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는다. 승객이 휴대전화 앱으로 이동을 요청하면 운송 수단과 연결해 주는 응용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한다.
A사의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다.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쓰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자동차대여사업: 유상으로 자동차 자체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터미널 시설을 운송사업에 쓰게 하는 사업이다.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차량으로 여객을 직접 태워 나르는 운송사업이다.
노선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노선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해 그 안에서 운송하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 사업구역 안 운송: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념이다.
- 여객 요청에 따른 탄력 운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설명이다.
- 승합차 정류·승하차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이다.
자격정지 대상은 전세버스 대열운행으로, 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이다.
대열운행은 같은 계약으로 같은 목적지에 가는 2대 이상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자격취소 사유이다.
-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자격취소 대상이다.
-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면허 취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어 자격취소된다.
- 자격증 타인 대여: 운전업무와 관련된 비위로 자격취소된다.
·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B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이 생겼다.
· B는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 최근 5년 넘게 해당 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기본 처분은 자격정지 50일이고, 최소치는 그 절반인 25일이다.
처음 위반했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감경사유에 해당해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20일: 절반보다 더 줄인 값으로 감경 범위를 벗어난다.
- 30일: 감경 범위 안의 값일 뿐 최소치가 아니다.
- 40일: 중상자 6명 이상 사고의 기본 처분 기간이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정지를 받은 경우는 3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4년 전 음주 면허정지: 3년이 지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년 전 운전자격 취소: 취소 후 1년이 지나 응시할 수 있다.
- 마약 범죄 실형 3년 전 종료: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 결격이 풀렸다.
A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3년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실은 없다.
A는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 대상이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버스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다.
- 2년마다 4시간: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이다.
- 수시 8시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이다.
- 채용 시 16시간: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의 신규교육이다.
운전자는 그 여객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할 수 있다.
여객은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술·약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이를 어긴 사람을 내리게 하거나 유발 물건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 과태료 직접 부과: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며 운전자의 권한이 아니다.
- 운임 두 배 징수: 신고한 운임 외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 행위이다.
- 기록만 하고 운행: 다른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되지 못한다.
금지행위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운행하는 행위이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승하차 여객이 없는 정류소 통과: 승하차할 여객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지리안내 영상 시청: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의 예외이다.
- 6세 미만 동반 유아 1명 무료 운송: 노선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보유 자동차 50대, 해당 연도 교통사고 20건
교통사고지수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과징금 기준: 지수 4 이상
교통사고지수는 4.0이다.
20건 ÷ 50대 × 10 = 4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기준인 4 이상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 0.4: 10을 곱하지 않은 값이다.
- 2.5: 보유대수를 사고건수로 나눈 값이다.
- 40.0: 10 대신 100을 곱한 값이다.
㉠ 6명이 탄 12인승 승합자동차
㉡ 5명이 탄 11인승 승합자동차
㉢ 9명이 탄 45인승 대형승합자동차
㉣ 7명이 탄 7인승 승용자동차
통행할 수 있는 차는 ㉠, ㉢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되,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타야 한다.
-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5명만 타서 통행할 수 없다.
- ㉣: 9인승 미만 승용자동차라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다.
- ㉢: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탑승 인원 제한이 없다.
이 표지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므로 앞차를 뒤따라 진행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앞지를 수 없고,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에서 제외된다.
- 경음기 후 앞지르기: 신호를 하더라도 금지 구간에서는 앞지를 수 없다.
- 서행 차 앞지르기: 앞차의 속도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 차간거리 유지: 차간거리확보표지의 뜻이다.
통행방법·통행구분을 지시하는 표지는 지시표지이다.
안전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노면표시로 구분한다.
-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음을 알린다.
- 규제표지: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린다.
- 보조표지: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경찰청장 지정·고시 구간 아님)를 승합자동차로 달리고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없다.
최고속도는 매시 50km이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합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km이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 40: 화물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80km에서 절반을 줄인 값이다.
- 64: 8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값이다.
