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표시한 폭을 넘는 차(적재한 화물의 폭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표지로 규제표지에 속하며, 규제표지는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린다.
화물차는 적재 화물까지 포함한 폭이 표시값을 넘으면 그 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 도로의 위험이나 부근 위험물을 알려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주의표지이다.
- 통행방법·통행구분 등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것은 지시표지이다.
- 다른 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는 것은 보조표지이다.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황색 등화의 점멸일 때이다.
- 정지선 직전 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은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이다.
- 황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더라도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방해할 수 없다.
차마는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로의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으면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일방통행 도로, 우측 폭이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
- 앞지르기 예외는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만 인정된다.
- 우측 폭이 좁더라도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좌측 통행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 정체로 흐름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다.
· 차량: 적재중량 2.5톤 화물자동차
· 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편도 2차로 일반도로
· 계획: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반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신호해야 하며, 신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이 기준이 100미터 이상으로 늘어난다.
- 교차로 직전에 켜는 것은 신호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 회전을 마치기 전에 신호를 끄면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다.
- 주변 차로가 비어 있더라도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할 때 신호를 생략할 수 없다.
· 위치: 주거·상업·공업지역 밖,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국도
· 노면: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 빙판이 됨
· 해당 구간에 따로 정한 제한속도나 가변형 표지는 없음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이고, 노면이 얼어붙으면 100분의 50을 줄여야 하므로 30km/h이다.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이 아니라 지역과 차로 수로 정해지므로 적재중량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5는 주거지역 등의 일반도로 기준인 50에서 절반을 줄인 값이다.
- 40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기준인 80에서 절반을 줄인 값이다.
- 48은 비에 젖은 노면처럼 100분의 20만 줄인 값이다.
· 주행 속도: 시속 72km
· 공주시간(위험 발견 후 브레이크가 듣기까지): 1초
· 같은 차량·노면에서 시속 36km일 때의 제동거리: 8m
·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본다
속도가 2배이면 제동거리는 4배이므로 제동거리 32m이고, 시속 72km는 초속 20m여서 1초 동안의 공주거리 20m를 더하면 정지거리 52m이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속도를 조금만 높여도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크게 길어진다.
- 28은 제동거리를 늘리지 않고 8m를 그대로 더한 값이다.
- 32는 공주거리를 빠뜨리고 제동거리만 구한 값이다.
- 36은 제동거리를 속도에 단순 비례시켜 16m로 잡은 값이다.
그림은 내리막 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이며, 도로교통법상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무거운 화물차는 내리막에서 가속이 붙기 쉬우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엔진 브레이크를 함께 쓴다.
- 일시정지 의무는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 적용된다.
- 중립 탄력 주행은 엔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제동장치 과열 위험을 키운다.
- 내리막에서 앞지르기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하며 서행 의무에도 어긋난다.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 잠시 정차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정차까지 금지되는 곳은 교차로·횡단보도와 그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이다.
-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 버스정류장 표지판이나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 차량: 적재중량 5톤 카고형 화물자동차
· 지상에서 적재함 바닥까지 높이: 1.3m
· 운행 도로: 4m 20cm 기준이 고시된 노선 아님
·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음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까지이므로, 바닥 높이 1.3m를 빼면 적재함 위로 2.7m까지 쌓을 수 있다.
도로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고시한 노선에서만 4미터 20센티미터가 적용된다.
- 2.5는 소형 3륜자동차의 적재 높이 기준을 끌어온 값이다.
- 2.9는 고시 노선 기준 4.2m에서 바닥 높이를 뺀 값이다.
- 4.0은 지상 기준을 적재함 바닥 기준으로 잘못 읽은 값이다.
적재중량 3.5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행위
㉠ 신호 대기로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 주행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
㉢ 주행 중 거치한 장치로 지리안내 영상 확인
㉣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를 손으로 조작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통화와 거치한 장치의 지리안내 영상은 금지의 예외이므로, 범칙금 대상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조작 두 가지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에 해당하여 각각 6만원이므로 합계 12만원이다.
- 14는 4톤 초과 화물차가 속하는 승합자동차등 금액 7만원을 두 번 더한 값이다.
- 18은 정지 중 통화까지 위반으로 보아 세 가지를 더한 값이다.
- 24는 예외 행위까지 모두 위반으로 본 값이다.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후진할 때, 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 좌석안전띠는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도로에서도 매야 한다.
