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서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령상 황색 등화의 점멸은 일시정지 없이 주의하며 진행하는 신호여서 둘을 구별해야 한다.
- 일시정지 없이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은 황색 등화의 점멸이다.
- 정지선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적색의 등화일 때이다.
- 점멸 신호라도 속도를 높여 통과해서는 안 된다.
신호등 모양이 그려진 이 표지는 신호기표지로, 전방에 신호기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이다.
이 표지를 보면 미리 속도를 줄여 신호 변화에 대비하고, 황색 등화가 점멸하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 철길 건널목은 철길건널목표지로 알린다.
- 횡단보도는 주의표지인 횡단보도표지로 알린다.
- 도로 공사는 도로공사중표지로 알린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음기로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것은 보행자 통행 방해이다.
- 비상점멸등을 켜고 서행해도 일시정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보행자가 없어 보여도 직전에 일시정지해 확인해야 한다.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도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장애물이 있으면 예외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진로를 바꿔서는 안 된다.
- 뒤에서 오는 차를 방해하면 신호를 해도 변경할 수 없다.
- 진로변경 신호는 행위 전에 시작해 끝날 때까지 한다.
- 백색 실선 차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표시이다.
적재중량 3톤 화물차가 농림지역을 지나는 왕복 2차로 국도를 달리고 있다. 새벽 기온이 떨어져 노면이 얼어붙었으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나 따로 지정한 제한속도는 없다.
왕복 2차로는 편도 1차로이므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일반도로의 최고속도 매시 60킬로미터가 적용되고, 노면이 얼어붙으면 100분의 50을 줄여야 하므로 30킬로미터이다.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라면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로 올라간다.
- 25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50을 기준으로 줄인 값이다.
- 40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80을 기준으로 줄인 값이다.
- 48은 100분의 20만 줄인 값이다.
• 주행 속도: 시속 108킬로미터
• 운전자 반응시간: 0.8초(이 동안 속도 변화 없음)
• 제동거리: 66미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다. 시속 108킬로미터는 초속 30미터이므로 공주거리는 24미터이고 정지거리는 90미터이다.
공주거리는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달린 거리로, 속도가 빠를수록 길어진다.
- 84는 공주거리를 18미터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96은 반응시간을 1초로 잘못 넣은 값이다.
- 102는 공주거리를 36미터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안전지대의 보행자 옆이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 된다.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의 보행자 옆은 서행 대상이다.
- 고갯마루 부근과 가파른 내리막은 서행 장소이다.
그림은 정차·주차금지표지(규제표지)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행위가 된다.
범칙금표에서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와 함께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여 5만원이 부과된다.
-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4만원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위반을 하면 승합자동차등 13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 운행 도로: 적재 높이 4미터 20센티미터가 고시된 도로노선
• 적재함 바닥 높이: 지상 1.3미터
• 화물: 분할할 수 없는 기계(높이 3.2미터)
화물 꼭대기 높이는 1.3+3.2=4.5미터이고, 고시된 노선의 기준은 4.2미터이므로 0.3미터를 초과한다.
분할할 수 없는 화물로 기준을 넘을 때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길이·폭이 넘는 화물에는 양끝에 빨간 헝겊 표지를 단다.
- 0.5는 일반 기준인 4미터를 적용한 값이다.
- 1.3은 적재함 바닥 높이를 초과분으로 잘못 본 값이다.
- 2.0은 소형 3륜자동차 기준인 2.5미터를 적용한 값이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이며 이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는 운전하면 안 된다.
다만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기준이 적용된다.
- 구급용 자동차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화물자동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적재중량 11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상가 앞 정체 구간에서 앞차가 늦게 출발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해 울렸다. 이어 정차가 허용된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켜 둔 채 열쇠를 꽂아 놓고 차를 떠났다가 두 행위가 함께 단속되었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이므로 반복적 경음기 소음 발생 5만원과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3만원을 더해 8만원이다.
도로교통법상 차를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은 경음기 소음도 3만원으로 본 값이다.
- 7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등) 기준 4만원을 적용한 값이다.
- 10은 운전석 이탈도 5만원으로 본 값이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차를 운전하면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을 위반 횟수와 사상 후 조치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한다.
- 1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이다.
- 2년은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이다.
- 5년은 무면허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정지·취소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한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간 실천하면 10점을 받고,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20점을 감경한다.