- 80: 노면이 젖은 경우의 20% 감속만 적용한 값이다.
버스가 초속 20m(매시 72km)로 달리다 위험을 발견했다.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되기까지 1초가 걸렸고, 제동이 시작된 뒤 멈출 때까지 30m를 더 나아갔다.
정지거리는 50m이다.
정지거리는 위험을 보고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 달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값으로, 초속 20m에 1초를 곱한 20m에 30m를 더한다.
- 20m: 공주거리만 계산한 값이다.
- 30m: 제동거리만 계산한 값이다.
- 102m: 시속 숫자를 그대로 거리에 더한 오류이다.
운수종사자는 기점과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하기 전 음성방송이나 말로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착용 안내 교육을 해야 한다.
- 종점 도착 후 안내: 운행 중 안전을 위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
- 고속도로 진입 직후 1회 안내: 출발 전에 안내해야 한다.
- 안내문 부착: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도록 정해져 있다.
승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7만원이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구간에 속해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이다.
- 4만원: 같은 구간 이륜자동차등의 금액이다.
- 5만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 등에서 승합자동차등의 금액이다.
- 6만원: 같은 위반에서 승용자동차등의 금액이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 진단은 경상으로, 1명마다 벌점 5점이다.
사고결과 벌점은 피해 정도에 따라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로 나뉘며, 3주 이상 치료 진단이면 중상으로 본다.
- 2: 5일 미만 치료 진단인 부상신고 1명의 벌점이다.
- 15: 3주 이상 치료 진단인 중상 1명의 벌점이다.
- 90: 72시간 이내 사망한 사람 1명의 벌점이다.
해당 범칙행위는 횡단·유턴·후진 위반이며, 승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7만원이다.
이 표지는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로,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통행 금지·제한 위반: 경찰의 통행금지·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로별 통행 기준 등을 어긴 경우이다.
- 혼잡 완화조치 위반: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어긴 경우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까지여서 그보다 큰 버스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며, 대형면허는 19세 이상이고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 적재중량 10톤 화물자동차: 12톤 미만이라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총중량 8톤 특수자동차: 10톤 미만이라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3톤 미만 지게차: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이다.
시내버스 운전자 A가 정류소를 출발하던 중 옆 차로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버스 안에서 승객 1명이 넘어져 팔을 다쳤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은 없다.
A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이므로, 승객이 다친 이 사고는 신고 대상이다.
- 운행 종료 후 보고: 사고 직후의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미룰 수 없다.
- 연락처만 주고 출발: 부상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 사진만 찍고 운행: 승객이 다쳐 물적 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중과실, 도주, 보험계약의 무효·해지도 특례에서 제외된다.
- 시속 15km 초과: 특례 제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이다.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특례 제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합의 불성립: 보험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보상하므로 특례가 유지된다.
입석 승객이 많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다. 앞차와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전방 신호가 곧 바뀔 것 같다.
입석 승객이 많을 때는 미리 감속해 차간 간격을 넓히고 서서히 정지해야 승객 넘어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하고, 앞차와 충돌을 피할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가속해 교차로 통과: 신호 변경 직전의 무리한 진입은 사고 위험을 키운다.
- 앞차에 바짝 붙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급제동이 불가피해진다.
- 정지선 직전 급제동: 서 있는 승객이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차대사람 사고는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정류소에 진입하던 버스가 대기 승객과 접촉한 경우가 해당한다.
정류소에 다가갈 때는 대기 승객이 차도 쪽으로 나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보도와의 간격을 확인해야 한다.
- 뒤에서 추돌: 차대차 사고 중 추돌 사고이다.
- 옆 방향 차 측면 충돌: 차대차 사고 중 측면 충돌 사고이다.
- 도로 밖 이탈: 차량 단독 사고이다.
특별검사 대상은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사람이다.
이 밖에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질병·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는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도 특별검사를 받는다.
- 신규검사 후 3년 내 미취업: 신규검사 대상이다.
- 65세 이상 70세 미만: 자격유지검사 대상이다.
