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주의표지다.
우선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곳의 앞 50~200미터 지점 우측에 설치되므로,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는 차에 대비해 속도를 조절하며 지난다.
- 우측 차로가 없어짐을 알리는 것은 우측차로없어짐 주의표지다.
-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는 도로임은 파란 바탕의 보행자우선도로 지시표지가 알린다.
- 화살표 방향 차의 우선 통행은 통행우선 지시표지가 지시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으로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소방차라도 긴급한 용도가 아닌 운행 중에는 긴급자동차로서 특례를 받지 못한다.
-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기관의 응급작업 자동차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긴급자동차가 된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특례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일부 경찰용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따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 밖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 교차로 안에서 멈추면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막으므로 교차로를 벗어나 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감속만이 아니라 진로 양보 의무가 있다.
-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다.
·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선은 황색 점선
· 바로 앞에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주행 중
· 맞은편 차로에 다가오는 차는 없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가 앞지를 수 없다.
중앙선이 점선이고 맞은편 차가 없어도 이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라야 한다.
- 점선 구간이라도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가 우선한다.
- 경음기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 취지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소음이다.
-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만 해야 하므로 우측 앞지르기는 방법 위반이기도 하다.
폭우로 가시거리가 80m 정도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8톤 화물자동차가 시속 65km로 달리고 있다. 이 구간은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이 아니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도 없다.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100분의 50을 줄여 시속 40km가 되므로 시속 65km는 25km를 초과한 것이다.
거친 날씨의 감속 기준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없을 때 평상시 최고속도에 곱해 적용한다.
- 15는 1.5톤 이하 화물차 기준 100km를 절반으로 줄여 잘못 계산한 값이다.
- 1은 100분의 20만 줄인 64km를 기준으로 본 값이다.
- 0은 감속 의무를 빼고 80km 기준으로 판단한 값이다.
A 화물차가 상업지역 안의 편도 3차로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노선이 아니며,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 노면이 얼어붙어 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차로 수와 관계없이 최고속도가 시속 50km이고, 노면이 얼어붙으면 100분의 50을 줄여 시속 25km가 된다.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시속 80km까지 허용되는 규정은 이들 지역 밖의 일반도로에만 적용된다.
- 30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의 기준 60km에서 절반을 줄인 값이다.
- 40은 비에 젖은 노면처럼 100분의 20만 줄인 값이다.
- 50은 감속하지 않은 평상시 최고속도다.
그림은 앞쪽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주의표지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에 대비해야 한다.
이 표지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지는 곳에 설치되며, 차체가 큰 화물차는 감속해 옆 간격을 넉넉히 확보한다.
- 오른쪽 차로가 끝남을 알리는 것은 우측차로없어짐표지다.
- 좁아지는 구간 앞에서 속도를 높여 앞지르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
-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것은 통행구분 위반이다.
· 시각: 해가 진 뒤 밤
· 장소: 일반도로 가장자리
· 상황: 화물자동차가 고장 나 부득이하게 정차함
밤에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
운행 중에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등을 켜지만, 정차·주차 중에는 뒤차가 차의 위치와 폭을 알아볼 수 있는 등화가 기준이다.
- 전조등과 번호등 조합은 운행 중 등화의 일부일 뿐 정차 시 기준이 아니다.
- 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 등의 운행 중 등화이며 화물차 정차 기준이 아니다.
- 전조등 상향은 다른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할 수 있어 정차 등화로 맞지 않다.
· 구조·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 5톤, 자동차 길이 9m
· 운행 도로: 높이 기준을 따로 고시하지 않은 노선
| 구분 | 적재중량 | 차량 포함 적재 길이 | 지상 높이 |
|---|---|---|---|
| ㉠ | 5.6톤 | 9.5m | 3.8m |
| ㉡ | 5.4톤 | 9.8m | 3.9m |
| ㉢ | 5.3톤 | 10.0m | 3.7m |
| ㉣ | 5.5톤 | 9.6m | 4.1m |
적재중량은 5톤의 110퍼센트인 5.5톤, 길이는 9m에 10분의 1을 더한 9.9m, 높이는 지상 4m까지가 운행상 안전기준이다.