- 무위반 서약 실천의 특혜점수는 10점이다.
- 교육 이수로 감경되는 처분벌점은 20점이다.
- 1년 무위반 소멸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에만 적용된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에 해당하며,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범칙금은 4만원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 3만원은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더 낮은 등급의 금액이다.
- 5만원은 4톤 초과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에 적용된다.
- 6만원은 승용자동차등의 신호·지시 위반 등의 금액이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신호·지시 위반과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범칙금이 모두 7만원이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 같은 7만원 등급에 속한다.
-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는 5만원이다.
-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3만원이다.
- 최저속도 위반은 2만원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 A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A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호위반·과속 등 다른 위반은 없었다.
보험에 가입한 차라도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보험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일반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보험 특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보험 가입 시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 밖의 차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냉동식품 운송은 변질 우려가 있어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 택배를 배송 중인 화물자동차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 납품 시간 같은 영업상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 운송이 금지되지만,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늘려야 할 때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철도의 운행이 불가능해 일시 대체가 필요할 때와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위해 직접 소유·운영할 때도 허가 사유이다.
- 운행 경비만 받는 것도 유상에 포함되어 금지된다.
- 차량이 쉬고 있다는 사정은 허가 사유가 아니다.
- 이웃 업체 화물의 정기 운송은 허가 사유가 아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을 때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운송약관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한은 3일이다.
-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게 해야 한다.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고, 자격증명은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의 신청으로 협회가 발급한다.
- 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협회이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는 사진 1장을 첨부한다.
- 자격증명은 차 밖에서 보이도록 게시해야 한다.
자격시험 합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 동안 운수사업법령·교통안전·화물취급요령·응급처치·운송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4시간 교육은 운수종사자 교육이다.
- 교육 실시기관은 협회가 아니며 시간도 8시간이다.
- 교육과목은 자동차 응급처치방법이며 정비 실기는 없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B는 보유 화물차의 책임보험 계약이 어제 끝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 오후에 이 차로 납품 운송이 예정되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 보험에 다시 가입한 뒤 운행해야 한다.
미가입 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운송사업자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적재물배상보험은 화물 손해용으로 의무보험을 대신하지 못한다.
- 계약 만료 뒤 운행을 허용하는 유예 기간은 없다.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입 차의 운행 자체가 금지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의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도로법·도로교통법의 적재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게 하거나,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대리를 의뢰해서도 안 된다.
- 다른 주선사업자와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맡기는 것은 금지된다.
-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중개로 보지 않는다.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측정장비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며, 도로관리청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하이패스 차로 통과는 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적재량을 말로 신고하는 방식은 규정에 없다.
- 장비 고장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른다.
운행차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 개선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밀검사는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받으며, 터미널·차고지 등의 공회전은 시ㆍ도 조례로 제한한다.
- 7일은 법정 상한인 10일보다 짧은 값이다.
- 15일은 법정 상한인 10일을 넘는 값이다.
- 30일은 법정 상한인 10일을 넘는 값이다.
한 번 적으면 여러 장이 함께 복사되어 보관용·배달 확인용 등으로 나뉘는 것은 기본형 운송장이다.
나뉜 각 장은 송화인 보관, 전산 입력, 배달 확인, 수화인 전달 등 단계별 증빙으로 쓰인다.
- 보조운송장은 같은 수화인에게 가는 여러 화물에 기본 운송장과 함께 붙이는 것이다.
- 화물 적재 목록표는 차량에 실은 화물을 정리한 내부 목록이다.
- 출하 검수 전표는 출고 시 수량을 확인하는 사내 서류이다.
특정 일시에 수화인이 사용할 운송물은 인도예정일과 함께 사용 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운송장에 기재한다.
사업자는 이런 운송물을 운송장에 적힌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인도해야 한다.
- 제조 연월일은 운송장 기재 사항이 아니다.
- 수화인의 직업과 근무처는 기재 사항이 아니다.
- 송화인의 계좌번호는 기재 사항이 아니다.
여러 개의 포장 화물을 파렛트·밴드·필름 등으로 묶어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것을 집합포장이라 한다.
단위화하면 기계 하역이 쉬워지고 개수 확인과 분실 방지에도 유리하다.
- 개별포장은 물품 하나하나를 싸는 포장이다.