- 신규로 운전하려는 사람: 신규검사 대상이다.
벌금 상한은 1천만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지 않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3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다.
- 3천만원: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의 벌금 상한이다.
- 5천만원: 진료기록 등의 비밀 누설에 대한 벌금 상한이다.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주는 장치는 차동장치이다.
선회할 때 바깥 바퀴는 안쪽 바퀴보다 긴 거리를 굴러야 하므로, 차동장치가 좌우 회전수 차이를 허용해 타이어 미끄러짐을 줄인다.
- 클러치: 엔진 동력을 변속기에 끊거나 잇는다.
- 변속기: 주행 상황에 맞게 회전력과 속도를 바꾼다.
- 종감속 기어: 추진축의 회전을 최종 감속해 구동력을 키운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흡입 공기를 압축해 실린더에 밀어 넣는 과급기이다.
디젤 엔진은 점화플러그 없이 공기를 높게 압축한 열로 연료가 스스로 불붙는 압축착화 방식이어서,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출력이 커진다.
- 점화플러그 불꽃 강화: 디젤 엔진에는 점화플러그가 없다.
- 냉각수 강제 순환: 워터펌프의 역할이다.
- 공기를 데워 밀도를 낮춤: 인터쿨러는 압축 공기를 식혀 밀도를 높인다.
긴 내리막에서는 저단 기어와 함께 배기 브레이크·리타더 같은 보조 제동장치를 써서 풋 브레이크 부담을 줄인다.
풋 브레이크만 계속 쓰면 마찰열로 제동력이 떨어지는 페이드나 베이퍼록이 생길 수 있다.
- 중립 주행: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속도가 빠르게 붙는다.
-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제동력이 떨어진다.
- 시동 끄고 관성 주행: 제동·조향 보조가 약해져 매우 위험하다.
B는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바꾸는 마스터 실린더이다.
A 페달을 밟으면 B에서 생긴 유압이 C 파이프를 거쳐 D 쪽 휠 실린더에 전달되어 바퀴를 제동한다.
- 브레이크 페달: 운전자가 밟는 A 부분이다.
-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을 전달하는 C 배관이다.
- 휠 실린더: 바퀴 쪽 D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부품이다.
ABS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바퀴 잠김 방지 기능이 꺼진 상태일 수 있어 급제동 때 바퀴가 잠길 수 있다.
기본 제동은 대개 유지되지만 미끄러운 길에서 조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감속 운행하고 정비를 받는다.
- ABS 이상만으로 기본 브레이크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니다.
- 엔진 출력 제한은 ABS 경고등의 의미가 아니다.
- 브레이크액 속 기포는 베이퍼록 현상이다.
공기 스프링은 하중이 변해도 차체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승객 수가 바뀌어도 레벨링 밸브가 공기량을 조절하고, 진동 흡수가 좋아 승차감이 부드럽다.
- 공기 누설 점검 불필요: 공기 계통이 있어 누설 점검이 필요하다.
- 승차감이 딱딱함: 판스프링보다 승차감이 부드럽다.
- 쇼크업소버 불필요: 스프링 진동을 줄이려면 쇼크업소버가 함께 쓰인다.
앞에서 본 바퀴의 기울기는 캠버이다.
캠버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하중에 의한 바퀴 처짐을 막으며, 좌우 캠버가 다르면 핸들 쏠림과 편마모가 생긴다.
- 캐스터 각: 옆에서 본 조향축의 기울기로 직진 복원성을 준다.
- 토인: 위에서 볼 때 앞바퀴 앞쪽이 안으로 좁혀진 상태이다.
- 킹핀 경사각: 앞에서 본 조향축(킹핀)의 기울기이다.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한다.
홈이 얕아지면 배수가 안 되어 수막현상과 제동거리 증가가 생기므로 한계 전에 교환한다. 또 버스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쓸 수 없고, 시외고속·직행버스 앞바퀴는 튜브리스 타이어여야 한다.
- 0.8mm까지 사용: 마모 한계를 넘긴 상태로 미끄럼 위험이 크다.