세 기준을 모두 지킨 것은 ㉡뿐이며, 기준을 넘으려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인 경우 등에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은 적재중량이 5.5톤을 넘는다.
- ㉢은 길이가 9.9m를 넘는다.
- ㉣은 중량·길이는 기준 이내지만 높이가 4m를 넘는다.
· 차량: 적재중량 5톤 화물자동차
· 위반 1: 어린이가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를 일시정지 없이 통과
· 위반 2: 운전자 본인의 좌석안전띠 미착용
4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범칙금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된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10만원,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3만원이므로 합계는 13만원이다.
- 12만원은 4톤 이하 화물차(승용자동차등) 기준 9만원에 3만원을 더한 값이다.
- 10만원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빠뜨린 값이다.
- 16만원은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잘못 본 값이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고가 없더라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처분 대상이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 정지 대상이다.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 대상이다.
- 0.08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취소 대상이다.
사망 벌점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1명마다 90점이 부과된다.
중상(3주 이상 진단)은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은 5점, 부상신고(5일 미만)는 2점이다.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은 중상이 아니라 경상으로 5점이다.
- 자동차등과 사람 사이의 사고가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인다.
-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6개월은 법이 정한 효력 기간보다 짧다.
- 2년은 법이 정한 효력 기간보다 길다.
- 3년은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기간이 아니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범칙금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에 속하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의 범칙금은 6만원이다.
같은 위반을 4톤 초과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가 하면 7만원이며, 벌점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10점이다.
- 7만원은 승합자동차등의 금액이다.
- 5만원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을 승합자동차등이 위반한 금액이다.
- 4만원은 같은 보호 불이행을 승용자동차등이 위반한 금액이다.
경찰공무원의 주차 방법 변경·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이므로 범칙금이 5만원이다.
위반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 등은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명할 수 있다.
- 4만원은 같은 위반의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 포함) 금액이다.
- 7만원은 신호·지시 위반 등 한 단계 무거운 위반의 승합자동차등 금액이다.
- 3만원은 급제동 금지 위반 등 가벼운 위반의 승합자동차등 금액이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사고 장소·사상자 수·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 인적 사항 제공은 피해자의 요구와 관계없는 의무다.
-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가 가장 먼저이며 신고를 이유로 미룰 수 없다.
· 화물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1명이 다침(생명 위험·불구 없음)
· 운전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마치고 신고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례 배제 사유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횡단보도 사고·화물 추락방지 위반 등이 있다.
- 제한속도 초과는 시속 20km를 넘어야 특례 배제 사유가 된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특례 배제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 진로변경 중 일반적인 충돌은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양수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과 맺은 위·수탁계약도 같은 내용으로 양수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양도·양수는 신고 대상이며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화물차주는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개인 운송사업자와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위·수탁차주를 말한다.
이 용어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막는 안전운임 제도의 기준이 된다.
- 운송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은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
- 운송가맹사업자의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의 한 유형이다.
- 지방공사 등이 설치한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로, 화물차주와 관계없다.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 시작 1개월 전까지 운수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은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다.
- 교육 주기는 2년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이다.
- 대상 판단 기준일은 교육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이다.
- 그 해에 종사자격 취득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취소되면 3년이 결격 기간이다.
-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은 3년이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은 5년이다.
-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는 확정일부터 5년이다.
책임보험계약등은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를 해지하려는 경우는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감차, 휴업·폐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해지 허용 사유가 아니다.
- 보험료 부담 등 가입자의 편의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증차는 오히려 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경우로, 감차와 달리 해지 사유가 아니다.