- 이동 거리가 짧거나 속도가 낮다는 것은 착용 예외 사유가 아니다.
- 동승자가 없어도 운전자 본인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 1년은 그 밖의 일반적인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이다.
- 3년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반 등을 2회 이상 한 경우의 결격기간이다.
- 5년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의 결격기간이다.
· 화물차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보행자 2명이 다침
· 피해자 A: 4주 치료 진단
· 피해자 B: 2주 치료 진단
· 사망자 없음, 조치 불이행 없음
A는 3주 이상 진단이라 중상 1명당 15점, B는 3주 미만 5일 이상 진단이라 경상 1명당 5점을 적용하여 합계 20점이 된다.
쌍방과실인 자동차 대 사람 사고라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이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일방 과실이다.
- 10은 두 피해자를 모두 경상으로 본 값이다.
- 17은 B를 5일 미만 진단의 부상신고(2점)로 잘못 본 값이다.
- 30은 두 피해자를 모두 중상으로 본 값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금지를 위반하면 가중된 범칙금이 적용되며,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으로 12만원이다.
같은 위반을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면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이다.
- 4는 보호구역 밖 일반 도로에서의 금액이다.
- 8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의 승용자동차등 금액이다.
- 13은 4톤 초과 화물차가 속하는 승합자동차등의 금액이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범칙금이 5만원이고, 벌점은 15점이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라면 승용자동차등으로 보아 범칙금 4만원이 적용된다.
- 4만원은 승용자동차등 금액이고, 10점은 보도 침범·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벌점이다.
- 7만원·30점은 중앙선 침범처럼 더 무거운 위반의 수준이다.
- 6만원·40점은 이 위반에 적용되는 범칙금·벌점 조합이 아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반의사불벌과 보험 가입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항목이다.
-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정지 기간 중이면 무면허로 본다.
- 무면허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면허 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없다.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 피해가 가볍다고 연락처 없이 떠나는 것은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이다.
-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것은 소음 피해만 줄 뿐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
- 보험사 접수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이 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고, 상속인은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상속은 새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하며 기한도 30일이 아니다.
- 신고한 경우 사망일부터의 허가를 상속인 허가로 보므로 무허가가 아니다.
-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구난형 특수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는 운임과 요금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나 변경신고는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원가계산서, 운임·요금표, 변경 시 신·구 대비표를 첨부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사자격 시험·자격증 발급 등을 맡는 기관으로 운임 신고 대리 기관이 아니다.
- 시·도경찰청은 교통안전 단속 기관으로 운임 신고와 관계가 없다.
- 도로관리청은 차량 운행제한·운행허가를 담당한다.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등록을 말소하고, 관할관청은 자격증과 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한다.
- 정지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연장이 아니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효력정지기간이 끝나면 관할관청은 반납받은 자격증을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계획을 세워 운수사업자에게 교육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4시간이지만 준수사항 위반 처분자, 특별검사 대상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8시간이다.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교육 대상이다.
- 교육 대상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이다.
- 그해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종료 사실을 알릴 의무는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등에 있다.
- 재계약이 없으면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A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교통행정기관이 점검·분석한 결과, 휴게 없이 장시간 연속 운전한 기록과 잦은 과속이 확인되었다.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이용해 허가 취소 등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휴게시간·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은 할 수 있다.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와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도 허용되는 조치이다.
- 분석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금지된 불리한 제재이다.
- 분석결과를 이용한 처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운행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즉시 폐기를 명할 근거가 없다.
운행제한 대상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폭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므로 높이 4.1m인 차량이 해당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고시한 도로에서는 높이 기준이 4.2m로 완화된다.
- 축하중 9.8톤·총중량 39톤은 모두 기준 이내이다.
- 폭 2.5m는 기준과 같아 초과가 아니고, 길이 16.5m도 16.7m 이내이다.
- 총중량 40톤과 축하중 10톤은 기준값과 같을 뿐 초과하지 않는다.
정밀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은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정밀검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대상은 전국이 아니라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중 정해진 지역이다.
- 실시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 아니라 시·도 조례이다.
-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종합검사 규정에 따른다.
접착면을 갖추어 전산 출력 후 포장 표면에 바로 붙이는 형태는 스티커형 운송장이다.
스티커형은 전산 처리 체계를 갖춘 대량 출고 고객에게 쓰이며, 바코드 판독으로 분류·추적이 빨라진다.