- 앞바퀴 재생타이어: 버스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쓸 수 없다.
- 고속버스 앞바퀴 튜브 타이어: 튜브리스 타이어를 써야 한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접지면 가운데가 들려 양쪽 가장자리가 빨리 닳는다.
공기압 과다는 중앙 마모, 휠 얼라인먼트 불량은 한쪽 편마모를 일으키며, 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고속에서 핸들이 떨리고 부분 마모가 생긴다.
- 중앙 부분 마모: 공기압이 규정보다 높을 때 나타난다.
- 한쪽 가장자리 마모: 캠버·토 등 얼라인먼트 이상이 원인이다.
- 전체 고른 마모: 정상적인 마모 형태이다.
기동전동기가 돌지 않고 소리만 나면 배터리 방전이나 단자 부식·풀림을 먼저 의심한다.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기동전동기를 돌릴 힘이 모자라므로 단자 접촉 상태와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충전한다.
- 타이어 공기압은 시동과 관계없다.
- 라이닝 간극은 제동 성능에 관한 점검이다.
- 냉각수 양은 엔진 과열과 관련된 점검이다.
수온이 오르면 안전한 곳에 정차해 엔진을 식힌 뒤 냉각수 양과 누수, 팬·벨트를 점검한다.
엔진이 뜨거울 때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고온의 냉각수가 뿜어져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뜨거울 때 캡 열기: 화상 위험이 있고 엔진에 급랭 충격을 준다.
- 에어컨 최대 운행: 엔진 부하가 커져 과열이 심해진다.
- 가속 페달 깊게 밟기: 열 발생이 늘어 과열을 키운다.
㉠ 공기식 브레이크의 공기압력계가 규정 압력에 못 미치고 경고음이 울린다
㉡ 엔진오일이 유면 게이지의 F와 L 사이에 있다
㉢ 타이어 한 개의 공기압이 눈에 띄게 낮다
㉣ 연료가 계기 눈금의 절반 정도 남아 있다
출발 전 조치할 것은 ㉠, ㉢이다.
공기식 브레이크는 압력이 규정에 이르기 전에는 제동력이 부족하므로 경고음이 멈출 때까지 압력을 올린 뒤 출발하고,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는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 ㉡: F와 L 사이는 정상 범위이다.
- ㉣: 연료 절반은 운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 ㉢: 공기압 부족은 편마모·과열·파열의 원인이 된다.
엔진오일은 평탄한 곳에서 시동을 끄고 오일이 내려온 뒤 유면 게이지로 잰다.
유면이 게이지의 F와 L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고, 색이 검거나 점도가 떨어졌으면 교환한다.
- 경사진 곳·시동 상태: 오일이 쏠리거나 순환 중이라 정확하지 않다.
- 고속 주행 직후: 오일이 다 내려오지 않아 적게 측정된다.
- L 아래: 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보충해야 한다.
CNG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 새면 위쪽으로 퍼진다.
누출이 의심되면 엔진을 끄고 화기를 차단한 뒤 승객을 대피시키고 가스 용기 밸브를 잠근다.
- 바닥에 고임: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특성이다.
- 짙은 색: 천연가스는 무색이라 냄새나 가스 검지기로 확인한다.
- 불이 붙지 않음: 가연성 가스라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경제운전은 급출발·급가속·급제동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운전이다.
앞차 흐름을 미리 읽어 관성 주행을 활용하면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 브레이크 마모가 함께 줄어든다.
- 긴 공회전: 연료 낭비와 배출가스 증가의 원인이다.
- 잦은 가감속: 연료 소비를 늘린다.
- 공기압 낮춤: 구름저항이 커져 연비가 나빠지고 타이어가 손상된다.
위험을 보고도 상황을 잘못 해석해 행동을 고른 것은 판단 단계의 결함이다.
운전은 인지 → 판단 → 조작 순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 단계라도 늦거나 틀리면 반응 전체가 지연된다.