· 화주가 도착 시각을 맞추려면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함
· 운행 경로의 대부분은 고속도로임
운수종사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므로, 장치를 그대로 둔 채 안전하게 운행하고 지연 가능성을 화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 화주의 요구가 있어도 장치 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구간을 한정해 잠시 해제하는 것도 무단 조작에 해당한다.
- 운행 후 원상 복구하더라도 해제한 채 운행한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차 수시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시 점검은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제도다.
- 100만원은 이 위반에 정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300만원은 저공해 전환·개조 명령 불이행 등에 적용되는 상한이다.
- 500만원은 이 위반에 적용되는 상한이 아니다.
| 구분 | 사업용 구분·규모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 | 사업용 대형 | 1년 | 1년 |
| ㉡ | 사업용 대형 | 3년 | 1년 |
| ㉢ | 비사업용 중형 | 4년 | 1년 |
| ㉣ | 사업용 소형 | 6년 | 6개월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이고, 비사업용 중형은 차령 5년 이하이면 1년이다.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과 ㉢이며, 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년이다.
- ㉡은 차령이 2년을 넘었으므로 6개월이 맞다.
- ㉣은 사업용 소형이므로 차령 6년이어도 1년이 맞다.
- ㉡과 ㉣이 모두 틀렸으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송화인은 운송장의 특별한 주의사항란에 훼손·변질·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 구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이 기재는 사업자가 포장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취급 방법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 담당자 이름과 운송장 번호는 사업자가 마련해 교부하는 사항이다.
- 운송물의 중량·용적 구분도 사업자가 기재하는 사항이다.
- 운임과 지급 방법 역시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다.
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운송장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기재가 없으면 수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거절 사유다.
- 1포장 50만원 초과는 거절 사유가 아니라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다.
- 인도 예정일 기재가 없으면 수탁일부터 일반 지역 2일 등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 합의에 따라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은 긴 화물을 한 방향의 열로 나란히 놓은 열 적재이다.
작업이 단순하지만 열 사이가 물리지 않으므로 결속으로 붕괴를 막는다.
- ㉠은 같은 방향으로 바둑판처럼 놓은 블록 적재이다.
- ㉡은 가로·세로를 엇갈려 놓은 벽돌 적재이다.
- ㉣은 벽돌 배열 사이에 틈을 둔 스플릿 적재이다.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나누면 유리·금속·목재처럼 단단해 형태가 고정되는 재료를 쓰는 것이 강성 포장이다.
종이·플라스틱 필름·알루미늄 포일처럼 잘 휘는 재료를 쓰면 유연 포장, 골판지 상자·플라스틱 병처럼 중간 성질이면 반강성 포장이다.
- 유연 포장은 형태가 쉽게 변하는 얇고 부드러운 재료를 쓴다.
- 완충 포장은 재료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는 포장 기법이다.
- 외장은 재료가 아니라 포장 단계에 따른 분류로, 화물의 바깥 포장을 뜻한다.
금이 간 유리잔 모양인 ㉡이 깨지기 쉬움 표지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충격 없이 다루라는 뜻이다.
이런 화물은 위에 무거운 짐을 올리지 않고 완충재로 고정한다.
- ㉠은 숫자가 든 상자 모양으로 쌓는 단수 제한 표지이다.
- ㉢은 우산 모양으로 젖지 않게 하라는 표지이다.
- ㉣은 사슬 고리 모양으로 줄 거는 위치 표지이다.
· 유리잔 모양 그림의 표지
· 상자 두 개가 겹친 그림에 사선이 그어진 표지
유리잔 그림은 깨지기 쉬움, 상자 두 개에 사선이 그어진 그림은 위에 쌓지 마시오라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화물을 올리지 않도록 맨 위에 단독으로 싣고 완충재로 고정해 충격과 하중을 함께 막아야 한다.
- 맨 아래에 깔면 위 화물의 무게가 실려 쌓지 말라는 표지를 어긴다.