- 보조 운송장은 같은 수하인에게 여러 개의 화물을 보낼 때 기본 운송장에 덧붙여 쓰는 것이다.
- 기본형 운송장은 여러 장이 겹친 형태로 송하인·영업소·수하인 보관용 등으로 나뉜다.
- 수기 복사식 전표는 손으로 써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접착식 전산 출력 형태가 아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택배사업자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송화인은 운송장에 보내는 분으로, 수화인은 받는 분으로 명시된 자이다.
- 운송장은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송화인이 발행한 문서이다.
- 운송장에 보내는 분으로 적힌 자는 송화인이다.
- 손해배상한도액은 송화인이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그림은 길쭉한 화물을 한 방향의 열로 나란히 늘어놓은 열 적재이다.
배치가 단순해 작업이 빠르지만 열끼리 물리지 않아 밴드·필름 등으로 묶어 고정하는 것이 좋다.
- 가운데를 비우고 돌려 놓는 것은 핀휠 쌓기이다.
- 가로·세로를 섞어 엇갈리게 놓는 것은 벽돌 쌓기이다.
- 벽돌 배열 사이에 틈을 두는 것은 스플릿 쌓기이다.
늘어나는 필름을 당기며 감아 필름이 되돌아가려는 힘으로 묶는 방식은 스트레치 방식이며, 열을 가하지 않는다.
작업이 간편하지만 필름을 여러 겹 감아야 하고 통기가 잘 되지 않는 점은 주의한다.
- 슈링크 방식은 필름을 씌운 뒤 열을 가해 수축시켜 고정한다.
- 밴드걸기 방식은 나무·플라스틱·강철 밴드 등을 둘러 묶는 방식이다.
- 풀붙이기 접착 방식은 화물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 미끄러짐을 막는 방식이다.
해와 그 빛을 가리는 가림막 모양의 ㉡ 표지는 직사광선·열을 피하라는 뜻으로, 열에 약한 화물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게 한다.
하역할 때는 표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취급·보관한다.
- ㉠은 깨진 유리잔 모양으로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 다루라는 표지이다.
- ㉢은 위에 쌓을 수 있는 단수·무게를 제한하는 적재 제한 표지이다.
- ㉣은 양쪽에서 집게(클램프)로 잡아야 할 위치를 알리는 표지이다.
컨베이어에 화물이 걸리면 먼저 기계를 정지시키고 재가동을 막은 뒤 걸린 화물을 빼내야 한다.
작동 중인 벨트·롤러에 손을 넣으면 말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가 날 수 있다.
- 돌아가는 벨트에서 손으로 당기는 것은 끼임 위험이 가장 큰 행동이다.
-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추락·끼임 위험 때문에 금지된다.
- 뒤 화물을 계속 올리면 걸림이 커지고 화물 파손과 설비 고장으로 이어진다.
길이 7미터 이상의 대형 식재용 나무는 화물자동차 좌우 측면 2곳 이상을 슬링벨트나 고무 밧줄로 묶어야 한다.
이때 슬링벨트는 봉제선과 표면에 마모나 끊어진 곳이 없는 제품을 써야 한다.
- 밑동 한 곳만 묶으면 2곳 이상 결속 기준에 못 미친다.
- 레버블록 2줄 이상 고정은 7톤 이상 코일의 기준이다.
- A자형 고정틀은 유리판 등 대형 평면 화물에 쓰는 방법이다.
화주가 "오늘 물량을 한 번에 모두 싣고 가라"고 요구하였다. 요구대로 실으면 차량 총중량이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인 40톤을 넘게 된다.
운행제한 기준을 넘는 적재는 제동거리 증가·조향 불안·타이어 과열과 도로 파손을 부르므로 나누어 운송하는 것이 옳다.
도로법은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 화주의 지시가 있어도 운행제한 위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서행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
- 공기압 조절 등 차량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트레일러 앞부분 아래의 킹핀은 트랙터 뒤쪽 위의 원판형 커플러(제5륜)에 끼워져 고정된다.
커플러가 하중 일부를 받으며 회전축 역할을 해 굴절하며 주행할 수 있다.
- 랜딩 기어는 트랙터와 분리했을 때 트레일러 앞부분을 받치는 다리이다.
- 아우트리거는 크레인 등이 작업할 때 옆으로 펼쳐 차체를 받치는 장치이다.
- 돌리는 세미 트레일러를 받쳐 풀 트레일러처럼 끌게 하는 대차이다.