- 휴대전화로 보행자를 늦게 본 것은 인지 단계의 결함이다.
-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은 조작 단계의 결함이다.
- 핸들을 과하게 꺾은 것도 조작 단계의 결함이다.
· 전세버스 운전자 C는 출발 30분 전 감기약을 먹은 뒤 심한 졸음을 느꼈다.
· 승객 40명이 이미 탑승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우면 운전하지 않고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약물·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여객 운수 법령은 이런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 커피·환기로는 약물로 인한 졸음이 해소되지 않는다.
- 속도를 낮춰도 약물로 늦어진 반응은 회복되지 않는다.
- 출발 자체가 금지 상태이므로 도중 휴식은 대책이 아니다.
노면 상태·도로 선형·시거처럼 도로와 주변 조건에서 비롯된 요인은 도로환경 요인이다.
사고는 대개 인적·차량·도로환경 요인이 겹쳐 일어나므로 한 가지만 보지 않고 함께 점검한다.
- 운전자의 피로와 주의 산만은 인적 요인이다.
- 제동장치 정비 불량과 타이어 마모는 차량 요인이다.
-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음주 보행도 인적 요인이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 ㉠ )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 ㉡ ) 이상일 것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대형면허도 제1종이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안경 등으로 교정한 시력도 인정된다.
- 두 눈 동시 0.5 이상은 제2종 운전면허의 기준이다.
- 0.6은 제2종에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다른 쪽 눈 기준이다.
- 1.0과 0.8의 조합은 법령에 없는 값이다.
청력 기준인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은 대형·특수면허 취득 때에만 적용된다.
색 구별과 신체 조작 능력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0.8 시력 기준은 제1종 면허 전체에 적용된다.
- 붉은색·녹색·노란색 구별은 면허 공통 기준이다.
- 두 눈 동시 0.8 이상은 제1종 면허 전체의 시력 기준이다.
-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신체 조건도 공통 기준이다.
· 비가 그친 저녁,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지나려 한다.
· 앞쪽에서 흰색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천천히 도로를 건너고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시각장애인은 차를 볼 수 없으므로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 전조등 신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 경음기는 보행자를 놀라게 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 비켜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 것이다.
고령 보행자는 보행 속도가 느리고 위험을 알아채고 피하는 반응도 늦다.
그래서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도로교통법도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한다.
-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음기는 효과가 낮고 놀라게 할 수 있다.
- 위험 판단이 늦으므로 오히려 더 서행해야 한다.
- 주변 확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바깥쪽 앞뒤 바퀴 궤적의 차이는 외륜차이다.
전진 회전 때는 안쪽 바퀴 궤적 차이인 내륜차가, 후진 회전 때는 외륜차가 주로 문제가 되어 차체 바깥쪽이 크게 돌아 접촉 사고가 날 수 있다.
- 내륜차: 안쪽 앞바퀴와 안쪽 뒷바퀴 궤적의 차이다.
- 축간거리: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 거리다.
- 최소회전반경: 가장 작게 돌 때 바깥 앞바퀴가 그리는 반지름이다.
· 우측 보도 끝에 보행자가 서 있다.
· 오른쪽 뒤편에서 이륜차가 따라오고 있다.
우회전 때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므로, 우측 보행자·이륜차가 말려들지 않도록 후사경 확인과 서행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도 우회전 차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보행자 등에 주의하도록 정한다.
- 빠르게 바짝 돌면 뒷바퀴가 연석과 보도를 넘을 수 있다.
- 뒷바퀴는 앞바퀴 안쪽을 지나므로 앞만 보면 사각이 생긴다.
- 중앙선을 넘어 크게 벌리는 것은 중앙선 침범이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도가 3배면 제동거리는 약 9배가 된다.
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크게 늘어나므로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어야 한다.
- 3배: 속도에 비례하는 공주거리의 변화다.
- 6배: 속도 배수에 2를 곱한 값으로 근거가 없다.
- 27배: 속도의 세제곱으로 계산한 값이다.