- 가벼운 상자라도 위에 올리면 쌓기 금지 표지에 어긋난다.
- 던져서 내리는 것은 깨지기 쉬운 화물의 취급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경찰서장은 분할할 수 없어 적재중량·적재용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등에만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전신·전화·전기공사, 제설작업 등 공익을 위한 작업으로 부득이 승차정원을 넘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 시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운송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허가 사유가 아니다.
- 운임을 더 받는 것은 과적을 허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 적재중량 기준은 110퍼센트 이내이며, 이를 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 뒷문으로만 싣고 내리는 밴형 화물자동차
· 배송 순서: A지점 → B지점 → C지점
· 각 지점 화물의 무게와 크기는 비슷함
뒷문으로만 싣고 내리는 차는 나중에 내릴 화물부터 안쪽에 싣고, 처음 내릴 A지점 화물을 문 쪽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점마다 다른 화물을 옮기지 않고 바로 내릴 수 있어 하역 중 화물 무너짐과 적재 균형 붕괴를 줄일 수 있다.
- A지점 화물을 안쪽에 두면 첫 배송지에서 다른 화물을 모두 꺼내야 한다.
- 크기만 보고 문 쪽에 쌓으면 배송 순서와 맞지 않아 재적재가 반복된다.
- 화물을 한쪽에 몰면 무게가 쏠리고 결박도 어려워진다.
특정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나 기구를 갖추고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 자동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다.
화물자동차는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으로 나뉘며, 견인형·구난형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의 유형이다.
- 일반형은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이다.
- 밴형은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이다.
- 구난형은 고장·사고 차량을 구난·견인하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이다.
적재함(드럼)을 회전시켜 콘크리트가 굳지 않게 하며 운반하는 차는 믹서 차량으로, 특정 화물 전용으로 만든 전용 특장차의 대표적인 예다.
전용 특장차는 화물의 성질에 맞춘 적재함 구조를 갖추어 싣고 내리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한다.
- 덤프 차량은 적재함을 기울여 흙·모래 등을 쏟아 내리는 차다.
- 벌크 차량은 시멘트·곡물 같은 분립체를 포장 없이 실어 나르는 차다.
- 탱크로리는 액체나 가스를 탱크에 담아 운반하는 차다.
· 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어 맡긴 운송물이 운송 중 파손됨
·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
· 송화인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며 배상을 요청함
사업자는 송화인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서류가 허위인 경우 제외).
가액을 기재한 운송물이 수선할 수 없게 훼손되면 기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 50만원 한도는 송화인이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수선 불가 훼손은 멸실에 준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운임 반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사고증명서는 발생한 날부터 1년에 한하여 발행한다.
사업자는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 등인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밖에 화약류 등 위험한 물건,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 살아 있는 동물,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운송물도 거절 사유다.
-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한 의류는 수탁 대상이다.
- 가액 200만원인 물품은 3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다.
- 종류·수량이 운송장 기재와 같은 도서는 거절 사유가 아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없으므로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사업자가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이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책임이 5년간 존속한다.
- 계약 체결일은 시효의 기산점이 아니다.
- 6개월은 약관이 정한 시효 기간보다 짧다.
- 멸실을 안 날부터 3년은 약관이 정한 시효가 아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성질에 의한 발화·물그러짐 등, 법령·공권력에 의한 몰수·압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을 뺀 나머지 사유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 자연적 소모는 사업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몰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 물그러짐도 고객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객의 책임으로 인수가 지체되면 고객은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한도는 계약금의 배액이다.
2시간 이상 지체되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의 지체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는 사업자의 연착에 대한 배상 기준이다.
-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다.
A 운전자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몇 시간만 잔 뒤, 다음 날 아침 화물 배송을 위해 출발하려 한다. 본인은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낀다.
밤늦게 마신 술은 다음 날 아침까지 혈중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을 미루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이 금지되며, 본인이 느끼는 컨디션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잠을 잤다고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커피는 졸음을 잠시 줄일 뿐 알코올 농도를 낮추지 못합니다.
