다. 바둑에는 규칙이 있지만 각 돌은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에나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바둑에서는 돌 간에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의 말들은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또한 차, 포, 마, 상, 졸 등이 궁(임금)을 위해 존재하며, 궁을 필두로 각 말들이 수직 계층화되어 있다. 반면, B는 바둑에 비유할 수 있다. 바둑에는 규칙이 있지만 각 돌은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에나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바둑에서는 돌 간에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2>
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A < B
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A > B
ㄷ.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 A < B
ㄹ.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A > B
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A < B
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A > B
ㄷ.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 A < B
ㄹ.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A > B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15
<보기>의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월 ○일 대통령 일정
○월 ○일 대통령 일정
| 10:00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하는 A의 장에게 임명장 수여 |
| 13:00 |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B에 참석하여 주요 국정 현안 협의 |
1A의 기능에는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가 있다.
2A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B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4국회의원은 B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문제 16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시대별 민주주의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구분 | A | B | C |
|---|---|---|---|
| (가) | 예 | 예 | 아니요 |
| (나)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다) | ㉠ | 예 | ㉡ |
1(가)에는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2(나)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3A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4(다)에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이 ‘아니요’라면 ㉡은 ‘예’이다.
문제 17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연구 절차 |
|---|---|
| A | 연구 주제 선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
| B | 연구 주제 선정 → ㉠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
1A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2㉠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3A는 B에 비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4B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고 본다.
문제 18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는 A당 의원 19명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과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각하 이유이다. 즉,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 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재판관 의견은 각하(5명), 기각(2명), 인용(2명)으로 나뉘었다.
(가) 는 A당 의원 19명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과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각하 이유이다. 즉,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 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재판관 의견은 각하(5명), 기각(2명), 인용(2명)으로 나뉘었다.
1장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2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을 한다.
3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4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 19
<보기>는 실업의 유형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중 하나이다.)
<보기>
| A | B | C | |
|---|---|---|---|
|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입니까? | 아니요 | 예 | 아니요 |
1A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2A에서 나타나는 실업의 유형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3B, C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4C는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문제 20
<보기>는 X재와 Y재만 생산하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과 을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양 국가 간에만 교역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교역 전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개이다.
2교역 전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3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열위를, Y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4교역을 위해 갑국은 X재를 특화하고 을국은 Y재를 특화한다.
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문제 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1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이 부과된다.
2금고와 구류는 구금 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
3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벌금, 과료만이다.
4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문제 2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 매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 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 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1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초래한다.
2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양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3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4이질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전통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문제 3
<보기>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다.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ㄱ.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다.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4
<보기 1>의 현대 정치 과정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중교통비는 인상하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중교통비는 인상하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기 2>
ㄱ.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ㄱ.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5
<보기>는 세대 내 이동을 이동 방향과 이동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세대 내 하강 이동 | 세대 내 상승 이동 |
|---|---|---|
| 개인적 이동 | (가) | (나) |
| 구조적 이동 | (다) | (라) |
1(가) − 노비였던 사람이 신분 제도의 철폐로 인해 노비에서 해방되어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2(나) −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인사부 평사원에서 홍보부 이사로 승진하였다.
3(다)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4(라) −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문제 6
<보기 1>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甲):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을(乙, 28세): 예. 저는 (가)
갑(甲):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을(乙, 28세): 예. 저는 (가)
<보기 2>
ㄱ.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ㄱ.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7
<보기 1>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국을 여행한 갑(甲)은 처음 식당에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A국을 여행한 갑(甲)은 처음 식당에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보기 2>
ㄱ.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ㄱ.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8
<보기>의 A～F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B, D
2A, B, D
3A, D, E
4B, D, E
문제 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과 ㉡ 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 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고, ㉡ 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과 ㉡ 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 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고, ㉡ 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2㉡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3㉠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4㉡은 ㉠과 달리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
문제 10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국과 을(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는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
갑(甲)국과 을(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는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
| 구분(비율) | 갑국 | 을국 |
|---|---|---|
| 상층 : 중층 : 하층 | 1 : 2 : 1 | 2 : 1 : 7 |
1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
2중층의 비율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3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4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문제 11
<보기>는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외환 수취 | 외환 지급 |
|---|---|---|
| 상품 수지 | (가) | |
| 서비스 수지 | (나) | |
| 본원 소득 수지 | (다) | |
| 이전 소득 수지 | (라) |
1(가)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2(나) −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3(다)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4(라)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
문제 12
<보기>는 A재～D재를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A재 | B재 | C재 | D재 | |
|---|---|---|---|---|
|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 |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1B재의 사례로는 ‘막히는 무료도로’가 있다.
2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C재의 속성을 지닌다.
3C재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재화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4D재와 달리 A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13
<보기>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 ㉠ 명시적 비용 + ㉡ 암묵적 비용
(가) = ㉠ 명시적 비용 + ㉡ 암묵적 비용
1(가)는 매몰비용이다.
2㉠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이다.
3㉡은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다.
4순편익은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에 (가)를 뺀 값이다.
문제 14
<보기 1>에 나타난 조직 운영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1>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의 말들은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또한 차, 포, 마, 상, 졸 등이 궁(임금)을 위해 존재하며, 궁을 필두로 각 말들이 수직 계층화되어 있다. 반면, B는 바둑에 비유할 수 있다. 바둑에는 규칙이 있지만 각 돌은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에나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바둑에서는 돌 간에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의 말들은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또한 차, 포, 마, 상, 졸 등이 궁(임금)을 위해 존재하며, 궁을 필두로 각 말들이 수직 계층화되어 있다. 반면, B는 바둑에 비유할 수 있다. 바둑에는 규칙이 있지만 각 돌은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에나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바둑에서는 돌 간에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2>
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A < B
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A > B
ㄷ.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 A < B
ㄹ.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A > B
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A < B
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A > B
ㄷ.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 A < B
ㄹ.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A > B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15
<보기>의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월 ○일 대통령 일정
○월 ○일 대통령 일정
| 10:00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하는 A의 장에게 임명장 수여 |
| 13:00 |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B에 참석하여 주요 국정 현안 협의 |
1A의 기능에는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가 있다.
2A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B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4국회의원은 B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문제 16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시대별 민주주의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구분 | A | B | C |
|---|---|---|---|
| (가) | 예 | 예 | 아니요 |
| (나)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다) | ㉠ | 예 | ㉡ |
1(가)에는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2(나)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3A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4(다)에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이 ‘아니요’라면 ㉡은 ‘예’이다.
문제 17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연구 절차 |
|---|---|
| A | 연구 주제 선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
| B | 연구 주제 선정 → ㉠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
1A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2㉠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3A는 B에 비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4B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고 본다.
문제 18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는 A당 의원 19명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과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각하 이유이다. 즉,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 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재판관 의견은 각하(5명), 기각(2명), 인용(2명)으로 나뉘었다.
(가) 는 A당 의원 19명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과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각하 이유이다. 즉,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 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재판관 의견은 각하(5명), 기각(2명), 인용(2명)으로 나뉘었다.
1장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2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을 한다.
3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4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 19
<보기>는 실업의 유형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중 하나이다.)
<보기>
| A | B | C | |
|---|---|---|---|
|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입니까? | 아니요 | 예 | 아니요 |
1A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2A에서 나타나는 실업의 유형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3B, C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4C는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문제 20
<보기>는 X재와 Y재만 생산하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과 을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양 국가 간에만 교역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교역 전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개이다.
2교역 전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3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열위를, Y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4교역을 위해 갑국은 X재를 특화하고 을국은 Y재를 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