볼록한 정상부에서는 노면이 시야를 가려 시거가 짧아지므로 고개 너머의 정지 차량·보행자를 늦게 발견한다.
이처럼 도로의 오르내림(종단선형)이 급하게 바뀌는 곳에서는 미리 감속하고 앞지르기를 삼간다.
- 노면 폭 변화는 고갯마루의 본질적 위험이 아니다.
- 원심력은 평면상 커브에서 문제가 되는 힘이다.
- 길어깨 유무는 고갯마루 위험의 핵심이 아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이미 회전 중인 차에 양보한다.
회전 차량 우선 원칙 덕분에 교차로 안의 정체와 충돌이 줄어든다.
- 회전 방향은 시계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방향이다.
- 진입 차는 우선권이 없어 서행·일시정지해야 한다.
- 회전 중인 차가 진입 차를 위해 멈출 의무는 없다.
시야가 가린 커브에서는 진입 전에 감속하고,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는 대향차에 대비해 차로 오른쪽을 유지한다.
방어운전은 상대가 실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미리 피할 여유를 남겨 두는 운전이다.
- 왼쪽 커브 안쪽으로 붙으면 차체가 중앙선을 넘기 쉽다.
- 커브 중 급제동은 미끄러짐과 전도를 부른다.
- 보이지 않는 대향차를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교차로는 터널 안·다리 위와 함께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A는 B를 앞지르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야 한다.
야간에는 대향차와 횡단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기 쉬워 교차로 앞 앞지르기가 더욱 위험하다.
- 상향등은 대향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고 금지 장소인 점도 그대로다.
- 경음기를 연달아 울리는 것은 금지되는 소음 행위다.
-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며 이곳은 금지 장소다.
정류소를 출발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고, 후사경으로 후방 차량과 이륜차를 확인한 뒤 천천히 차로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은 진로를 바꿀 때 신호를 하고 다른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한다.
- 양보를 기대하고 끼어들면 후방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 급가속은 입석 승객이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 승하차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출발은 여객 운수 법령상 금지 행위다.
·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달리는 버스 앞에 짐을 높이 실은 화물차가 간다.
· 1차로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자주 차로를 바꾸고 있다.
방어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실수와 화물 낙하 같은 돌발 상황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속도를 줄여 앞차와 거리를 넓히면 급정지나 끼어들기에도 대응할 시간이 생긴다.
- 바짝 붙으면 앞차 급정지·낙하물을 피할 수 없다.
- 불안정한 차를 앞지르는 순간 측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
- 경음기 경고는 상대를 자극할 뿐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
· 대상: 복층형이 아닌 일반 교량
· 측정: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
일반 교량의 긴급 통행제한 기준은 10분간 평균 풍속 초당 25미터 이상이다.
도로법령은 강풍·폭설·짙은 안개 등으로 통행 위험이 커지면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게 하며, 운전자는 통제 안내에 따라 우회해야 한다.
- 15는 법령의 긴급 통행제한 기준값이 아니다.
- 20은 복층형 교량 상부교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30은 기준보다 높아 제한 시점을 늦추는 값이다.
물 고인 곳은 저속으로 지나 물 튀김과 수막현상을 막고, 통과 뒤에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 제동력을 회복시킨다.
도로교통법은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한다.
- 고속 통과는 수막현상과 물 튀김을 키운다.
- 물웅덩이 직전 급제동은 미끄러짐을 부른다.
- 보행자 옆 가장자리 통과는 물을 튀기는 피해 행위다.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본선을 통행 중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졸음이 오면 졸음쉼터·휴게소로 들어가 쉬고, 본선에서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정차·후진을 하지 않는다.
- 고속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된다.
- 정체 시 갓길 주행은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 본선 정차는 고장·정체로 움직일 수 없는 때 등 예외만 허용된다.
·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 이상으로 더는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버스를 갓길에 세웠고 승객 25명이 타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 등도 함께 설치한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승객은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차 안 대기는 뒤차가 추돌할 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 삼각대를 차 바로 뒤에 두면 뒤차가 늦게 보아 효과가 없다.