- 도로 종류나 운전 거리는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행동에서 비롯된 인적 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차량 요인입니다.
제동장치·타이어·등화처럼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정비 상태에서 생기는 원인은 차량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는 제동장치 결함인 차량 요인입니다.
- 타이어 공기압 부족은 타이어 상태에 관한 차량 요인입니다.
- 전조등 전구 단선은 등화장치 고장인 차량 요인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위험을 알아차려 조작하기까지의 반응이 늦어진다.
그만큼 판단 착오와 조작 실수가 늘어나므로 졸음이나 피로를 느끼면 안전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 피로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떨어진다.
- 판단은 느려지고 착오가 많아진다.
- 속도 감각이 둔해져 과속하기 쉽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명순응이 일어나 눈부심 때문에 잠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명순응은 암순응보다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그사이 앞차나 장애물을 늦게 볼 수 있으므로 출구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인다.
- 적응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쪽은 암순응이다.
-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져 들어오는 빛을 줄인다.
- 증발 현상은 야간에 두 전조등 불빛 사이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시속 90km는 초속 25m이므로 2초 동안 50m를 달립니다.
시속을 3.6으로 나누면 초속이 되며, 그 거리만큼 전방 주시 없이 달리는 셈이라 짧은 시선 이탈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 25m는 1초 동안 달린 거리입니다.
- 45m는 초속 환산을 잘못한 값입니다.
- 90m는 시속 숫자를 그대로 거리로 본 오류입니다.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똑같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경음기는 어린이를 놀라게 할 뿐 일시정지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속도를 유지한 채 옆 차로로 지나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 어린이를 태운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A 화물차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다. 앞쪽 도로 가장자리에 보호자 없는 어린이 한 명이 쪼그려 앉아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처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는 갑자기 일어나 차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지나간다.
- 경음기는 어린이를 놀라게 해 돌발 행동을 부를 수 있다.
- 반대쪽으로 붙어도 일시정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 전조등 신호로 알리는 것도 일시정지를 대신하지 못한다.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안쪽으로 약간 모인 상태를 토인이라 한다.
토인은 주행 중 앞바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려는 것을 막아 직진성을 좋게 하고 타이어 편마모를 줄인다.
- 캠버는 앞에서 볼 때 바퀴 윗부분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 캐스터는 옆에서 볼 때 조향축이 앞뒤로 기울어진 상태다.
- 킹핀 경사각은 앞에서 볼 때 킹핀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다.
내륜차와 외륜차는 축간거리(앞뒤 바퀴 사이)가 긴 차일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가 좌·우회전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 보행자나 이륜차를 칠 위험이 큽니다.
- 차체가 긴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훨씬 큽니다.
- 속도를 높여도 없어지지 않고 원심력 위험만 더해집니다.
- 회전할 때 생기는 차이이므로 직진 중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주행 속도: 시속 54km
· 공주 시간: 0.8초
· 제동거리: 18m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제동거리이므로 12m+18m=30m입니다.
시속 54km는 초속 15m이므로 0.8초 동안 달린 공주거리는 12m이고, 여기에 제동거리 18m를 더합니다.
- 12m는 공주거리만 구한 값입니다.
- 18m는 제동거리만 적은 값입니다.
- 33m는 공주 시간을 1초로 잘못 잡은 값입니다.
브레이크 과열로 베이퍼 록이 의심되므로 저단 기어로 바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에 세운다.
브레이크액이 끓어 생긴 기포 때문에 페달을 밟아도 힘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정차한 뒤 브레이크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운행하지 않는다.
- 중립 주행은 엔진 브레이크가 사라져 속도가 더 붙는다.
- 시동을 끄면 조향과 제동 보조 기능이 약해져 더 위험하다.
- 과열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제동력이 더 떨어진다.