- 내부포장은 포장 화물 내부의 보호를 위한 포장이다.
- 방습포장은 습기 침투를 막는 포장 기법이다.
그림은 각 단을 같은 방향으로 쌓는 블록 적재로, 위아래 화물이 맞물리지 않아 기둥처럼 갈라져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밴드걸기나 스트레치 필름 감기 등으로 화물을 한 덩어리로 묶어 붕괴를 막는다.
- 단 사이 맞물림이 없는 것이 이 방식의 약점이다.
- 가운데 빈 공간을 두고 돌려 쌓는 것은 핀휠 적재이다.
- 단마다 방향을 바꿔 쌓는 것은 교대 적재 계열이다.
액체 드럼은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마개가 위로 향하게 세우고, 드럼끼리 밀착시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빈 공간이 있으면 주행 중 드럼이 흔들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샐 수 있으므로 고임목과 결박으로 막는다.
- 눕혀 실으면 굴러가거나 마개 쪽으로 새기 쉽다.
- 간격이 넓으면 흔들림과 충돌이 커진다.
- 무거운 화물은 아래에 두어야 무게중심이 낮아진다.
㉡은 양쪽 화살표가 화물을 향하는 클램프 위치 표지로, 클램프로 이 면을 집으라는 뜻이다.
지게차로 작업할 때는 표지 위치를 확인해 화물을 잡고, 화물을 낮게 든 채 천천히 이동한다.
- ㉠은 매다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 ㉢은 무게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 ㉣은 쌓을 수 있는 단수를 제한하는 표지이다.
코일 형태의 철판을 실은 화물차 운전자가 출발 전 점검에서 결박 벨트가 철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직접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벨트가 직접 닿으면 주행 중 진동으로 벨트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모서리 보호대를 대고 장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다.
- 벨트를 느슨하게 하면 화물이 움직여 이탈 위험이 커진다.
- 거리와 관계없이 출발 전 결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 덮개만으로는 무거운 코일을 고정할 수 없다.
화주·운송사업자 등의 지시나 사실과 다른 중량 고지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이를 신고해 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적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이 불안해지며 포장과 교량을 손상시키므로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한다.
-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으면 도로교통법상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운행 제한은 도로관리청이 한다.
탱크로리는 액체 화물을 차에 고정한 탱크에 담아 운반하는 전용특장차이다.
전용특장차는 적재함 구조를 화물 성질에 맞춰 만든 차로, 구조가 곧 용도를 나타낸다.
- 덤프차는 적재함을 기울여 토사 등을 한 번에 쏟아 내린다.
- 믹서차는 드럼을 돌려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운반한다.
- 냉동차는 냉동기를 달아 적재함을 저온으로 유지한다.
자동차관리법령상 밴형 화물자동차는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자동차이다.
화물자동차는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으로 나누며, 견인형·구난형은 특수자동차에 속한다.
- 보통의 화물운송용은 일반형이다.
- 적재함을 원동기 힘으로 기울여 내리는 구조는 덤프형이다.
- 특정 용도의 특수 구조를 갖춘 것은 특수용도형이다.
• 대량의 화물을 취급하면서 인수·인계 때 수량을 확인하지 않음
• 집배송 차량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움
• 수령인 확인 없이 아무에게나 화물을 건넴
수량 미확인, 차량 미잠금, 수령인 미확인 인계는 화물이 없어지는 분실 사고의 대표적 원인이다.
인수·인계 때마다 수량과 수령인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으며, 차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근다.
- 파손은 낙하·충격·무리한 적재 등이 주된 원인이다.
- 오손은 다른 화물의 내용물이 새거나 더러워져 생긴다.
- 연착은 배송 지연이나 경로 착오로 생긴다.
택배사업자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운송하던 중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늦어질 것을 알게 되었다. 송화인에게 처분 지시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지시를 기다리면 식품이 상할 상황이다.
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운송 중지·반환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통지한다.
현저한 연착이 예상되면 먼저 송화인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해 처분 지시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변질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두면 고객 손해가 커진다.
- 수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처분 규정에 없다.
- 처분을 했으면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화물 계약금 10만원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 사정으로 약정된 인수일 1일 전에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사업자 책임으로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의 4배액인 40만원을 배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0만원도 별도로 반환해 총 50만원이다.
해제 통지가 인수일 2일 전까지면 배액, 당일이면 6배액,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10배액을 배상한다.