적재 바닥을 지면에 가깝게 낮춘 저상식 트레일러는 높이 제한에 걸리기 쉬운 중량 건설장비 운송에 알맞다.
바닥이 낮아 무게중심도 낮아지므로 무거운 장비를 실어도 주행 안정성이 좋다.
- 탱크형은 액체·가스·분립체를 담아 운송하는 구조이다.
- 밴형은 지붕과 벽으로 화물을 덮어 보호하는 상자형 구조이다.
- 덤프형은 적재함을 기울여 토사 등을 쏟아 내리는 화물자동차이다.
파손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부실 포장과 거친 취급이므로 집하 단계에서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보강을 요청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도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청구하거나 승낙을 얻어 포장하도록 한다.
- 화물을 던지는 것은 충격 파손의 대표적 원인이다.
- 무거운 화물을 가벼운 화물 위에 쌓으면 아래 화물이 눌려 파손된다.
- 취급주의 화물은 따로 구분해 표지에 맞게 다뤄야 한다.
사업자는 운송 중 생긴 멸실·훼손·연착에 대해 송화인이 청구하면 발생한 날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
이 문서는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할 때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 운송장은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고 증명 문서가 아니다.
- 인수증은 화물을 넘겨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 인도확인서는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물그러짐·곰팡이 발생·부패·변색 등은 사업자의 면책 사유이다.
다만 화물의 결함·성질, 법령·공권력에 의한 사유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포장을 소홀히 한 것은 사업자가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로 배상 책임이 있다.
-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했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운전자 과실로 인한 훼손은 사업자의 사용인 과실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 3월 2일: 수화인이 택배 운송물을 수령
· 이후 상자 안쪽 내용물 일부가 훼손된 것을 발견
· 사업자는 훼손 사실을 모른 채 인도함
택배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수화인이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송화인이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3월 2일 수령분은 3월 16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훼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이 5년간 존속한다.
- 3월 9일은 7일 기준으로 계산한 날로 표준약관 기한이 아니다.
- 4월 1일은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훼손 통지 기한인 30일을 적용한 날이다.
- 5월 1일은 약관에 없는 60일을 적용한 날이며, 일반 손해배상책임은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동식물·미술품·골동품처럼 운송에 특수한 관리가 필요해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하면 인수할 수 있다.
-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계약서에 주의사항으로 적고 운송하는 일반 이사화물이다.
- 포장이사에서는 사업자가 운송에 적합하도록 직접 포장하므로 거절 대상이 아니다.
- 분해해 운반할 수 있는 가구는 통상의 이사화물이다.
페달을 잘못 밟는 것은 조작 단계의 실수입니다.
운전은 위험을 알아차리는 인지, 대처 방법을 정하는 판단, 손발로 실행하는 조작 순으로 이루어지며, 앞 단계가 옳아도 실행이 틀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 정지 차량을 늦게 발견한 것은 알아차리는 단계의 결함입니다.
- 앞차 움직임을 잘못 예측한 것은 판단 단계의 결함입니다.
- 휴대전화로 신호를 놓친 것은 주의 분산에 따른 인지 결함입니다.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이 금지되며, 잠을 잤다고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면 시간만으로 술이 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커피는 졸음을 잠시 줄일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지 못합니다.
- 속도를 낮춰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 운전자의 졸음
㉢ 짙은 안개
㉣ 적재함 덮개 파손
차량 요인은 ㉠과 ㉣입니다.
교통사고 요인은 인적·차량·도로·환경 요인으로 나누며, 제동장치 같은 차량 구조·장치와 적재 상태의 결함이 차량 요인에 속합니다.
- ㉡ 졸음은 운전자에게서 비롯되는 인적 요인입니다.
- ㉢ 짙은 안개는 날씨와 관련된 환경 요인입니다.
- ㉡과 ㉢이 섞인 조합은 차량 요인만 고른 것이 아닙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눈이 적응하는 암순응 현상입니다.
암순응은 반대 경우인 명순응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터널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명순응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의 적응입니다.
- 현혹은 강한 불빛에 눈이 부시는 현상이며 상향등은 다른 운전자를 현혹시킵니다.
- 증발 현상은 야간 전조등 불빛 사이 보행자가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 구분 | 시력 상태 |
|---|---|
| 갑 | 맨눈 0.3, 안경을 쓰면 두 눈 동시 0.6 |
| 을 | 한쪽 눈 실명, 다른 쪽 눈 0.5 |
| 병 | 안경을 써도 두 눈 동시 0.4 |
| 정 | 한쪽 눈 실명, 다른 쪽 눈 0.4 |
기준을 갖춘 사람은 갑입니다.