배터리는 단자 부식과 연결 상태가 헐겁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단자에 하얀 가루가 끼거나 연결이 느슨하면 시동 불량과 충전 불량이 생기므로 깨끗이 닦고 단단히 조입니다.
- 단자에 물을 뿌리면 누전과 부식을 키웁니다.
- 시동 중 단자를 떼면 전기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갈라진 케이블은 누전과 화재 위험이 있어 교체해야 합니다.
운행 후에는 차 밑에 오일·냉각수가 샌 흔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운행 직후 점검하면 주행 중 생긴 누유·누수나 타이어 손상을 일찍 찾아 다음 운행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점검을 미루면 이상을 발견할 기회를 놓칩니다.
- 뜨거운 라디에이터를 열면 냉각수가 뿜어져 화상을 입습니다.
- 시동을 켠 채 점검하면 끼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모두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합니다.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는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합니다.
- 진입할 때만 신호하면 진출하는 차의 움직임을 뒤차가 알 수 없습니다.
- 진출할 때만 신호하면 회전 중인 차가 진입 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신호 의무는 차로 변경에 한정되지 않고 진입·진출 모두에 적용됩니다.
오르막 끝의 고갯마루 부근은 시거가 짧아 맞은편 차나 장애물을 늦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을 서행해야 할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오르막 정점은 앞이 가려져 시거가 가장 짧은 곳입니다.
- 내리막에서는 중력이 더해져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 경사가 급할수록 속도 조절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B가 먼저 지난다.
북쪽으로 가는 A에게 동쪽에서 오는 B는 오른쪽 도로의 차이므로 A가 서행하며 양보한다.
- 차체 크기는 우선 통행의 기준이 아니다.
- 동시에 들어가려는 상황이라 출발 순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 속도가 빠른 차가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다.
뒤차가 바짝 붙어 오면 안전한 곳에서 진로를 양보해 먼저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뒤차와의 간격은 내가 조절할 수 없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어 급정지할 일을 줄인다.
- 이유 없는 급제동은 금지되며 추돌 사고를 부른다.
- 가속해 경쟁하면 과속과 사고 위험만 커진다.
- 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면 뒤차가 피하지 못해 추돌한다.
상대의 실수와 위반 가능성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하는 운전 태도는 방어운전이다.
방어운전은 자신이 법규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예측해 감속·양보·안전거리 확보로 사고를 피하는 것이다.
- 추측운전은 상대가 알아서 피하리라고 막연히 짐작하는 위험한 운전이다.
- 경제운전은 급가속·급제동을 피해 연료를 아끼는 운전이다.
-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는 위반 행위다.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는 A 화물차 앞에 느린 차가 있다. 옆 차로는 비어 있지만 차로 경계선이 백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
차로 경계의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제한을 뜻하므로 점선 구간이 나올 때까지 차로를 유지합니다.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옆 차로가 비어 있어도 진로를 바꿀 수 없으며, 앞차와는 안전거리를 둡니다.
- 옆 차로가 비어 있어도 실선 구간의 진로 변경은 금지됩니다.
- 방향지시등을 켜도 금지 구간이 허용 구간이 되지 않습니다.
- 경음기로 앞차를 재촉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협입니다.
부동액으로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하는 것은 겨울철 대비 점검입니다.
장마철에는 시야 확보와 미끄럼 방지가 핵심이므로 와이퍼·타이어·등화를 먼저 점검합니다.
- 닳은 와이퍼는 빗물을 제대로 닦지 못해 시야를 가립니다.
- 마모된 타이어는 젖은 노면에서 수막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 비 오는 날은 어두워 전조등과 제동등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적재중량 1톤 소형 화물자동차가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다. 소나기가 그친 직후라 노면이 젖어 있으며, 이 구간은 지정·고시 노선이 아니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도 없다.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시속 100km이고, 젖은 노면에서는 100분의 20을 줄여 시속 80km가 된다.