- 30은 2일 전 통지 기준(배액)에 계약금을 더한 금액이다.
- 40은 계약금 반환을 빠뜨린 금액이다.
- 70은 당일 통지 기준(6배액)에 계약금을 더한 금액이다.
수화인이 운송물 수령을 거절해, 사업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화인에게 처분 지시를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실 없이 통지가 송화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처분 지시 요청 통지가 사업자 과실 없이 송화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한 후 경매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상 수령거절 때는 먼저 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 수령을 요청하고, 송화인에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한다.
- 1주일은 수화인에게 수령을 요청할 때 정하는 최소 기간이다.
- 1개월은 송화인에게 처분 지시를 요청할 때 정하는 최소 기간이다.
- 1년은 사고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간이다.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한 고객의 사정으로 이사화물 인수가 약정된 인수일시보다 늦어지고 있다.
고객 귀책으로 인수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낸 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해제 전의 지체 배상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이 사례는 10만원)이고 한도는 계약금의 배액(40만원)이다.
- 1시간마다 배상액은 계약금 전액이 아닌 반액이다.
- 지체 배상의 한도는 계약금의 배액이다.
-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지체 시간 수에 넣지 않는다.
위험을 보고 멈추기로 정한 뒤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은 조작 단계의 결함입니다.
운전은 인지→판단→조작 순서로 이루어지며 앞 두 단계가 옳아도 마지막 동작이 틀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 위험을 제대로 보았으므로 인지 단계는 정상입니다.
- 멈추기로 결정했으므로 판단 단계도 정상입니다.
- 탐색은 인지 과정에 포함되는 행동으로, 이 사례의 결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봄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1시간째 달리고 있다. 하품이 잦아지고 차가 차로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졸음 징후가 나타나면 졸음쉼터·휴게소에서 쉬어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며, 봄철 식사 뒤에는 생체리듬상 졸음이 쉽게 찾아옵니다.
- 찬바람과 속도 올리기는 졸음을 없애지 못하고 사고 위험만 키웁니다.
-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만 허용되며 추돌 위험이 큽니다.
- 큰 음악 소리는 잠깐의 각성일 뿐 피로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운전 경험 부족으로 위험 판단이 늦는 것은 인적 요인입니다.
인적 요인은 운전자·보행자의 신체·심리 상태와 운전 습관, 지식·경험 등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사고 원인입니다.
- 배수가 나쁜 노면은 도로 시설에서 비롯되는 도로 요인입니다.
- 낡은 브레이크 호스는 차 자체의 결함인 차량 요인입니다.
- 폭우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은 날씨에 따른 환경 요인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다른 쪽 눈 시력 | 0.8 이상 |
| 수평시야 | 120도 이상 |
| 수직시야 | ( )도 이상 |
| 중심시야 | 20도 내 암점·반맹 없음 |
빈칸은 20으로, 수직시야는 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시력·수평시야·수직시야·중심시야 조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0도는 법령 기준보다 좁은 값입니다.
- 30도는 법령에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 60도도 수직시야 기준으로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강한 불빛을 정면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현혹 현상입니다.
마주 오는 불빛을 직접 보지 말고 시선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약간 돌리며 속도를 줄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착시는 사물의 크기·거리 등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 잔상은 강한 빛을 본 뒤 그 모양이 눈에 남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 터널 시야는 속도가 높을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앞차 뒤쪽에 고령운전자 표지가 붙어 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선 뒤에도 속도가 느리다.
고령 운전자의 느린 반응을 이해하고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어 따라가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정보 처리와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도로교통법은 다른 운전자가 알아보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경음기로 재촉하면 고령 운전자가 당황해 실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 교차로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입니다.
-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운전 행태입니다.
어린이는 다가오는 차의 속도와 거리를 정확히 어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멀리 있다고 여기고 갑자기 건너기 쉬우므로 어린이가 보이면 서행하며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는 신호가 바뀌면 좌우 확인 없이 곧바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가 다가와도 멈추지 않고 하던 놀이를 이어 가는 일이 흔합니다.
- 키가 작아 주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접지면 가운데만 닳는 것은 공기압 과다의 전형적인 징후이므로 기준 공기압으로 맞춰야 합니다.
공기압이 높으면 가운데만 노면에 닿아 접지 면적이 줄고 제동력·승차감이 떨어지며, 마모가 한계에 가까우면 교체합니다.