제2종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 동시 0.5 이상이어야 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을은 다른 쪽 눈이 0.5로 기준인 0.6에 못 미칩니다.
- 병은 안경을 써도 두 눈 동시 0.4로 0.5에 못 미칩니다.
- 정은 다른 쪽 눈이 0.4로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동체시력이 떨어집니다.
고령 운전자는 감각·판단·반응 능력이 함께 떨어지므로 차간거리와 시간 여유를 더 두는 운전이 필요합니다.
-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고령 운전자의 대표적 특성입니다.
- 어두운 곳의 시력과 눈부심 뒤 회복 속도도 나이에 따라 떨어집니다.
- 복잡한 교차로처럼 정보가 많을 때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도 이 의무를 지며, 어린이는 차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 차로라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경음기는 어린이를 놀라게 할 뿐 일시정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전조등 신호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입니다.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로 고속 주행할 때 접지면 뒤쪽이 물결 모양으로 떨리듯 변형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타이어가 과열되어 파열될 수 있다.
설명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타이어 회전 속도가 변형 회복 속도보다 빨라 물결 모양이 남는 것으로,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과속을 피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이드로플레이닝은 물 고인 노면에서 타이어가 뜨는 수막현상입니다.
- 페이드는 브레이크를 계속 써 마찰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 베이퍼 록은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겨 제동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ABS는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미끄러지는 동안에도 조향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이다.
ABS가 있어도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가 먼저이다.
- 내리막 브레이크 과열은 엔진 브레이크 등으로 줄여야 하며 ABS의 기능이 아니다.
- 공기압 저하 경고는 타이어 공기압 감지 장치의 역할이다.
- ABS가 제동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주지는 않는다.
· 주행 속도: 90km/h
· 평소 반응시간: 0.8초
· 피로 누적 시 반응시간: 1.2초
늘어나는 공주거리는 10m입니다.
90km/h는 초속 25m이므로 공주거리는 평소 20m, 피로 시 30m가 되어 반응시간 0.4초 차이만큼 10m가 늘어납니다.
- 5m는 초속을 절반으로 잘못 환산한 값입니다.
- 20m는 평소 반응시간의 공주거리 자체입니다.
- 30m는 피로 시 공주거리 전체로, 늘어난 거리가 아닙니다.
핸들을 꽉 잡고 엔진 브레이크로 서서히 감속합니다.
타이어가 파열되면 차가 쏠리므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이며, 속도가 충분히 줄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차합니다.
- 급제동하면 차가 크게 쏠리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 핸들을 급히 꺾으면 전복이나 차로 이탈 위험이 커집니다.
- 가속하면 쏠림이 심해지고 제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검은 배기가스는 불완전 연소를 의심할 신호입니다.
공기 공급이 부족하거나 연료가 지나치게 분사될 때 나타나며, 에어클리너 막힘이나 분사 계통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 정상 연소일 때 배기가스는 거의 무색에 가깝습니다.
- 배터리 충전 부족은 시동·전기장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 타이어 공기압은 배기가스 색과 관계가 없습니다.
· 새벽에 산간 고갯길을 주행하는 중
· 계기판의 충전 경고등이 켜짐
· 전조등 불빛이 점점 어두워짐
충전 경고등과 전조등 감광은 발전기 계통 이상을 뜻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아 곧 전기장치가 꺼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정차해 팬벨트·발전기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 엔진오일 부족은 오일 압력 경고등으로 알립니다.
- 냉각수 과열은 수온계로 나타나며 뜨거울 때 캡을 열면 위험합니다.
- 계속 달리면 야간 고갯길에서 전조등이 꺼질 수 있습니다.
고장 차량의 비상 정차 공간은 길어깨의 기능입니다.
중앙분리대는 반대 방향 교통을 분리해 정면충돌과 무단 유턴을 막고, 눈부심 방지와 시설 설치 공간 역할도 합니다.
- 대향 차로 침범을 막아 정면충돌을 줄이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 눈부심 방지 시설로 대향차 전조등의 현혹을 줄입니다.
- 도로 표지 같은 교통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뒤차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며, 손·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한 앞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 앞차를 앞질러 끼어드는 것은 접촉 사고를 부릅니다.