시속 80km 최고속도 제한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된다.
- 50은 가시거리 100m 이내 등 100분의 50을 줄이는 경우의 값이다.
- 64는 1.5톤 초과 화물차 기준 80km에서 감속한 값이다.
- 100은 감속하지 않은 평상시 최고속도다.
A 화물차가 고속도로 연결로를 지나 가속차로에 들어섰다. 본선 바깥 차로에는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이어 달리고 있다.
가속차로를 충분히 이용해 본선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틈을 보아 진입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본선을 통행하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진입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합니다.
- 시작점에서 바로 끼어들면 속도 차가 커 추돌 위험이 큽니다.
- 경음기로 본선 차를 비키게 하는 것은 통행 방해입니다.
- 느린 속도로 진입하면 뒤따르는 본선 차와 추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다.
㉡ 안전삼각대는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 낮에도 적색 섬광신호를 반드시 함께 설치한다.
㉣ 표지를 설치했으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
옳은 것은 우측 가장자리 정지와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안전삼각대 설치입니다.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는 밤에 고장 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며, 표지를 설치한 뒤에도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섬광신호 등은 밤에 한정된 의무입니다.
- ㉣ 표지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차를 옮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과 ㉡만 옳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운행기록장치뿐 아니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도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조사하는 공무원 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는 금지된다.
- 조사하는 사람은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조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주차할 때는 주차 제동장치를 확실히 걸고 바퀴에 고임목을 받쳐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위험물 차량은 사고가 나면 화재·폭발로 피해가 커지므로 사람이 적고 화기가 없는 안전한 곳을 고르고, 운전자는 차를 오래 비우지 않습니다.
- 시동을 켠 채 차를 떠나면 차량 이동과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 사람이 많은 주택가는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커집니다.
- 화기 근처는 인화·폭발 위험이 가장 큰 장소입니다.
직업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을 일정보다 앞세우고,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한다.
- 일정이 급해도 법규 위반은 사고와 처벌로 이어진다.
- 피로한 상태의 운전 강행은 졸음과 판단 착오를 부른다.
- 운행 전 점검은 경력과 관계없이 매번 해야 한다.
고객만족의 3요소는 상품품질·영업품질·서비스품질이며 가격경쟁력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상품의 성능,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응대,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친절이 함께 갖춰져야 고객이 만족합니다.
- 상품품질은 상품 자체의 성능과 사용 편의를 말합니다.
- 영업품질은 고객이 구매하기까지의 정보 제공과 응대 품질입니다.
- 서비스품질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중심의 응대 품질입니다.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하며 소속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는 고객과 만나는 첫 순간의 첫인상을 결정하므로 단정한 용모와 함께 진심을 담아 먼저 건넵니다.
- 통화하며 하는 인사는 성의 없어 보입니다.
- 모자를 눌러쓰면 표정이 가려 불신을 줍니다.
- 인사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A 화물차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주택가 도로를 지나고 있다. 앞쪽 길가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다.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 경음기로 비키게 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 바짝 따라가면 보행자에게 위협과 불안을 줍니다.
- 속도를 높이면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커집니다.
· 비탈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 두 화물차가 마주 보고 진행 중
· A 화물차: 화물을 가득 실음
· B 화물차: 운전자 혼자 타고 화물 없음
비탈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동승자와 화물이 없는 B 화물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합니다.
짐을 실은 차는 움직이기 어렵고 위험하므로 빈 차가 비켜 주며,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합니다.
- 화물을 실은 A는 양보 의무 차량이 아닙니다.
- 먼저 들어섰다고 통행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차체 폭은 양보 기준이 아닙니다.
㉠ 차를 떠날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차 중 원동기 회전수를 높여 큰 소음을 낸다.
㉢ 안전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동승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 운전 중 손에 든 휴대 기기로 영상을 틀어 놓고 본다.