- 공기압 부족은 양쪽 가장자리가 닳는 원인이므로 바람을 더 넣으면 악화됩니다.
- 마모가 고르지 않은 원인을 두고 운행하면 손상이 빨라집니다.
- 휠 무게추는 진동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가운데 마모와 관계가 적습니다.
물에 젖은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워터 페이드입니다.
물웅덩이를 지난 뒤에는 저속으로 달리며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 마찰열로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 수막 현상은 물 고인 노면에서 타이어가 물 위로 떠 미끄러지는 현상입니다.
- 베이퍼 록은 브레이크액이 끓어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 브레이크 끌림은 페달을 떼도 제동이 덜 풀려 바퀴가 무겁게 도는 현상입니다.
바깥쪽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 차이는 외륜차입니다.
전진 회전 때는 안쪽의 내륜차가, 후진하며 회전할 때는 외륜차가 사고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대형차는 바깥쪽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륜차는 안쪽 앞바퀴와 안쪽 뒷바퀴의 궤적 차이입니다.
- 축간거리는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의 거리입니다.
- 최소 회전 반경은 핸들을 끝까지 돌렸을 때 바깥 앞바퀴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공주거리는 속도(m/s) × 반응 시간이므로 10×1.5=15m입니다.
시속 36km는 초속 10m이며, 피로·음주 등으로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공주거리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 10은 반응 시간을 1초로 계산한 값입니다.
- 20은 반응 시간을 2초로 계산한 값입니다.
- 36은 시속 값을 그대로 거리로 쓴 값입니다.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면 안전한 곳에 정차해 시동을 끄고 오일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일 압력이 떨어진 채 엔진을 돌리면 윤활이 안 되어 엔진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목적지까지 계속 달리면 그사이 엔진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속도를 높이면 엔진 부하가 커져 손상이 더 빨라집니다.
- 공회전도 엔진을 돌리는 것이어서 윤활 부족 상태가 이어집니다.
시동 모터가 약하게 도는 것은 배터리 방전이나 단자 접촉 불량이 주된 원인입니다.
배터리 단자의 부식·풀림을 살피고 충전 상태를 확인하며, 겨울철에는 성능이 떨어지기 쉬워 더 자주 점검합니다.
- 브레이크액은 제동 성능과 관련되며 시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타이어 상태는 주행·제동과 관련된 점검 항목입니다.
- 와이퍼는 시야 확보 장치로 시동 불량의 원인이 아닙니다.
앞지르기를 안전하게 끝내는 데 필요한 내다보는 길이는 앞지르기 시거입니다.
시거는 운전자가 도로 앞쪽을 볼 수 있는 길이로, 굽은 길·고갯마루처럼 시거가 짧은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지 시거는 같은 차로의 장애물을 보고 안전하게 멈추는 데 필요한 길이입니다.
- 안전 정지 거리는 시거 개념이 아니라 정지에 필요한 거리를 뜻합니다.
- 제동 거리는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 멈출 때까지의 거리입니다.
대형차의 뒷바퀴가 올라타도록 만든 중앙섬 둘레 포장부는 트럭 에이프런입니다.
회전 반경이 큰 대형 화물차는 내륜차 때문에 뒷바퀴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이 부분을 밟고 지나가도록 설계합니다.
- 분리 교통섬은 진입·진출 차량을 나누고 속도를 낮추는 시설입니다.
- 바깥 경계석은 차도의 가장자리를 나누는 시설입니다.
- 미끄럼 방지 포장은 노면 마찰을 높여 제동을 돕는 포장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 교차로 직전 구간은 차로 사이가 백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선이므로 그대로 직진한 뒤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의 차로 변경을 금지하며, 무리한 차로 변경은 측면 충돌을 부릅니다.
- 실선 구간에서 옮기는 것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 교차로 앞에서 멈춰 기다리면 뒤차의 추돌을 부를 수 있습니다.
- 방향지시등을 켜도 진로 변경 금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거울에서 사라진 이륜차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고개를 돌려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운전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측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도 다가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을 금지합니다.
- 거울에 보이지 않는다고 차가 없다고 단정하면 측면 충돌로 이어집니다.