- 나란히 진입하면 회전 중 진로가 겹쳐 충돌 위험이 큽니다.
A차는 B차가 먼저 좌회전할 가능성을 예측해 감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하려는 B차가 직진하는 A차에 양보해야 하지만, 방어운전은 상대의 실수까지 예측하고 여유를 두는 운전입니다.
- 우선권만 믿고 속도를 유지하면 B차가 돌 때 피할 여유가 없습니다.
- 경음기만 울리고 통과하는 것은 충돌 위험을 줄이지 못합니다.
- 가속하면 정지거리가 늘어 충돌 시 피해가 커집니다.
저단 기어로 엔진 브레이크를 쓰며 서행합니다.
풋 브레이크만 오래 쓰면 과열로 페이드·베이퍼 록이 생길 수 있고, 도로교통법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서행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립 주행은 엔진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붙습니다.
- 풋 브레이크를 계속 쓰면 제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내리막에서 앞지르면 속도가 높아져 제동이 더 어렵습니다.
증발현상입니다.
두 전조등 불빛이 겹치는 도로 중앙 부근의 보행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므로, 밤에 교행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시선을 약간 오른쪽 아래로 둡니다.
- 암순응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의 눈 적응입니다.
- 수막현상은 물 고인 노면에서 타이어가 뜨는 현상입니다.
- 명순응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의 눈 적응입니다.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앞지르지 않고 감속합니다.
강풍이 불면 옆면이 넓은 화물차는 옆으로 밀리기 쉬워 핸들을 단단히 잡고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어야 합니다.
- 바람이 약해진 틈이라도 다리 위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 경음기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앞차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 바짝 따라붙으면 앞차 감속 때 추돌 위험이 큽니다.
블랙아이스를 의심하고 진입 전에 미리 감속합니다.
얇고 투명한 얼음은 아스팔트 색이 비쳐 젖은 노면처럼 보이며, 도로교통법령상 노면이 얼어붙으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야 합니다.
- 젖은 노면으로 단정하면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 결빙 노면에서 급제동하면 바퀴가 잠겨 미끄러집니다.
- 핸들을 흔드는 급조작은 차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 장소: 자동차전용도로(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없음)
· 시기: 여름 장마철
· 노면: 비가 내려 젖어 있고 가시거리는 100m를 넘음
최고속도는 72km/h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90km/h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줄여야 하므로 90에서 18을 뺀 72km/h가 됩니다.
- 45km/h는 가시거리 100m 이내 등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값입니다.
- 64km/h는 최고속도 80km/h 도로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값입니다.
- 80km/h는 감속 없이 다른 도로의 최고속도를 적용한 값입니다.
지나쳤다면 다음 휴게소나 나들목을 이용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며, 안개로 시야가 좁을 때 본선에서 멈추면 뒤차에 추돌당하기 쉽습니다.
- 갓길에서 후진하면 뒤따르는 차와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습니다.
- 본선 유턴은 고속도로 금지 행위이며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 본선 차로에 정차하면 안개 속 후속 차량의 추돌을 부릅니다.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갓길 통행은 이 경우와 긴급자동차, 정체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 신호나 지시 없이 정체를 이유로 갓길을 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 졸음 해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갓길을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 행위입니다.
· 운반 화물: 고압가스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5톤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고압가스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3톤 이하·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면 제1종 보통면허, 3톤 초과 또는 3천리터 초과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3톤 이하 위험물 운반 화물차까지입니다.
- 제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용 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대형견인차 면허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용으로 이 화물차에 맞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입니다.
교통안전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장착 의무를 지우며 소형 화물차량 등은 제외합니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직접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장착 의무자가 아닙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장착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비사업자는 차량을 정비할 뿐 운행 주체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은 잠재 고객이며 짧은 만남에서 형성된 첫인상이 회사 전체의 이미지로 이어지므로 밝은 표정과 인사가 기본입니다.
- 휴대전화만 보는 태도는 무관심하게 비칩니다.
- 얼굴을 가리면 불안감을 주고 소통을 막습니다.
- 문 앞을 막으면 다른 사람의 승하차를 방해합니다.
고객은 '고객님'처럼 존중하는 호칭으로 불러야 합니다.
언어예절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친근함을 이유로 낮추는 호칭이나 반말을 쓰면 불쾌감을 줍니다.
- 업무 용어를 쉽게 풀어 말하면 고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 끝까지 듣고 답하는 것은 존중을 보여 주는 태도입니다.