- 밤에는 삼각대에 더해 적색 섬광신호 등을 갖춰야 하며 실내등은 표지가 아니다.
입석 승객은 급제동·급가속에 쉽게 넘어지므로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고 부드럽게 가감속해야 한다.
도로교통법도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정한다.
- 차가 서기 전에 일어서게 하면 넘어짐 위험이 커진다.
- 신호 직전 가속은 급정지로 이어지기 쉽다.
- 손잡이를 잡았어도 급정지 충격은 막기 어렵다.
무언가 끼었으면 즉시 문을 다시 열어 빼낸 뒤 후사경·실내 영상으로 승하차 완료를 확인하고 출발한다.
여객 운수 법령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나 승하차 전의 출발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도 문을 정확히 여닫도록 정한다.
- 끼인 채 출발하면 승객이 끌려가 크게 다친다.
- 닫힌 채 기다리면 승객이 다치거나 하차를 못 한다.
- 출발하며 방송하는 것은 금지되는 출발 행위다.
· 지팡이를 짚은 고령 승객이 막 승차해 요금을 내고 있다.
· 뒤차가 출발을 재촉하며 경음기를 울린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므로, 고령 승객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은 것을 보고 출발한다.
뒤차의 재촉보다 차내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며, 출발할 때도 부드럽게 가속한다.
- 결제 중 출발은 승객이 넘어지는 대표적 원인이다.
- 천천히 움직여도 서 있는 고령 승객은 균형을 잃기 쉽다.
- 재촉은 서두르다 넘어지게 할 뿐 안전 확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교통안전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승합차 개인 소유자는 장착 의무자가 아니다.
- 대여 자동차를 빌려 쓰는 사람은 장착 의무자가 아니다.
- 정비업자는 운행 주체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차령이 5년을 넘는 천연가스 자동차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와 연료계통의 손상·부식·가스누출을 점검한다(5년 이하는 3개월마다).
점검 결과 재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하고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누출 등 부적합 시에는 운행을 계속할 수 없다.
- 자체점검일지는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한다.
- 점검할 때는 내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뒤 한다.
승객은 존중·안전·정시성을 기대하며, 운전자의 사정에 맞춰 주는 것은 승객의 욕구가 아니라 운전자 쪽 바람이다.
고객만족은 승객의 기대를 먼저 알고 그 기대를 채우거나 넘어설 때 생긴다.
- 정중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은 존중의 욕구다.
-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 정시 도착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핵심 기대다.
· 종점에 정차해 있을 때 한 승객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며 큰 소리로 항의한다.
· 배차 간격은 운전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만 고객은 먼저 끝까지 경청하고 불편에 공감·사과한 뒤, 운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민원 창구를 안내한다.
책임을 따지거나 회사를 비난하면 감정이 더 상하고 서비스 신뢰도 떨어진다.
- 선을 긋는 응대는 승객을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진다.
- 회사를 함께 비난하는 것은 조직 신뢰를 해친다.
- 말을 끊고 재촉하면 불만이 분노로 커진다.
서비스는 이용한 뒤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성질, 곧 무소유권을 가진다.
승객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할 권리를 누릴 뿐 버스나 서비스를 갖게 되지는 않는다.
- 무형성은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이다.
- 소멸성은 서비스가 즉시 사라져 저장할 수 없는 성질이다.
- 인적 의존성은 품질이 운전자 등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다.
저상버스의 경사판을 펴 탑승을 돕고, 휠체어를 전용 공간에 고정장치로 고정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한다.
여객 운수 법령은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를 금지한다.
- 승객에게 들어 올리게 하면 추락·부상 위험이 있다.
- 다음 버스 이용 요구는 사실상 승차거부다.
- 고정하지 않은 휠체어는 제동 때 밀려 사고가 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바꾸려는 차에 속도를 줄여 양보하는 것은 사고를 줄이는 기본 운전 예절이다.
양보와 배려는 방어운전과도 이어져 상대의 무리한 행동을 예방한다.