운전자는 차를 떠날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동기 회전수를 높여 소음을 내는 행위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로 영상을 보는 행위는 금지된다.
- ㉡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회전수만 높여 소음을 내는 것은 금지 행위다.
-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게 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지켜야 할 사항은 ㉠과 ㉢이다.
화물의 수량·위치·상태 정보를 모아 전달해 다른 물류 기능을 이어 주는 것은 정보 기능이다.
정보 기능이 잘 갖춰지면 화물 추적과 재고 파악이 쉬워져 물류 전체의 효율이 높아진다.
- 포장은 화물을 보호하고 취급을 쉽게 하는 기능이다.
- 유통가공은 소분·라벨 부착 등으로 부가가치를 더하는 기능이다.
- 보관은 물건을 저장해 시간적 효용을 만드는 기능이다.
공급자가 고객사의 판매·재고 정보를 받아 재고 보충까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은 공급자 재고관리(VMI)다.
고객사는 발주 업무와 재고 부담을 줄이고, 공급자는 수요를 미리 파악해 생산·배송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 크로스도킹은 입고된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분류해 출고하는 방식이다.
- JIT는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 생산·조달하는 방식이다.
- 3PL은 물류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돌아오는 길의 귀로 화물을 확보해 빈 차로 달리는 거리를 줄이면 운송비가 절감됩니다.
물류비를 줄이려면 적재율을 높이고 배송을 모아 계획적으로 운행하며 효율적인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 적재량을 절반만 채우면 같은 화물에 더 많은 차가 듭니다.
- 소량 개별 배송은 운행 횟수와 비용을 늘립니다.
- 경로를 임의로 정하면 주행 거리와 연료비가 늘어납니다.
거래를 담당하는 상류와 화물을 움직이는 물류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상물 분리라 한다.
물류를 전문 거점에 모으면 배송 효율이 높아지고 영업소마다 창고와 차량을 둘 필요가 줄어든다.
- 공동 수배송은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함께 배송하는 방식이다.
- 파렛트 풀 시스템은 표준 파렛트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 허브 앤 스포크는 화물을 중앙 터미널에 모아 분류한 뒤 각지로 보내는 방식이다.
A 운전자가 배달한 상자를 그 자리에서 열어 본 고객이 내용물 일부가 깨졌다며 항의하고 있다.
먼저 불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파손 상태를 확인한 뒤 회사의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고객의 불편에 공감하고, 확인한 내용을 회사에 바로 보고해 신속히 처리되게 해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책임부터 회피하면 고객 불만이 더 커집니다.
- 고객에게 연락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응대입니다.
- 사고를 숨기면 처리가 늦어지고 회사 신뢰가 떨어집니다.
화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물운송 서비스는 신속성만큼 화물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던지는 행동은 파손과 고객 불신을 부릅니다.
- 가벼운 상자라도 내용물이 깨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거친 취급도 파손을 일으킵니다.
- 완충재를 깔아도 던지는 충격을 다 막지 못합니다.
불만을 처리한 뒤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고 만족했는지 확인합니다.
불만 내용과 처리 과정을 기록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까지가 불만 처리입니다.
-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고객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같은 불만이 다시 생깁니다.
- 기록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배송을 위해 알게 된 고객의 연락처·주소는 업무 목적으로만 쓰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는 것은 맡은 화물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과 함께 화물운송 종사자의 기본 직업윤리입니다.
- 운송장 정보를 남과 나누면 고객 정보가 유출됩니다.
- 배송지 정보를 따로 모아 두는 것은 목적 외 수집입니다.
- 고객 주소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정보의 사적 이용입니다.
화주가 A 운전자에게 "한 번에 끝내자"며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크게 넘는 물량을 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적재 안전기준을 설명하고 화물을 나누어 운송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하며,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전복·도로 파손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 화주의 요구가 있어도 운전자의 적재 제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과적 운행은 위반이며 위험합니다.
- 덮개로 가려도 과적의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