- 정중한 존댓말과 또렷한 발음은 신뢰를 높입니다.
고객은 기대한 것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때 만족합니다.
고객만족은 서비스를 받기 전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을 비교해 결정되므로, 약속을 지키고 작은 배려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격이 비싸다고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 규정만 되풀이하면 고객은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 담당이 자주 바뀌면 일관된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화물 중도 하차·운송 거부, 부당 운임 요구, 오랜 정차 호객 등이 운수종사자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수령 확인은 정확한 인계를 위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 운행 전 적재 화물 점검은 안전을 위한 기본 의무입니다.
- 휴게 중 차량 점검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함
·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
·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건너는 중
노인이 횡단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기다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는 신호가 바뀐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뒤쪽으로 서행해 지나가도 횡단을 방해하고 위험을 줍니다.
- 경음기로 재촉하면 노인이 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 먼 쪽으로 붙어도 횡단 중인 보행자 앞을 지나는 것은 같습니다.
합류 지점에서는 한 대씩 교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 양보하며 교대로 합류하면 끼어들기 다툼이 줄고 흐름도 빨라지며, 양보받았을 때는 비상등 등으로 감사를 표하면 좋습니다.
- 바짝 붙어 막으면 보복 운전과 접촉 사고를 부릅니다.
- 경음기로 진입을 알리는 것은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 전조등을 번쩍이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는 운전 매너 위반입니다.
운송 수단을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바꾸는 것은 모달 시프트입니다.
대량 화물을 철도·연안해운으로 장거리 수송하면 단위당 운송비와 배출가스, 도로 혼잡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크로스도킹은 입고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분류해 출고하는 방식입니다.
- 밀크런은 차량 한 대가 여러 공급처를 돌며 화물을 모으는 순회 집하입니다.
- 풀필먼트는 보관부터 포장·배송까지 주문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공급처를 순회하며 모으는 방식은 밀크런 방식입니다.
공급처마다 따로 차를 보내지 않고 한 차량에 순회 집하하므로 적재율이 높아지고 운행 횟수와 물류비가 줄어듭니다.
- 모달 시프트는 도로 운송을 철도·해운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직송은 공급처마다 따로 차량을 보내 목적지로 바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 허브 앤 스포크는 중앙 터미널에 모아 분류한 뒤 각지로 보내는 체계입니다.
창고 안 작업과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창고관리시스템(WMS)입니다.
WMS는 화물의 보관 위치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킹 시간과 오출고를 줄이는 데 쓰입니다.
- TMS는 배차·운행 경로 등 수배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EDI는 기업 간 거래 문서를 표준 전자 형식으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 POS는 상품이 팔리는 시점에 판매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앙 터미널에 모아 분류하는 방식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허브는 중심 분류장, 스포크는 지역 영업소를 잇는 노선으로, 노선 수를 줄이고 차량 적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투 포인트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직접 잇는 방식입니다.
- 밀크런은 한 차량이 여러 공급처를 돌며 화물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재고를 먼저 내보내는 보관 원칙입니다.
고객의 잘못부터 따지는 것은 논쟁을 부르는 잘못된 응대입니다.
불만 처리는 먼저 사과하고 신속히 해결한 뒤, 결과를 알리고 원인을 기록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순서로 합니다.
- 불만 내용을 기록·공유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를 알려야 고객이 해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에게 연결하면 고객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택배 분류장에서 상차 중 상자 모서리가 찢어져 내용물이 보임
·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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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상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대리인에게 인도했다면 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합의 없이 현관 앞에 두면 분실 시 책임 분쟁이 생깁니다.
- 이웃 등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수화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연락 없이 재방문만 하면 고객이 배송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고객 주소·연락처를 남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운송장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담기므로 업무 외에는 쓰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직업윤리입니다.
- 정보를 지우고 폐기하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지키는 것은 기본 윤리입니다.
-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직업 태도입니다.
· 고속도로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는 중
· 적재함 덮개 일부가 찢어지고 결박 끈 하나가 느슨함
· 출발 시각이 촉박함
덮개와 결박을 보완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고정 조치를 의무로 정하며, 낙하물은 뒤차의 2차 사고를 부르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 저속으로 달려도 바람과 진동에 화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도착 후 정비는 운행 중 낙하 위험을 그대로 남깁니다.
- 화물을 길가에 내려 두는 것은 무단 방치이자 운송 책임 위반입니다.