- 경음기는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속도를 높여 끼어드는 것은 위험을 더 키우는 행동입니다.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서행하며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을 서행 장소로 정하고 있으며, 정상 너머는 보이지 않아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 위험이 큽니다.
- 가속해 정상을 넘으면 반대편 차나 정차 차량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중앙선 쪽으로 붙으면 마주 오는 차와 부딪칠 위험이 커집니다.
- 경음기를 길게 울리는 것은 안전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밤에 운행할 때는 전조등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앞차를 바로 뒤따를 때도 불빛을 아래로 향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상향등은 B차 운전자의 거울에 반사되어 눈부심을 일으킵니다.
-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은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 밤에 전조등을 끄면 앞이 보이지 않고 상대도 A차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 화물차 최고속도 매시 9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매시 72km입니다.
지정·고시 구간이라도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90km이며,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20%를 줄여야 합니다.
- 45는 90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값으로 결빙·폭우 시정 100m 이내 등에 적용됩니다.
- 90은 감속하지 않은 맑은 날의 화물차 최고속도입니다.
- 96은 승용차 기준 120에서 20%를 줄인 값입니다.
한여름 차 안은 매우 뜨거워지므로 가스라이터·스프레이를 차 밖으로 치워야 합니다.
뜨거운 차 안의 가스 용기는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 창문을 조금 여는 정도로는 실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 햇빛 가리개는 온도 상승을 늦출 뿐 위험물을 없애지 못합니다.
-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공회전이며 도난·화재 위험도 큽니다.
가. 고속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응급조치 작업에 꼭 필요한 긴급자동차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다. 나들목을 지나쳤다면 갓길에서 천천히 후진할 수 있다.
라. 졸음이 오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어도 된다.
옳은 것은 횡단·유턴·후진 금지와 긴급자동차 등의 응급조치 예외입니다.
나들목을 지나쳤으면 다음 나들목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며, 쉬려면 졸음쉼터·휴게소를 이용합니다.
- 가는 고속도로 횡단 등 금지 규정 그대로입니다.
- 다처럼 갓길에서 후진하는 것은 금지되며 추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라처럼 휴식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달리는데 앞차가 최저속도 근처로 느리게 간다. 1차로에는 차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른쪽 갓길은 비어 있다.
갓길은 통행할 수 없으므로 차간거리를 두고 1차로로 안전하게 앞지를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방향지시기 등을 쓰고 정해진 왼쪽 차로로 해야 하며, 갓길 통행은 긴급자동차·경찰 지시 등 예외만 허용됩니다.
- 갓길로 오른쪽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갓길 통행 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것은 금지된 운전 행태입니다.
- 바짝 붙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 위험을 키웁니다.
가스 누출을 발견하면 화기를 막고 주변을 통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압가스는 작은 불씨로도 폭발·화재가 날 수 있어 운반 중 흡연·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합니다.
- 용기 근처 흡연은 폭발 위험을 직접 만드는 행동입니다.
- 지하주차장처럼 막힌 곳은 누출 가스가 고여 위험합니다.
- 터널은 사고가 나면 대피가 어려워 위험물 차량이 되도록 피하는 구간입니다.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통안전법은 운행기록을 6개월 보관하고 임의 조작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합니다.
- 개선 권고는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조치일 뿐 이 위반의 제재가 아닙니다.
- 징역·벌금형은 무등록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수행 등에 대한 벌칙입니다.
- 법은 장착 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담배 냄새와 껌을 정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고객은 운전자의 첫인상으로 회사 전체를 평가하므로 용모·태도 관리가 서비스의 출발점입니다.
- 껌을 씹으며 말하는 것은 고객에게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 인사 없이 물건만 두고 나오는 것은 기본 예절에 어긋납니다.
- 향수로 덮으면 냄새가 섞여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인사 후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의 전화인지 알아야 안심하고 응대할 수 있으며, 이어서 용건을 간단·명확하게 전합니다.
- 인사와 소개 없이 용건부터 말하면 무례하게 들립니다.
- 건 사람이 상대를 따져 묻는 것은 예절에 어긋납니다.
- 고객의 말을 끊는 것은 경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부 고객은 같은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배차·상하차 담당처럼 내 업무를 이어받거나 넘겨주는 동료를 고객처럼 대해야 외부 고객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전달됩니다.
- 수화인은 회사 밖에서 서비스를 받는 외부 고객입니다.