- 경음기를 연달아 울리는 것은 금지된 소음 행위다.
- 정류소 앞 끼어들기는 승객과 다른 버스를 위험하게 한다.
- 상향등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한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을 차 안에 들여오려 하면 운수종사자는 이를 제지하고 안내해야 한다.
그 밖의 승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태우지 않으면 금지된 승차거부가 된다.
-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지 대상에서 빠진다.
- 장애인 보조견도 제지 대상에서 빠진다.
-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관할관청이 복장과 모자를 지정하면 운수종사자는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단정한 복장은 승객에게 신뢰를 주고, 운전에 알맞은 신발은 페달 조작 안전과도 이어진다.
- 반바지·샌들 차림은 지정 복장 의무에 어긋나고 조작에도 불리하다.
- 회사의 허락이 관할관청의 지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 지정된 모자를 임의로 벗는 것도 준수사항 위반이다.
외부 출혈은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상처를 직접 압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지혈법이다.
압박과 함께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출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박힌 이물질을 뽑으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
- 상처를 심장보다 낮게 두면 출혈이 늘어난다.
- 상처를 문지르면 조직이 손상되고 지혈이 늦어진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승객 구호가 우선이며, 회사 보고는 이 조치를 한 다음에 이어서 한다.
- 신고·보고를 먼저 하느라 구호가 늦어지면 피해가 커진다.
- 정차보다 회사 보고를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 구호 후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가 될 수 있다.
·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
· 어깨를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으면 심정지로 보고 119 신고·AED 요청 뒤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심정지는 몇 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커지므로 확인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의식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
- 맥박 확인에 시간을 쓰면 압박 시작이 늦어진다.
- 신고를 미루면 전문 처치와 AED가 늦게 도착한다.
BRT는 전용 주행로·정류장, 우선신호, 승차 전 요금 지불 등으로 빠르고 정시성 높은 버스 서비스를 만드는 체계이며, 일반 차로 혼합 운행은 그 반대 개념이다.
혼합 운행에서는 일반 차량 정체에 그대로 묶여 BRT의 장점이 사라진다.
- 전용 주행로·정류장은 BRT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
- 우선신호는 교차로 대기 시간을 줄인다.
- 승차 전 요금 지불은 승하차 시간을 줄인다.
본선 밖 오목한 공간에 정차하는 형태는 버스베이형 정류소이다.
버스가 정차하는 동안 뒤따르는 차의 본선 통행 방해가 줄어 정체와 추돌 위험이 낮아진다. 다만 다시 본선으로 합류할 때는 방향지시등과 후방 확인이 필요하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는 도로 한가운데 섬 형태로 설치된다.
- 교차로 통과 전 정류소는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이다.
- 도로 중간 정류소도 교차로와의 위치 관계로 나눈 구분이다.
민영제는 민간 회사가 수익을 기준으로 운영하므로 적자 노선 기피와 서비스 축소가 일어나기 쉽다.
반면 재정 부담 증가와 관료화로 인한 비효율은 공영제의 대표적 단점이다.
- 정부 재정 부담 증가는 공영제의 단점이다.
- 관료화에 따른 효율 저하도 공영제의 단점이다.
- 경쟁 부재로 인한 개선 지연 역시 공영제 쪽 문제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료를 낭비하고 배출가스로 대기를 오염시키므로 대기 중에는 시동을 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 조례로 터미널·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도로교통법도 친환경 경제운전 노력을 요구한다.
- 냉난방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 계속 공회전은 엔진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연료만 쓴다.
- 정차 중 가속페달을 밟아 회전수를 올리는 것은 금지된 소음 행위다.
운수종사자는 많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맡으므로 이를 모든 판단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정시성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법규 준수와 안전을 희생해서 얻을 수는 없다.
- 신호 위반은 정시성보다 훨씬 큰 사고 위험을 만든다.
-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정류소를 지나치는 것은 금지 행위다.
- 임의로 노선을 바꾸면 승객 불편과 민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