- 송화인은 운송을 맡기는 외부 고객입니다.
- 거래처 담당자도 회사 밖의 외부 고객입니다.
가. 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나. 운행 전 일상점검표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였다.
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였다.
라.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쉬었다.
금지행위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것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입니다.
운수종사자는 화주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운행 전 일상점검표에 따른 점검은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게도 준수사항입니다.
- 따라서 준수사항이 섞인 조합은 금지행위만 고른 것이 아닙니다.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곳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음기로 비키게 하면 보행자가 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 속도를 높이면 바람·소음으로 위험하고 서행 의무에도 어긋납니다.
- 바짝 붙어 지나가면 차체나 적재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배송을 위해 골목길 가장자리에 화물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한다. 사이드미러를 보니 뒤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차 옆으로 다가오고 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므로, 다가오는 자전거가 지나간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동승자가 문을 열 때에도 교통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문을 조금만 열어도 자전거가 부딪힐 수 있다.
- 비상점멸등을 켰다고 안전 확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 경음기를 울린 직후 여는 것은 자전거가 피할 시간을 주지 못한다.
거래 문서를 표준 전자 형식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은 전자문서교환(EDI)입니다.
EDI를 쓰면 종이 서류 작성·전달 시간이 줄고 입력 오류가 감소해 물류 정보 처리가 빨라집니다.
- POS는 상품 판매 시점의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RFID는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읽어 물품을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 GPS는 위성 신호로 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물류 과정의 간단한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은 유통가공 기능입니다.
소분·포장 단위 변경·라벨 부착처럼 물품의 기능은 바꾸지 않는 범위의 작업으로 판매·배송을 쉽게 합니다.
- 운송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를 이어 장소적 효용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 정보 기능은 물류 활동의 자료를 모아 관리·전달하는 기능입니다.
- 보관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물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하는 형태는 제2자 물류(2PL)입니다.
물류 형태는 자가 물류, 자회사 물류, 외부 전문업체 위탁인 제3자 물류, 컨설팅까지 통합한 4PL로 나뉩니다.
- 자가 물류는 기업이 사내 조직으로 직접 물류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 제3자 물류는 관계없는 외부 전문 물류업체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 4PL은 3PL에 컨설팅·정보기술을 더해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 보관비가 늘고 재고에 자금이 묶여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물류 합리화는 적정 재고를 유지해 품절과 과잉 재고를 함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품절로 판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재고가 부족할 때의 문제입니다.
- 긴급 주문·배송이 잦아지는 것도 재고 부족의 결과입니다.
-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 역시 재고 부족의 문제입니다.
고객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면책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 정하고, 일부 훼손은 수령 뒤 14일 이내 통지를 요구합니다.
-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으면 배상 한도는 50만원입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은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1년은 전체 책임 소멸 기간이고, 일부 훼손 통지는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택배 운송 도중 상자 모서리가 찢어져 영업소에서 새 상자로 다시 포장하였다. 확인해 보니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었다.
운반 도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했다면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먼저 알리는 것이 고객 신뢰를 지키는 응대의 기본입니다.
- 내용물이 멀쩡해도 재포장 사실은 알려야 합니다.
- 사업자 쪽 운반 중 생긴 훼손 비용을 수화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 흔적을 없애는 것은 사고를 숨기는 행위로 신뢰를 잃게 합니다.
운송장에 적힌 특별 주의사항대로 냉장 상태를 유지해 운송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서비스는 신속성과 함께 화물을 안전·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의사항은 포장 겉면에도 표시합니다.
- 상온 적재는 신선식품을 변질시켜 사고로 이어집니다.
- 부패 우려 화물은 접수 순서만 따르지 말고 우선 배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겉면 표시를 떼면 다른 취급자가 주의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모래를 실은 화물차로 2km 떨어진 공사 현장까지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화주는 "가까우니 덮개는 생략하자"고 한다.
거리와 관계없이 덮개를 씌우고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운전자에게 요구하며, 이는 다른 도로 이용자를 지키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 서행해도 모래가 날려 뒤차 시야를 가리고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적재량을 줄여도 덮개 없이 운행하면 낙하·비산 위험이 남습니다.
- 화주가 요청했다고 운전자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배송 업무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도 고객 동의 없이 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를 지키는 것이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 지인에게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 운송장을 함부로 버리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고객 연락처를 사적으로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